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최영호 경남도의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상남도의회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기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0일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의 지체 없는 추진 ▲적기 개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창원·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해 경남의 경전선 축과 울산의 경부고속선 축을 잇는 핵심 광역철도망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양산 도시철도 등과 연계되면 부산·울산·경남의 주요 철도망을 순환형으로 연결할 수 있다.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24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2026년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예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조사 통과뿐 아니라 기본계획과 설계, 재원 확보 등 후속 절차까지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예타 통과 이후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다시 마련했다. 최 의원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특정 지역의 교통사업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 의결은 예타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개통까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하라는 경남도의회의 공식 요구”라며 “정부는 예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와 재원 확보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의결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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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경남도, 공공기관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도청과 산하기관 5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에스원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으로, 도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사업소와 공직유관단체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공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다. 전파 신호와 적외선을 탐지하고 카메라 렌즈의 반사광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형·위장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일정과 대상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취약 요인이 확인되면 시설을 즉시 보완하고, 의심 기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 주관 합동점검과 함께 18개 시군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청사와 산하기관의 취약 공간을 점검한다. 도내 터미널·공원 등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정기·수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공공기관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이어지는 불법 촬영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7억 2,644만 원을 투입해 24시간 피해상담과 촬영물 삭제·모니터링, 의료·수사·법률·치유회복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예방교육 강사단과 이동식 체험실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불법촬영은 개인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경찰·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로 상담이나 촬영물 삭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055-1366) 또는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55-604-4240)를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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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안전한 먹는 물”칠서정수장 현장 점검 나서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칠서정수장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수돗물 지오스민(Geosmin) 검출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지오스민은 조류(아나베나 등)가 대량 번식할 때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인체에는 무해하나 특유의 흙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최근 창원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 냄새 관련 민원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날 정수 공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약품 투입 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발생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의 최적화 운영을 주문했다. 녹조 발생 대응을 위한 매뉴얼 보강, 타 지역 사례 수집 및 대응책 검토 등도 언급했다. 특히 이상징후 발견 시 시민들에게 즉각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 체계 구축도 함께 당부했다. 강창석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은 “물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원수 확보와 고도정수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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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몇년새 국비매칭 110% 증가…지방자치 가능하나”

  20일 제13대 전반기 의회 첫 일정을 시작한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병국)가 도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상열(더불어민주당·양산1) 의원은 “경남의 재정규모는 전국 중간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재정자주도는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규모는 큰데 사실상 속은 곪아들어가고 있다. 이번 2회 추경에 금융기관채가 편성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 간 도 예산 규모 : 12.3조원 → 13.4조원으로 증가 △ 최근 5년 간 도 자체 사업 비중 : 8.3% → 5.5%로 감소 △ 최근 11년 간 사회복지예산 비중 : 35.2%('14) → 42.1%('25)로 6.9% 확대 △ 동기간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분 : 6,054억원('14) → 1조2,690억원('14)으로 110% 증가 장병국 위원장(국민의힘·밀양1)도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칭 예산이 110%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은, 지금이 중앙집권인지 지방자치인지 알 수가 없게 한다. 국가가 재정을 틀어쥐고 국가 부채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경부울 3개 광역의회가 만나서 국가 재정배분에 대해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부채 증가와 유동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을 도출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 2026년 현재 부채비율 176.9% △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공사채 발행 시 부채비율은 207.7% 예상 △ 미분양 자산 약 5,600억 원 중 산업단지 비중 70%로 빠른 현금화가 어려운 구조 △ 지난해 행안부가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단기 유동성 확보대책 마련요구함 조현신(국민의힘·진주3) 의원은 “개발공사의 재무 리스크는 도정의 핵심사업 추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당장 농업기술원이나 신역세권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기조실에서 공공기관 혁신안을 수립한다고 했으니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 유계현(국민의힘·진주4) 의원은 “부산·울산시장은 공개적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는데, 경남만 행정통합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도민의 걱정이 있다”고 실무진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박준호(더불어민주당·김해7) 의원은 “민선 8기 행정통합으로 선회한 후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메가 프로젝트 발표 등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경남이 이에 발맞추지 않으면 계속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지사님이 결단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획위는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경남연구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편, 기획위는 21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국, 교육청년국,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남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2일 제3차 상임위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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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경남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안 심사 본격 돌입

  경상남도의회(의장 박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도청ㆍ교육청의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정부 정책펀드 지역 편중 완화 ▴가덕도신공항의 안정적인 추진 ▴의회 협치와 견제 기능 회복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재추진 ▴경남형 공간안전디자인 제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정책의 성장과 도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밀접한 현안들이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제4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해 제436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한정된 재원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심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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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최동원 경남도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나선다”,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6월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토지 확보나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지연, 추가분담금 발생 등 수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줄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확대, 허위·과장 광고 방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최동원 의원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도권 안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대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입안내서 제작·보급 및 홍보 ▲조합원 모집 시 정보공개 및 사전안내 ▲허위·과장 광고 방지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동원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되고,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가입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유의사항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8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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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실시간 정치 기사

