• 경남관광재단-경남실버태권도협회, ‘모두를 위한 관광 활성화’ 목표로 업무협약 체결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배종천)과 경남실버태권도협회(회장 이영기)는 14일 경남관광재단 회의실에서 모두를 위한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남의 관광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관광(열린관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상징하는 실버 태권도를 주제로 경남의 관련 관광지를 전국에 소개하고, 스포츠 관광을 통해 실버 관광객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와 경남 여행 기회를 확대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 관광과 실버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경남 열린 관광지 홍보 및 전국 실버태권도대회 유치 노력, △경남 18개 시군의 열린관광지 발굴 및 육성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배종천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경남 관광의 매력에 실버 태권도의 역동성을 결합해 모두가 행복한 관광 도시 경남을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세대와 계층을 넘어 누구나 경남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도, 조선업 안전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일 삼성중공업 DT캠퍼스에서 경남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 실무협의체 1분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2024년 도내 조선업 산재사고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경남도에서 조선소 기업체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로 정례화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을 비롯한, 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 등 지자체 관계자와 창원고용노동지청·통영고용노동지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관계자, 그리고 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관련 15개 사 안전보건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경남도 중대재해 예방 추진 사업 소개 ▲주요 산재 사고사례 공유 ▲기업별 예방 중점 추진사항 등 정보를 교환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공동과제와 조선업 현장에서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종수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경남의 조선업은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인 만큼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실무협의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소통을 확대하고,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과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도내 민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 경남도, ‘창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본격 시동... 430억 투입

  경상남도는 25일 진해해양공원 솔라파크에서 해양수산부, 창원시, 외부 자문단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해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해양관광 기반시설(SOC) 사업’의 일환으로,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일원을 도시형 해양레저 거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국비 215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계절 해양레저 체험이 가능한 ‘바다블라썸 센터’ ▲진해함과 연계한 해양안전 체험장 ▲음지도의 역사와 야간경관을 즐기는 ‘빅토리 해양 스카이워크’ 및 히스토리 로드 ▲우도의 ‘섬(썸)타는 힐링로드’와 상생마켓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지형 순응형 설계를 채택하고, 인위적인 포장을 지양하는 등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주민과 로컬 크리에이터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 기반도 마련한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진해의 천혜 자원과 역사적 서사를 결합한 차별화된 거점을 조성할 것”이라며, “도 차원에서 실시설계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해 경남 남해안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한국석유관리원과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업소 6곳 적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와 합동으로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유통을 기획 단속한 결과 석유판매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 석유제품(경유, 등유 등)을 혼합·제조하여 자동차·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것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석유제품 수요가 많은 도내 골재채취장 등 대형 사용처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 특사경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가짜석유제품 제조․보관․판매, 무등록 석유판매, 영업방법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4건 △이동판매 방식 석유 불법판매 3건 △영업범위․방법 위반 2건 등 총 6개 영업장에서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주유소는 이동판매 차량으로 판매할 수 없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경유를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후 판매한 연료를 분석한 결과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로 확인됐다. 또한 B·C·D주유소는 이동판매 차량으로 건설사업장의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착기, 로더 등) 연료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가 있어 수차례 잠복과 미행 끝에 적발했다. E주유소에서는 일반판매소로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수평거래 즉, 영업범위 위반 행위도 확인됐다.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 공급행위는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의 일반차량 대상 주유설비 품질검사도 병행했으나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도내 주유소 266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방법·범위 위반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6곳을 철저히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가짜석유는 차량과 건설기계 고장을 유발할 뿐 아니라 화재 위험 등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최근 중동사태로 인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악용한 가짜석유 유통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 경남도, 김해 축산물 유통 거점 찾아 축산물 수급 상황 살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7일 김해시 주촌면에 위치한 축산물유통 거점인 부경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축산물 수급 상황을 살피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축산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는 최근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유통 전 과정에서의 철저한 차단 방역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부경축산물공판장은 축산물의 생산부터 처리·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산물 시설”이라며 “그동안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도민과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장에서 애써온 조합장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기후 변화와 수입 개방, 가축 질병 등으로 축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경남 축산업과 유통 구조 발전을 위해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시설을 둘러보며 스마트 도축·가공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자동화된 위생 관리 공정을 둘러보며 “방역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생산부터 가공까지 빈틈없는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축산인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축산물 브랜드 ‘포크밸리’가 각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며,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지역 축산물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도내 대규모 부지를 활용한 축산 관련 시설 조성과 업무협약(MOU)을 통한 생산·연구 기능 연계 방안도 제안됐다. 