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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초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공모 선정… 국비 46억 원 확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산업통상부의 ‘2026 메가시티협력 첨단산업 육성지원 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타 시도와의 연계 및 기술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화 지원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남도는 부산시, 울산시와 공동으로 ‘중소형 선박용 영상기반 디지털 브릿지 항해지원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신청했고 선정평가 심사를 통과했다. 경남·부산·울산은 올해 4월부터 내년까지 총 88.9억 원(국비 46.4억, 지방비 19.9억, 기타 22.6억)으로 선박 조정실의 항해지원을 위한 가칭 ‘MEB(Marine Eye Bridge)’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중형화물선, 여객선, 관공선, 군함 등 중소형 선박에 탑재 가능한 영상 기반 항해지원 제품을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숙련 선원 감소, 외국인 의존도 증가로 의사소통 문제와 항해 장비 운용 미숙에 따른 선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레이더·선박자동식별장치(AIS)·전자해도표시시스템(ECDIS) 등 항해 장비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분석·대처할 수 있는 인력의 순간적인 방심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개별 항해장비의 신호를 통합해 항해 위험 상황을 자동 인식하고 경보까지 제공 가능한 통합지원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기술개발에는 한국조선해양산업기자재연구원 주관으로 경남․부산․울산 지역산업진흥원, 부산항만공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경남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경남) AI, AR 영상 분석 엔진 개발 및 시스템 통합 △(부산) 서로 다른 기종의 항해장비 데이터 및 영상 통합 기술개발 △(울산) 사용자 중심의 통합 하드웨어 핵심 기술개발 및 선급 인증 등 각 시도의 분야별 역할 분담을 통해 초광역권 R&D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맹숙 경남도 주력산업과장은 “경남, 부산, 울산의 조선산업은 '26년 1월 기준 기업체 수 전국의 73%, 종사자 수는 80%, 수출액은 82%를 차지하는 등 국내 최대 조선산업 집적지”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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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에 담아야”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부산·마산 방문 일정이 1박 2일 이어지고 있다. 우원식 의장은 14일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15일 오전 창원시 월영광장에 조성된 부마민주항쟁기념 20주년 상징조형물에 헌화하고,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부마민주항쟁기념 20주년 상징조형물에 헌화한 후 방명록에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헌법에 담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우 의장은 이어진 결의대회에서 “부마민주항쟁은 엄혹했던 유신 독재의 끝을 만들어 낸 항쟁으로,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한 대중 항쟁이었다”며 “이는 5.18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12.3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 의장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세계에서도 정말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이를 헌법전문에 당연히 새겨야 할 때”라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벽을 헌법에 확실히 세워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시도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는 “다시는 불법 계엄을 꿈도 꿀 수 없는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이번에 반대가 없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수록될 수 있게 개헌하고 나면, 그다음에도 다시 개헌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박상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정광민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과 경남대 학생 및 교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사진.글=국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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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조 원대 투자유치 성공 지역 경제 재도약 발판 마련했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도정 핵심 과제인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지역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15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와 6개 시장·군수*, 17개 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상남도 핵심 주력산업 투자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 따른 총 투자 규모는 약 1조 237억 원이며, 이를 통해 935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 (6개 시장‧군수)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신대호 김해시장 권한대행, 변광용 거제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심상철 창녕군수 권한대행, 김현미 거창군수 권한대행 경남도는 이번 투자가 기계, 자동차, 우주항공 등 전통적 주력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스마트 물류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선제적 물류 거점을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이날 “이번 협약은 경남의 미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핵심 전략산업 전반에 걸친 투자를 통해 경남이 첨단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은 풍부한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기업 투자가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입지·인력 등 전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창원) ‘제조업 수도’의 진화... 