• 박준 경남도의회의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회와 간담회 개최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장은 7월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회(회장 정지영)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회는 도내 2,300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인 연수교육의 교육비 지원을 건의했다. 연수교육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과 중개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에 필수적인 만큼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준 의장은 "공인중개사는 도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은 결국 도민에게 더 나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인 만큼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준 의장은 지난 3월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준 의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만큼, 2027년도 예산에 교육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적극 협의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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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원성일 경남도의원, "견제와 균형 속 참된 협치로 도민이 행복한 의회 만들어야"

  경상남도의회 원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6)은 30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과정을 되돌아보며, 앞으로는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3대 경상남도의회는 전반기 원구성에서 의장과 제1·2부의장, 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선출했다. 이어 도청과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으면서 전반기 원구성 절차가 마무리됐다. 원 의원은 이 같은 과정을 언급하며 "원구성은 단순히 의석의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의회를 운영하려는 노력 속에서 완성된다"고 말했다. 또한 원 의원은 원구성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도민 피해를 우려해 의사일정에 복귀한 배경을 설명하며, "도민을 위한 의회는 더 이상 멈춰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특별시의회와 국회의 원구성 사례를 소개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구성을 마무리한 사례를 언급한 뒤 "협치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의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막중한 책임이 남아 있다"며 "도의회는 도의회답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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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경남도의회 “섬진강 물관리 공백 더는 안 된다”…유역환경청 경남 신설·설치 촉구

  경상남도의회는 7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경상남도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하고, 정부에 섬진강 유역의 통합적 환경관리를 전담할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과 그 입지를 경상남도로 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7월 22일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구연)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됐다. 섬진강은 전북 진안에서 발원해 전북·전남·경남을 거쳐 남해로 흐르는 길이 224㎞, 유역면적 4,911㎢의 대표 국가하천이다. 하굿둑이 없는 자연형 하구를 유지하고 있어 재첩, 참게, 은어 등 다양한 수생생물과 멸종위기종인 수달의 서식지로서 생태·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은 수계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섬진강 수계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으로 관리 권한이 이원화되어 있어, 유역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빈번해지고 상류 댐 운영에 따른 유역 관리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2020년 섬진강 홍수는 통합 물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서 당시 홍수로 4,008억 원의 재산 피해와 8명의 인명피해, 주택 2,940동 침수, 이재민 4,362명 발생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수질관리, 수생태계 보전, 환경영향평가, 재난 대응 등 섬진강 유역의 핵심 환경정책을 일원화하고 관리해 나갈 독립적인 유역환경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설 기관의 입지로는 경상남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경남은 섬진강 하구와 기수역을 포함한 핵심 관리권역에 위치해 상류와 하류를 연계한 통합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하동군은 섬진강 하구를 품고 있는 영·호남 생태축의 관문으로, 국가 물관리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리적·행정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의 경남 설치가 단순한 기관 유치를 넘어, 그동안 국가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경남 서부권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영·호남 상생협력의 상징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건의안을 주도한 김구연 경제환경위원장은 “섬진강은 국가하천임에도 관리체계가 분산돼 있어 유역 단위의 통합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기후위기 시대에는 행정구역이 아닌 유역 중심의 물관리 체계가 반디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어 “섬진강유역환경청의 경남 설치는 물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호남의 상생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 “정부는 더 이상 섬진강 유역의 관리 공백을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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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최영호 경남도의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상남도의회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기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0일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의 지체 없는 추진 ▲적기 개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창원·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해 경남의 경전선 축과 울산의 경부고속선 축을 잇는 핵심 광역철도망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양산 도시철도 등과 연계되면 부산·울산·경남의 주요 철도망을 순환형으로 연결할 수 있다.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24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2026년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예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조사 통과뿐 아니라 기본계획과 설계, 재원 확보 등 후속 절차까지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예타 통과 이후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다시 마련했다. 최 의원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특정 지역의 교통사업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 의결은 예타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개통까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하라는 경남도의회의 공식 요구”라며 “정부는 예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와 재원 확보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의결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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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경남도의회,‘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으로 결정 촉구 성명서 발표

  경상남도의회(의장 박준)는 7월 30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경남발전을 위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 결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검토 중인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본사를 경남혁신도시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발전공기업 통합은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통합본사 입지는 정치적 고려나 지역논리가 아닌 국가적 효율성과 정책실현 가능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남혁신도시는 한국남동발전 본사가 위치한 에너지 공공기관 중심지이며, 하동·삼천포·고성·함안·여수 등 주요 발전소와 접근성이 뛰어나 통합 이후 현장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효성중공업 등 국내 대표 에너지 및 전력 기업이 경남에 입지해 산업 연계효과가 크고, 현 남동발전 청사와 인력·행정 기반을 활용할 수 있어 통합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서에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충실히 반영할 것 ▲운영 효율성과 산업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경남으로 결정할 것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혁신도시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의결됐다. 건의안 의결에 이어 전체 의원이 성명서 발표에 함께하면서 통합본사 경남 유치를 향한 도의회의 공동 의지를 더욱 분명히 했다. 박준 의장은 “경남혁신도시는 에너지 공공기관과 관련 산업 기반을 갖춘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며, 특히 경남혁신도시로 통합청사 입지를 결정하면 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한 2,500억원 이상의 정부예산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도의회는 330만 도민과 함께 발전공기업 통합본사가 반드시 경남혁신도시에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위해 경남을 비롯하여 충남·부산·울산·전남 등이 저마다의 논리를 내세우며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앞으로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 유치를 위해 330만 도민과 함께 그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경남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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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박봉휘 도의원, 거제 남부관광단지, 잘못은 바로잡고 개발은 제대로”