박 지사는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조성이 가능하다면 도와 부경양돈농협이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부지 확보와 공동 생산·연구 기능 연계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 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과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방역·유통 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미 조선산업 협력‧지원 특별법’ 제정 본격화

  경상남도는 지난 5일 한미 양국의 조선산업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업 부활 정책인 마스가(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맞춰, 한국 조선사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간 조선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금융, 인프라, 인력 양성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 국회를 방문해 경남 조선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실행방안’ 실행을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 특별법｣ 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조선산업협력협의체 구성 △특화구역 지정 및 전용단지 조성 및 지원 △기업의 해외 진출 맞춤형 지원과 금융 지원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국제조선산업 협의체 구성 △조선산업협력기금 설치 등이다. 경남도는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국회와 협력해 법안 심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국회,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특별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특별법은 한미 조선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가 수립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실행방안’ 추진에 탄력이 붙어, 경남이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창원서부서, 「경찰서장 만남의 날 소통 간담회」 실시

  ○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에서는 4. 17.(금)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지역관서 순찰팀장, 112상황 팀장, 형사ㆍ교통 등 계ㆍ팀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장 주관, ‘경찰서장 만남의 날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경찰서-지역경찰의 소통을 통한 조직목표ㆍ치안정책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경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순찰팀장과 경찰서 각 기능의 만남으로, ▴경찰서장의 치안정책 방향성 ▴관계성범죄 초동조치 요령 및 매뉴얼 ▴소액절도 예방을 위한 순찰방안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 공유와 현장에서 마주한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했다. ○ 이병태 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 치안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공유ㆍ검토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과 조직 내 소통 활성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치안 활동 기반을 강화와 내부 구성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특히 최근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관계성 범죄와 소액절도 범죄의 예방을 위해 초기부터 꼼꼼하고 빈틈없는 현장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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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한국남동발전, “나눌수록 커지는 에너지” 성과공유제로 지역사회에 온기 더한다.

  한국남동발전은 17일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사단법인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손을 잡고 ‘경남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장에는 남동발전 유재용 상생경영처장을 비롯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종식 본부장,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이의영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기금의 근간이 된 ‘성과공유제 기반 상생협력 모델’은 남동발전만의 독특한 사회공헌 방식이다.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성과 수익의 일부를 다시 사회적 가치 기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일회성 기부를 넘어 기업의 성장이 곧 지역사회의 복지로 환원되는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남동발전은 이미 지난 2013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첫 협약을 체결한 이래 10년 넘게 이 모델을 견고하게 다져왔다. 매년 약 1억 원 규모의 성과공유금을 투입해 경남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시공에 참여해 노후 주택의 단열재를 보강하고 보일러를 교체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사 직원의 복지를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생태계 전반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장 참석한 남동발전 관계자는 “성과공유제는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그리고 사회적경제 주체가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밀착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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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경남도, 생활밀착형 보건의료 정책 추진 도민 건강안전망 강화한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해 재택의료, 정신건강 및 감염병 예방 등 생활밀착형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재택의료 시범사업 운영, 심장질환 재활교육 시범사업,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 신설, 예방접종 확대와 식품안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안전망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경남 재택의료 시범사업 본격화... 