에너지·방산·물류의 복합 거점화 경남 산업의 심장부인 창원시에는 에너지‧플랜트 설비 전문기업인 범한메카텍㈜과 거명파워㈜, 특수강선 및 자동차 등 소재 산업 분야로 외연을 확장 중인 만호제강㈜과 ㈜디엠모티브, 그리고 항공‧방산 및 정밀 제어 기술의 핵심인 에스지서보㈜ 등이 4,570억 원을 투자해 생산설비를 구축한다. 여기에 극동물류㈜를 포함한 물류 분야 4개 사가 참여해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물류 거점을 구축하고, 전통 제조업과 연계해 지역 산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 (거제·김해) 남해안 관광 앵커시설 확보와 친환경 선박 선점 거제시와 김해시에는 관광과 첨단 제조를 결합한 굵직한 투자가 이뤄진다. 거제시에는 ㈜더봄플러스가 5성급 프리미엄 호텔과 컨벤션센터 구축에 4,650억 원을 투자해 남해안 관광밸트의 앵커시설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 기자재 시장 선점을 위해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에스엔시스㈜는 약 20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선박 핵심부품 제조시설을 거제시 연초면 일원에 구축한다. 김해시 주촌면에는 부산 소재 특수 컬러 강판 전문기업인 이든인터내셔널㈜가 341억 원 규모의 제조공장을 신설해 경남의 금속 가공 산업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한다. ▮ (함안·창녕·거창) 수소·에너지·식품 등 지역 특화 산업 육성 군 지역에서는 지역별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강소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진다. 함안군에는 국내 유압 피팅 시장을 선도하는 도내 향토기업인 ㈜코만은 데이터센터 냉각 호스 및 수소충전용 고압 호스 전문 생산공장을 신설하게 된다. 창녕군에 투자를 결정한 (유)엔트리라이트코리아는 건축 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200억 원을 투자해 고효율 단열 현관문 제조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거창에 투자를 결정한 ㈜케이씨피드는 55년 전통의 축산 전문기업으로 농가 솔루션 제공과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 124억 원을 투자해 식품 제조시설을 구축한다. 경남도는 이번 투자협약이 신속한 착공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전담 지원체계를 공고히 가동하고,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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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행정통합으로 경남·부산 지방주도 성장 중심축 될 것”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 권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1.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파격적인 재정 분권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재정 자립을 위해 현재 약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획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법인세(30%), 부가가치세(5%), 양도소득세(일체) 등을 지방세로 확보하여 매년 약 8조 원 이상의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스스로 투입하는 진정한 재정 자치를 실현한다. 2. ‘지방분권형’ 모델의 핵심인 자치입법권 및 조직권 확보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대통령령에 종속되지 않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통합특별시 조례로 직접 결정하는 자율 조직권을 확보하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특화 정책을 자율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했다. 3. ‘지방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운용의 자율성 극대화 중앙정부의 복잡한 승인 절차로 인해 지역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우주항공,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11개 초광역 핵심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10년간 투자심사를 유예하여 지역 핵심 사업들이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권 확보 부산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관리 권한을 지역으로 환수한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진흥지구 등의 지정·관리권을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행사하고, 우주항공 및 해양물류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가 산업 기반을 우선 조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세계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한다. 5. 토지 이용 및 핵심 인프라 관리권의 완전한 회복 지방 발전을 저해해 온 토지 규제를 혁파하고 지역 내 핵심 시설에 대한 운영 주도권을 가져온다. 개발제한구역(GB)의 지정·해제 및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맞춤형 개발을 가속화하며, 가덕도신공항 및 부산항의 관리권을 확보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경제 개발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특별법 발의는 통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발의하는 것”이라며, “오늘 발의한 이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정부와 여당이 결단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한과 예산의 이양 없는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 라며, “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임을” 밝혔다. 한편, 양 시·도는 이번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시·도민 대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인 도민의 뜻을 확인하고 2028년 통합을 목표로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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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열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3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론조사는 현장과는 거리 멀다"며 "지난 4년 경남도는 흔들림 없이 왔다. 앞으로도 경남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흔들림 없이 발전해 나가야 되고 거기에 도지사가 결코 자기 개인의 정치적 입지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4월 말 되기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임하겠다"면서 "민선7기 김경수 전 경남도정을 맡았을 때와 민선8기 박완수 경남도정을 맡았을 때 도민들은 비교할 것이며, 어느 도지사가 과연 경남 도정을 잘 키워왔고 경남 도민의 살림을 잘 챙겼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박 지사는 "경남 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우주항공청을 유치했던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며 "경남 경제가 모든 지표가 총생산의 무역수지·고용률 등 전국 경제를 이끌어 갈 만큼 지표가 좋아졌다. 또한 도민연금과 경남패스를 비롯해 경남의 복지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인정받고 평가받았다"고 말했다.반면 "남해안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위상이 아직도 지방자치라고 할 만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크다고 하는데, 재정 지방재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지방 자치의 환경과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고 강조했다.박 지사는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 방법과 조사기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온다"며 "김경수 전임 경남도정은 실패한 도정이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두었고 또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도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즉 경남을 과거의 경남으로 돌아갈 것이냐, 경남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냐에 선택의 문제다는 것.박완수 도지사는 장동혁 대표의 미국행에 대해 "이 시기에 꼭 미국을 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매번 이야기 했지만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자는 자기 직분과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 임명직 공무원도 선출직 공무원도 자기가 맡은 책무에 충실하는 것이 자기를 선출해 주고 뽑아준 사람들에 대한 도리이다"고 전했다.박 지사는 "현재 장동혁 대표가 그 직분에 충실하는지 안 하는지는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면서 "우리당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로서 당대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특히,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광역 자치단체장 중에 공천이 확정된 사람들과 함께 장동혁 대표에게 할 말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출타 중이기 때문에 돌아 오면 적절한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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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HOT 이슈
-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으로 경남·부산 지방주도 성장 중심축 될 것”
-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 권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1.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파격적인 재정 분권 통합특별시의 실질적인 재정 자립을 위해 현재 약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획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법인세(30%), 부가가치세(5%), 양도소득세(일체) 등을 지방세로 확보하여 매년 약 8조 원 이상의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스스로 투입하는 진정한 재정 자치를 실현한다. 2. ‘지방분권형’ 모델의 핵심인 자치입법권 및 조직권 확보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대통령령에 종속되지 않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통합특별시 조례로 직접 결정하는 자율 조직권을 확보하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특화 정책을 자율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했다. 3. ‘지방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운용의 자율성 극대화 중앙정부의 복잡한 승인 절차로 인해 지역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우주항공,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11개 초광역 핵심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10년간 투자심사를 유예하여 지역 핵심 사업들이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권 확보 부산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관리 권한을 지역으로 환수한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진흥지구 등의 지정·관리권을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행사하고, 우주항공 및 해양물류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가 산업 기반을 우선 조성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세계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한다. 5. 토지 이용 및 핵심 인프라 관리권의 완전한 회복 지방 발전을 저해해 온 토지 규제를 혁파하고 지역 내 핵심 시설에 대한 운영 주도권을 가져온다. 개발제한구역(GB)의 지정·해제 및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맞춤형 개발을 가속화하며, 가덕도신공항 및 부산항의 관리권을 확보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경제 개발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특별법 발의는 통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발의하는 것”이라며, “오늘 발의한 이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정부와 여당이 결단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한과 예산의 이양 없는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 라며, “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임을” 밝혔다. 