방문진료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의료‧요양‧돌봄 연계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경남도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거동 불편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 처방, 투약 관리, 영양관리 상담 등 맞춤형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기존 7개소에서 올해 18개소를 추가해 총 25개소로 확대했으며, 향후 지역별 수요와 운영 성과를 반영해 참여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돌봄의료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심장질환 재발 막는다... ‘하트온’ 심장재활교육 4개 시군 시범운영 경남도는 도민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심장질환 재발 예방과 사망률 감소를 위해 ‘경남 하트온(ON) 심장재활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급성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치료 후 퇴원한 환자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심장재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사천·김해·거제·창녕 등 4개 시군에서 12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참여자에게는 운동 재활, 약물관리, 영양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 6주 과정의 맞춤형 통합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도는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심장질환 환자의 재발 예방과 건강관리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치매머니 대응부터 정신응급 대응까지... 정신건강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경남도는 치매환자 보호와 정신응급 대응 및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분야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먼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창원·마산·진해·통영·의령·함안·창녕·거창의 도내 8개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재산권 보호 상담 △보이스피싱 예방 정보 제공 △성년후견제도 안내 및 공공후견제도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창원한마음병원)를 운영 중이며, 24시간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대응체계를 통해 외상 등 신체적 문제를 동반한 정신응급 환자의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올해 6개소*로 확대한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주민, 보건소, 복지기관, 학교, 경찰 등이 함께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자살 예방 모델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자살 예방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창원, 마산, 진주, 사천, 양산, 창녕 □ 예방접종 확대‧스마트 HACCP 구축 지원... 생활 속 건강안전 관리 강화 경남도는 감염병 예방과 식품 안전관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안전 관리 정책도 강화한다.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기존 12~17세 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12세 남학생까지 접종 대상에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14세 이하), 임산부, 어르신(65세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특히 어린이 대상은 기존 13세 이하에서 2026~2027절기부터 14세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성장기 아동의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강화하고, 고위험군 보호와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중요 위해요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해 IoT 기반 자동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업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도민이 아플 때 제때 치료받는 것은 물론, 질병을 예방하고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남도는 의료·돌봄·예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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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함양경찰서, 차량이용 납치감금 등 대비 FTX훈련

  함양경찰서에서는 2026. 4. 15(수). 14:00경, 함양군 일원에서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차량 이용 납치 감금 대비 차량 내 피해자의 위험 상황을 연출하여 레스큐미(차량 비상탈출용 열쇠고리), 삼단봉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유리를 파손하고 신속히 피해자를 구조하는 납치 감금 추격, 차량 개방, 피해자 구조를 연계한 FTX 훈련을 전개했다. 이날 훈련은 함양경찰서 7개 파출소와 중요 사건 발생 시 초동대응팀인 형사, 여성청소년 수사팀, 교통 등 순찰차 10여 대와 경찰관 20여 명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실제상황 대비 3일간 팀별 납치 감금 후 도주차량의 이동 경로를 함양군 관제센터 방범용 CCTV 등 1,252대를 이용 추적하였고, 도주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차량 내에서 실제 감금 중인 상황을 가정하여 레스큐미와 경찰 삼단봉으로 신속히 차량유리 파손 후 피해자를 구조하는 과정을 연습했다. 함양경찰서는 사회적 이슈에 맞는 주제 선정 후 실제 상황 발생에 대비한 FTX 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광역화, 기동화되어가는 강력범죄에 대비하여 경찰서 기능간 긴밀한 협업을 통한 공조시스템 구축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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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으로 경남·부산 지방주도 성장 중심축 될 것”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 권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1.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파격적인 재정 분권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재정 자립을 위해 현재 약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획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법인세(30%), 부가가치세(5%), 양도소득세(일체) 등을 지방세로 확보하여 매년 약 8조 원 이상의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스스로 투입하는 진정한 재정 자치를 실현한다. 2. ‘지방분권형’ 모델의 핵심인 자치입법권 및 조직권 확보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대통령령에 종속되지 않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통합특별시 조례로 직접 결정하는 자율 조직권을 확보하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특화 정책을 자율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했다. 3. ‘지방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운용의 자율성 극대화 중앙정부의 복잡한 승인 절차로 인해 지역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우주항공,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11개 초광역 핵심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10년간 투자심사를 유예하여 지역 핵심 사업들이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권 확보 부산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관리 권한을 지역으로 환수한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진흥지구 등의 지정·관리권을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행사하고, 우주항공 및 해양물류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가 산업 기반을 우선 조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세계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한다. 5. 토지 이용 및 핵심 인프라 관리권의 완전한 회복 지방 발전을 저해해 온 토지 규제를 혁파하고 지역 내 핵심 시설에 대한 운영 주도권을 가져온다. 개발제한구역(GB)의 지정·해제 및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맞춤형 개발을 가속화하며, 가덕도신공항 및 부산항의 관리권을 확보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경제 개발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특별법 발의는 통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발의하는 것”이라며, “오늘 발의한 이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정부와 여당이 결단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한과 예산의 이양 없는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 라며, “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임을” 밝혔다. 한편, 양 시·도는 이번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시·도민 대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인 도민의 뜻을 확인하고 2028년 통합을 목표로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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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경남관광재단-경남실버태권도협회, ‘모두를 위한 관광 활성화’ 목표로 업무협약 체결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배종천)과 경남실버태권도협회(회장 이영기)는 14일 경남관광재단 회의실에서 모두를 위한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남의 관광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관광(열린관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상징하는 실버 태권도를 주제로 경남의 관련 관광지를 전국에 소개하고, 스포츠 관광을 통해 실버 관광객들의 건강한 사회 참여와 경남 여행 기회를 확대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 관광과 실버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경남 열린 관광지 홍보 및 전국 실버태권도대회 유치 노력, △경남 18개 시군의 열린관광지 발굴 및 육성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배종천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경남 관광의 매력에 실버 태권도의 역동성을 결합해 모두가 행복한 관광 도시 경남을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세대와 계층을 넘어 누구나 경남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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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실시간 사회 기사

• 경북소방, 화재 원인 규명‘최정예 조사관’선발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4월 7일 울진군 덕구온천 야외주차장 내 실물화재 실험장에서 ‘2026년 경상북도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조사 분야’를 개최했다.이번 대회에는 도내 22개 소방서 화재조사관 44명이 참가해 실제 화재현장에서 축적한 감식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연을 펼쳤다.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주거용 컨테이너를 활용해 실제 화재 상황을 정밀하게 재현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발화 원인과 화재 진행 양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화재조사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 재현도를 높여 실전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성주소방서 소방장 이형우, 소방교 전광록이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안동소방서 소방위 황성기, 소방사 조힘찬이 차지했다. 장려상은 상주소방서 소방장 김도은, 소방교 김수연이 각각 수상했다.수상자들은 논리적인 감식 결과 도출을 통해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 원인 규명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최우수 수상팀은 오는 5월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경북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박성열 소방본부장은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북소방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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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대구시, 중동 상황 대응 점검… 종량제봉투 수급 “이상없다”

  대구광역시는 4월 8일(수) 오후 3시, 시청 산격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대두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 대응 점검 회의〉 먼저 대구시는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종량제봉투 품절 우려와 관련해 재고 현황과 제작업체의 원료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공급에는 차질이 없음을 확인했다.종량제봉투 가격은 구·군별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가격 인상은 없을 예정이며, 대구시는 안정적인 수급 유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특히 시민들의 우려를 악용해 다른 상품 구매 시에만 종량제봉투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서는 구·군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시민들에게 불안 심리에 따른 사재기를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대책도 강화한다.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위기가구 및 고독·고립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고, 발굴된 가구에는 긴급복지와 돌봄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도 이어진다. 대구시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관내 공영주차장(33개소, 4114면) 차량 5부제를 본격 시행했다. 공직자들의 철저한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시민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아울러 승용차 이용 감소에 따른 시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K-패스 이용분 정률형 환급률을 50% 상향*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도 촉진한다. 또한 고유가에 따른 친환경차 구매 수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물류 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시기를 당초 계획 대비 한 달씩 앞당겨 조기 집행한다. 이에 따라 2차 보급은 4월로, 3차 보급은 7월로 각각 당겨 보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정의관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시는 매주 중동 정세에 따른 지역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종량제봉투 등 생필품 사재기로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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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포항시, 어업용 유류비 긴급 지원…‘치솟는 기름값’ 어업인 부담 완화