한편, 양 시·도는 이번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시·도민 대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인 도민의 뜻을 확인하고 2028년 통합을 목표로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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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2022년 특례시 출범으로 대전환의 서막 연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6일 오전 11시 시청 제3회의실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22년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허 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지난 3년 반동안 경제 역성장, 코로나19 등 숱한 위기가 있었지만, 스마트그린산단 선정을 통한 창원국가산단의 재도약과 수소·방위·로봇 등 新성장 산업의 집중 육성으로 창원 경제는 반등을 이뤄냈고, 수질·대기 개선과 함께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착으로 생활환경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쌓아 온 견실한 토대에 특례시 출범과 경제 반등의 여세를 몰아,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초격차 도시,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대전환의 서막을 열어 나가겠다.”라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내실있는 특례권한 확보와 일상회복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다극체제의 거점으로 우뚝 서겠다는 3대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였다. < 특례도시 > 첫 번째로, 기대가 현실이 되는 ‘특례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창원시는 이제 일주일 후면 대한민국과 창원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될 특례시로 출범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양받은 권한은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적용, 항만시설 개발·운영권, 소방안전교부세 증액 등 일부에 국한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방 분권법 개정과 함께 3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여 광역시에 못지않은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여 시장 직속으로 인구청년담당관을 신설하여 인구와 청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난 해 도입 예정이었던 ‘결혼드림론’은 주택마련 자금 등을을 지원하는 ‘창원드림론’으로 전환하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 출산장려금인 ‘첫만남 이용권’과 함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도 계속해서 동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창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첫 아이 출산 시 25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도 추진된다. 청년들의 대학 입학과 학업, 취업과 결혼 등 청년의 10년을 책임지는 ‘창원청년 십년지계(十年之計)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경제적 기반 조성과 정착을 지원하는 특화형 정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한다. 북면 시영아파트를 청년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90%를 지원하는 ‘청년 드림하우스’ 공급도 올해 처음 시행된다. < 일상도시 > 두 번째로, 회복을 넘어 새 기준이 되는 ‘일상도시’로 빠르게 전환한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민생경제 100일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한다는 계획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축제 중 하나인 진해 군항제와 연계하여 누비전 추가 발행, 블랙위크와 골든 프라이데이를 확대한 ‘슈퍼 블랙위크’ 실시로 착한 소비 붐을 조성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 반등의 여세도 이어나간다. 창원, 마산, 진해 3개 권역별 3개 전략을 수립하여 올해 안에 기업투자유치 누적 10조원을 달성하여, 경제 회복 가속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내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원이대로 S-BRT 구간도 착공하여 대중교통 대혁신에도 속도를 더한다. 특히, 수십년 간 정주환경이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은 창원 지역의 단독주택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전향적으로 수립하고, 그 동안의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 잡아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한다. 시는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기본계획,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등 창원의 미래 도시 로드맵이 마련되는 올해를 분기점으로 삼아, 시민의 입장에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 분권도시 > 세 번째로, 국토 다극체제의 거점이 되는 ‘분권도시’를 선도해 나간다. 마산 해양신도시에 건립이 예정된 ‘이건희 컬렉션 네트워크 뮤지엄’은 끊임없는 건의와 설득으로 반드시 국립으로 전환을 이끌어 내,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이다. 창원시의회 특위 구성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해양신도시는 이건희 컬렉션 네트워크 뮤지엄과 디지털 혁신타운, 공공기관 유치를 앞당길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이자 마산의 부활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만큼,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창원 의과대학 유치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비수도권 100만 이상 도시에 의대가 없는 곳은 창원시가 유일하다. 이에, 창원은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의대 설립을 대선 공약에 포함하여 공공 의료 확대와 교육 분권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022년은 창원이 특례시로 새롭게 탄생하는 역사적인 해로서, 특례시 성패 여부를 두고 대한민국의 이목이 창원으로 집중될 것이다.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1등 도시로 거듭나는 초격차 도시를 만드는 데에 시정 역량을 쏟아붇겠다”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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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2년 총괄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내년도 정책방향 수립