  포항시가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지역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을 위해 어업용 유류비 긴급 지원에 나선다. 최근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업 경영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총 10억 5,945만 원 규모의 ‘어업용 유류비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포항시에 어선을 등록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1,151척을 대상으로 유류 사용량에 따라 리터당 99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어업 경영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조업 중단과 수산물 가격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어업용 면세유 공급단가는 4월 기준 드럼(200리터)당 27만 6,000원으로 3월 기준 17만 7,000원보다 9만 9,000원이 올라 전월 대비 56%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도내 시군 미거주자나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 수급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비 7억 4,161만 원과 도비 3억 1,783만 원을 확보해 긴급 지원에 나서며, 실제 조업에 사용된 어업용 유류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 연안어업과 영세 어업인을 우선 고려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은 “유가 상승 장기화로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긴급 지원이 어업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업인 생계 안정과 지역 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비 긴급 지원은 지방비로 추진되며, 정부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468억 원 규모로 어업용 유류비 기준가격(리터당 1,07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내에서 별도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는 향후 유가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는 등 어업인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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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창원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지난 8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와 ‘일상 속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교육·전시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기관 간 자원 공유 등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역사 인식을 제고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다음 사항을 협력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민주주의 관련 전시 및 교육·체험 콘텐츠의 상호 협력 ▲ 각 기관이 보유한 소장 자료의 대여 및 복제 등 자원 활용 ▲ 기념식, 학술대회, 워크숍 등 민주주의 관련 행사 공동 개최 창원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양 기관의 교육 커리큘럼을 상호 협력·고도화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민주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쾌영 창원시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의 견고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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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창원특례시, 읍면동 순회‘찾아가는 시민자치학교’운영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4월 8일 마산합포구 오동동을 시작으로 석 달간 10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일반시민과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찾아가는 시민자치학교” 는 주민자치와 자치사업 이해를 돕고, 2026년 주민총회 대비 의제 발굴 및 자치계획 수립을 중점으로 한다. 2일간 소규모 그룹 수업과 모의 실습을 병행해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교육은 수강생들이 자기 마을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생활 밀착형 사업을 발굴, 자치 계획을 직접 수립해 봄으로써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역할을 체감하게 된다. 또한 1시간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운영해 자치분권의 개념과 필요성을 주제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 역할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손정현 창원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이해에서 시작된다.” 며, 시민자치학교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마을 변화를 앞당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시민자치학교’를 상시 운영 중이며,경남온라인평생학습강좌 배움온(https://learnon.gndamoa.or.kr) 에서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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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발전소 현장이 똑똑해진다”... 한국남동발전 ‘AI 글래스’로 AX 혁신 선도

  한국남동발전이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발전 설비에 특화된 ‘AI글래스’ 기술을 선보이며,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향한 거침없는 행보를 시작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7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경영진과 AI 전문가, 기술개발 수행기업인 ㈜스위트케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스마트 발전기술 혁신을 위한 AI글래스 기술개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전 산업분야 AX 고도화’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기획되었다. 단순히 시중의 스마트 글래스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시각-언어모델(VLM)과 거대언어모델(LLM)을 결합한 ‘발전설비 전용 AI 운영 플랫폼’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 AI글래스를 착용한 작업자가 설비의 위치와 주변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사내 시스템과 연동된 맞춤형 정보를 호출할 수 있다.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든든한 ‘지능형 개인비서’가 생기는 셈으로, 전 직원의 발전설비 운영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일부 기능 시연이 진행되었으며, 주요 기술로는 ▲ 작업자가 AI 글래스로 바라보는 기기와 사내 시스템에 등록된 작업대상 기기를 실시간으로 대조하여 운전원의 오조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 ▲ 현장 순찰 시 아날로그 계기판의 수치를 AI로 추출하여 시스템에 자동 입력하는 기능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현장 작업자의 두 손을 자유롭게(Hands-free) 하여 안전사고와 인적실수를 예방은 물론 업무 몰입도까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중요 보안시설인 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해 모든 시스템은 전용 보안망(P-LTE) 내에서만 완벽하게 구동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작업자가 보는 화면은 향후 ‘물리적 AI(Phisical AI)’ 도입을 위한 학습데이터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이번 기술개발은 정부의 국가 AX 정책을 발전 산업 현장에서 직접 증명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영흥발전본부 6호기를 대상으로 현장 실증시험을 거쳐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설비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글로벌 AX 혁신기술의 표준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술 고도화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현장 실증에 돌입해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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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권순기, 경남교육감 선거 ‘통 큰 단일화’ 공식 제안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보수·중도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연대 최종 후보 인 권순기 예비후보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통 큰 단일화’를 공식 제안하며 후보 단일화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권 후보는 8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 없이도 승리를 도모할 수 있지만, 도민들이나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분열은 이길 수 없다’라고 걱정하며, 단일화만이 필승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교육의 미래와 중도·보수 진영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단일화를 제안한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해 9월 ‘보수·중도 경남교육감 후보 단일화 연대’ 출범 당시를 언급하며 “당시 후보들은 경남교육을 위해 하나가 되겠다는 신뢰가 두터웠다”면서 “단일화 과정에서 입장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부는 연대를 떠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반드시 단일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예비후보는 김상권 예비후보의 기존 입장을 수용하는 형태로 단일화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조기 단일화와 토론·검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라면 어떤 방식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가 제안한 ‘통 큰 단일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단일화 일정의 신속한 확정이다. 