창원시는 28일 허성무 시장 주재로 시청 전 실·국·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총괄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해 내년도 시정목표와 시정 운영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는 내년 1월 창원 특례시 공식 출범을 맞아 2022년도 시정목표를 ‘대전환의 서막, 창원특례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기대가 현실이 되는 특례도시 ▲회복을 넘어 새 기준이 되는 일상도시 ▲다극체제의 거점이 되는 분권도시를 제시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적으로 6대 분야 24개의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022년은 그동안과는 전혀 다른 대전환의 전기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특례시가 성공으로 기록될지는 온전히 이제 우리의 몫으로 남겨졌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각오로 직원 모두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 2022년 총괄업무계획은 특례시 출범 시기에 맞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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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취약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광역 지자체 최초
- 차량 대여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 지원 -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 청년, 장애인？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약자 우선 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 보증금 5천만원？월세 40만원 이하…9.6.~26. 온라인 신청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생애 1회) 특히,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우선 순위로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사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 청년들은 독립, 대학교 진학, 취업과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타 세대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고 이사도 잦다.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가구(6.2년)에 비해 1/5 정도로 짧다. 또한,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의 대부분(93.4%)이 전？월세 임차가구이며, 이중 월세 거주 청년은 65.8%(일반가구 월세 비율 28.5%)로 주거환경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청년 1인가구 46.1%는 월세 40만 원 이하로 거주하고 있고, 37.7%는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사글세 또는 연세 : 셋집을 얻을 때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 **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9월 6일(화)~26일(월) 3주간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하고, 12월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9.6.(화) 9시~ 9.26.(월) 18시까지이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청년 몽땅 정보통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 및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로 연락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더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 월세 40만원이 초과 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 > ※ 단,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형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연령？소득？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인원(약 5천여 명)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계층)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자(1인가구 기준 면적14㎡), 옥탑방？(반)지하？고시원 거주자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낮은 순 우선 선정 서울시는 자격요건 적절성 및 중복수혜 여부를 조사하고 11월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해 ‘청년 몽땅 정보통’에 발표한다. 신청결과는 개별 문자 통보하며 12월까지 이사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인이 부정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사비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은 환수 조치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잦은 이사로 이사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선8기 청년 주거정책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을 우선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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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숨은한글찾기부터 야경맛집까지, 인생샷 남기는 '광화문광장' 사진명당 8곳
- 광장 입구서 이순신장군과 광화문까지 한 컷에, 터널분수 안에서 찍는 광화문도 장관 - 곳곳에 숨겨진 훈민정음 28자 찾아 인증샷, <오징어게임> 로고 닮은 바닥분수도 눈길 - 드라마 <우영우> 팽나무 그늘에서 여유 즐기고 야간엔 화려한 야경 배경으로 한컷 서울시 ‘광화문광장’이 다시 문을 연지 약 보름이 됐다.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결과 개장(8.6.) 이후 무더위와 큰 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 주변 유동인구가 개장 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선선해지기 시작하는 저녁 시간대 방문객이 개장 이전과 비교해 크게 늘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식 개장일인 6일(토) 18시 기준 광화문광장 주변 유동인구는 27,971명으로, 직전 토요일(7.30. 19,770명)과 비교해 8,201명(41.5%)이 늘었다. 그 다음 주말이었던 13일(토)도 개장일만큼은 아니지만, 개장 전 토요일(7.30.)