권 예비후보는 “가능하면 4월 20일 이전, 늦어도 25일 전에는 단일화를 완료해야 한다”며 “지연될수록 비용 증가와 진영 간 갈등 심화로 단일화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공개 토론회 개최다. 정책과 교육철학, 자질을 검증하는 실질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 유권자의 판단을 돕자는 취지다. 셋째, 공정성이 담보된 여론조사를 통한 ‘원샷 단일화’다. 권 예비후보는 “역선택을 배제하고 본선 경쟁력을 기준으로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한 원샷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 방안은 김상권 예비후보가 강조한 ‘검증’과 단일화의 취지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해법”이라며 “단일화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그 목표는 경남교육의 변화와 학생들의 미래다. 공정하고 통합된 단일화는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책임 있게 단일화를 완성하겠다”며 “중도·보수 진영도 도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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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이치우 경남도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완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상남도의회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과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과 관련한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보다 합리적인 등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현장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산정 시 화장실 등 전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을 제외하고, 통로 등으로 연결되어 이동이 가능한 분리된 장소의 면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 점 △자동차정비업의 정비책임자 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및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를 정비요원 범위에 포함한 점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의무를 면제하여 중복 규제를 해소한 점 등이다. 이치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관리사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다가오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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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무더기 적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1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의 전반적인 농도는 매년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 들어 도내에서는 총 25회의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도 특사경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 잠금장치 또는 펜스를 설치하거나, 산지․격오지에 위치하면서 무단으로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점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했다. 경남도 특사경에 다르면, 위반 유형별로는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불법 도장업체 13개소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차량바퀴 세척) 조치를 하지 않아 공용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공사현장 1개소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사업장 1개소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가림막 형태의 펜스를 설치한 후 발암물질을 내뿜는 도장작업을 해 오다가 도 특사경의 드론 항공 촬영을 통해 덜미를 잡혔다. B업체는 단속과 접근이 어려운 산지에서 버젓이 철구조물에 도장작업을 해 오다가 대형 철구조물이 산지로 들어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도 특사경의 추적과 잠복근무를 통해 적발됐다. C업체는 수천 톤의 토사를 반입하는 성토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세차를 이행하지 않아 공용도로에 흙먼지를 유출하고 있어 도 특사경이 이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공사 관계자를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D업체는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스통 바로 옆에서 폐목재와 폐벨트류를 드럼통에 넣고 불법 소각을 해오다 적발됐 즉시 소화 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산지 등 은폐된 장소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이 정도 오염 쯤이야’하는 사업주의 무사안일한 환경 의식 때문으로 분석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가 도민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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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창원서부경찰서, 스토킹 전자장치부착 잠정조치 법무부 합동 FTX 실시

  ○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지난 7일 창원시 의창구 중동 사화공원 등에서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관련 법무부와 합동으로 FTX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 ▴경남청과 경찰서 112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역경찰 ▴여청 ▴형사 ▴ 교통 ▴초동대응팀 등 전 기능 경찰과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 했다 ○ 훈련상황은 스토킹 전자장치부착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및 부착장치를 훼손 도주 하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경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보내는 접근(훼손)경보 문자 접수를 시작으로 지역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현행범 체포 까지 전 과정을 실제와 같이 점검했다 ○ 특히, 이번훈련은 112상황실과 지역경찰, 형사, 여청수사의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관련 사건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대응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 이병태 경찰서장은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관련 업무는 골든타임 확보가 핵심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소와의 긴밀한 업무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신속한 출동과 피해자 안전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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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