보다 2,325명(11.7% *18시 기준)이 늘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공원을 품은 광장 곳곳에 직장인과 외국인 관광객,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이 등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낮에는 시원한 물길에 발을 담그거나 분수대에서 뛰어놀며 잠시 더위를 잊고, 밤에는 광장 일대의 화려한 미디어파사드가 선사하는 야경 사진을 찍으며 광장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보다 2배 넘게 넓어진 40,300㎡의 드넓은 광화문광장 곳곳에 숨은 깨알 볼거리들을 놓치지 않고 즐기면서 광화문광장만의 멋이 담긴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사진명당 8곳을 소개했다. 8곳은 ①‘광장숲’에서 바라본 이순신장군상 ②‘터널분수’ 안에서 보이는 광화문 ③광장 곳곳에 숨겨진 훈민정음 28자 인증샷 ④‘시간의 정원’에서 바라본 광화문과 북악산 ⑤‘역사물길’을 따라 걸으며 보는 광장 전경 ⑥<오징어게임> 로고와 닮은 ‘한글분수’ ⑦팽나무 그늘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⑧미디어아트의 화려한 빛과 영상이 선사하는 광장의 야경이다. ① 첫째, 광장 입구 ‘광장숲’에서 바라본 이순신장군이다. ‘광장숲’은 지하철 광화문역 7번출구로 나오면 바로 만날 수 있다. 나뭇가지 사이로 이순신장군의 옆모습과 명량분수, 멀리 광화문까지 한 컷에 담아낼 수 있다. ‘광장숲’은 도심에서 광화문광장으로 진입하는 관문이기도 하다. 느티나무, 팽나무, 느릅나무, 칠엽수 등이 심어져 있어 숲을 걷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큰 나무를 도시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뿌리를 자르고 가지를 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직은 잎과 가지가 풍성하지 않지만 3년 정도 지나 나무가 자리를 잡으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내는 도심숲으로 변신이 기대된다.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 설치된 바닥분수인 ‘명량분수’는 힘차게 솟구치는 물줄기가 용맹한 전투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바닥분수 양쪽 승전비에는 장군의 뛰어난 리더십과 전략에 기반한 승전기록, 그리고 그의 인간미 넘치는 어록이 새겨져 있다. ② 둘째, 77개의 물줄기가 만들어내는 ‘터널분수’(세종문화회관 앞) 안에 들어가서 광화문과 숲을 배경으로 찍는 사진이다. 특히 늦은 저녁에 가면 왼쪽 바닥에 은하수 조명이 연출되고, 오른쪽 해치마당 벽면에는 53m 길이의 고해상도 미디어아트가 펼쳐져 화려한 야경을 담을 수 있다. ‘터널분수’는 해방 이후부터 2022년까지, 근현대사 77년을 상징하는 77개 물줄기가 아치 모양의 통로를 만든다. 시원한 물줄기 터널 속을 직접 걸을 수 있어 무더운 여름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스폿 중 하나다. ③ 셋째, <월리를 찾아라>처럼 광장 곳곳에 숨겨진 훈민정음 28자를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와 함께 인증샷 도장깨기(순차적으로 수행 완료)를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바닥 등 공간이나 테이블 같은 시설물 모양에 맞춰 숨겨둔 낱자도 있지만 어떤 낱자들은 함께 배치돼서 초성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예컨대,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는 3개의 자음(ㅈ, ㅇ, ㅅ)이 새겨져 있는데, 초성의 주인공은 바로 세종대왕 때 과학자인 ‘장영실’이다. 또한, 해가 진 뒤 저녁에만 나타나는 글자도 있다. ④ 넷째, 다시 돌아온 광화문광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의 정원’이다. 문화재 발굴조사 중 드러난 사헌부 터와 배수로, 우물 등 육조거리의 역사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사진맛집이다. 이곳에서 광화문 쪽을 바라보면 유구와 광장의 단차(1.2m)를 이용해 검은 돌의 벽면에서 물이 떨어지는 ‘시간의 벽천’과 소나무가 보이고, 소나무 줄기 사이로 광화문과 북악산이 펼쳐진다. ⑤ 다섯째, ‘역사물길’을 따라 조선건국부터 현대까지 630년의 역사를 마주하며 광화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추천. ‘역사물길’ 뒤 푸른 수목이 멋진 배경이 된다. 더운 날씨라면 잠시 신발을 벗고 물길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힐 수도 있다. ⑥ 여섯째, 이순신장군상 옆 바닥의 ‘한글분수’에서는 인기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나오는 로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 모양은 <오징어게임> 이전에 디자인된 것으로, 한글 창제 원리인 천(○), 지(□), 인(△)을 상징하는 모양을 합쳐 만들어졌다. 주변 건물에 올라가면 더 정확한 모양을 찍을 수 있다. ‘한글분수’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모양을 따라 225개 노즐을 설치해 28자의 한글을 분수로 표현하고 있다. ⑦ 일곱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팽나무를 광화문광장에서도 만날 수 있다. 드라마 속 팽나무처럼 크고 울창하지는 않지만 도심에 옮겨심기 좋은 멋진 나무를 찾기 위해 조경 전문가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 찾은 8그루의 팽나무가 광화문광장 ‘열린마당’에 있다. 팽나무가 만들어주는 기분 좋은 그늘에서 광장의 여유로운 모습을 찍어보는 건 어떨까. ‘열린마당’은 한글분수와 터널분수 사이에 있다. 사람들이 만나고 쉴 수 있도록 잎이 무성한 커다란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공간이다. 바닥에는 고흥, 상주, 익산, 거창 등 전국에서 가져온 8종의 돌을 깔아 ‘조각보’ 같은 느낌이 난다. ⑧ 여덟째, 해가 진 뒤에는 해치마당과 세종문화회관‧KT사옥 등 주변 건물 외벽에서 펼쳐지는 미디어아트가 뿜어내는 화려한 영상과 빛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보자. 해치마당 진입부에는 길이 53m의 대형 LED패널 미디어월에서 4K의 고해상도 미디어아트 작품 <광화화첩>을 매일 선보인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우측벽면과 체임버홀 벽면에도 세계 최고 수준(5만안시)의 대형 미디어파사드가 조성됐다. KT 사옥도 가로 90m×세로 60m 규모의 가림막을 미디어파사드로 활용해 실감형 미디어아트를 선보이고 있다. 세종문화회관과 KT 사옥 외벽 미디어파사드는 매일 저녁 8시~11시 전시되며, 작품을 바꿔가며 전시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6일 개장식 이후 서울시립교향악단 광복 77주년 음악회 등 대형 문화공연과 경복궁‧덕수궁 순라 등 역사 이벤트를 개최했다. 오는 9월 말까지 서울시 예술단 음악회, 시네마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태권도, 농구,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22일(월)부터는 광화문광장 대관사용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민 도슨트가 진행하는 탐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자연‧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서 진행하는 지역예술인 버스킹 등도 열려 광장의 매력을 폭넓게 즐길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광화문광장 개장 이후 집중호우로 계획대로 준비한 행사와 시설을 충분히 보여드리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을 찾는 방문객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며 “도심 속 공원 같은 광장이자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광화문광장에서 멋진 추억과 인생사진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