  ` 박봉휘(더불어민주당, 거제2) 경남도의원은 30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4,300억 원 규모의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흥란 이식 판정 기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 급경사지 개발 규모 등 세 가지를 문제로 짚었다. 박 의원은 경남도에 ▲‘거짓’으로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의 독립적 재검증과 결과 공개 ▲사회대통합위원회 권고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대흥란 서식지·급경사지 훼손을 줄이는 사업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가장 먼저 짚은 것은 대흥란 시범이식의 성공 판정 기준이다. 이식 결과는 향후 사업 승인 여부를 가를 핵심 전제다. 그런데 무엇을 성공으로 볼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기준을 묻는 질의에 경남도는 “내부 의사결정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박 의원은 “기준을 모르는데 성공을 어떻게 판정하겠느냐”며 “승인 여부를 좌우할 기준이라면 사전에 명확히 공개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관찰 기간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멸종위기종 이식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단기 생존이 아니라 3~5년 이상 번식과 자연갱신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관찰 기간은 2년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심의에서 이 평가서는 지난해 8월 26일 ‘거짓’으로 의결됐고, 그 사실은 두 달 뒤인 10월 공문으로 확인됐다. 평가서에는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이 조사자로 기재돼 있었다. 작성 업체는 150여 건의 조사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거제 사업 관련 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못했다. 법원은 관련 판결에서 허위 조사표를 가볍게 믿고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작성 오류가 아니라, 허위자료를 걸러내야 할 검증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독립적 재검증과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무조건적 반대와는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대흥란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서식지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대통합위원회 권고 역시 협의내용을 준수하라는 취지였고, 경남도도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업 규모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2018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은 골프장 입지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규모 축소와 입지 조정을 요구했지만, 27홀 계획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박 의원은 “저는 개발 찬성론자”라고 못 박았다. 그는 “개발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위해 원칙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문제를 덮고 서두른 사업이 소송과 갈등으로 다시 멈춘다면 결국 늦어지는 것은 거제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은 바로잡고, 개발은 제대로 하자”며 발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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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경남도, 공공기관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도청과 산하기관 5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에스원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으로, 도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사업소와 공직유관단체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공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다. 전파 신호와 적외선을 탐지하고 카메라 렌즈의 반사광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형·위장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일정과 대상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취약 요인이 확인되면 시설을 즉시 보완하고, 의심 기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 주관 합동점검과 함께 18개 시군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청사와 산하기관의 취약 공간을 점검한다. 도내 터미널·공원 등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정기·수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공공기관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이어지는 불법 촬영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7억 2,644만 원을 투입해 24시간 피해상담과 촬영물 삭제·모니터링, 의료·수사·법률·치유회복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예방교육 강사단과 이동식 체험실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불법촬영은 개인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경찰·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로 상담이나 촬영물 삭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055-1366) 또는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55-604-4240)를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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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온열질환자 132명·사망3명…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첫 현장은 ‘폭염 건설현장’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정쌍학)가 제13대 첫 현지의정활동의 초점을 ‘폭염 속 건설근로자 안전’에 맞췄다. 건설소방위원회는 29일 창원 진해구 공동주택 건설현장과 김해 한림~생림 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 대응 체계와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지인 김해를 비롯한 도내 6개 시군에는 올해 신설된 최고 단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12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첫 현장 행보로 건설현장을 택한 배경에는 도내 온열질환 피해가 야외 작업장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올여름 경남에서 온열질환자 132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었다(7월 28일 경남도 집계). 앞서 7월 24일까지 집계된 106명을 보면 발생 장소는 실외가 77%였고, 그중에서도 실외 작업장이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현장이 사실상 폭염 산업재해의 최전선인 셈이다. 이번 현지활동은 시행 1년을 맞이한 폭염 관련 안전규정이 작업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뒀다. 지난해 7월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이어지는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냉방·통풍장치 가동과 무더위 시간대 작업 조정을 사업주 의무로 정했다. 체감온도가 33℃를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하고,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원들은 진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작업 조정과 휴식시간 준수, 휴게시설 운영 상태를 살폈다. 현장 관계자들에게는 위험 시간대 작업 강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근로자가 충분히 쉴 수 있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해 한림~생림 도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추진과 폭염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그늘막 등 휴게시설을 확인했다.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시원한 물, 냉방·통풍장치 또는 그늘,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냉장구,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짚었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가 폭염 대응 수위를 최고 단계로 끌어올린 이튿날 이뤄졌다. 도는 지난 26일부터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 중이며, 28일 폭염·가뭄 비상대책회의에서는 공공건설현장 1,642곳의 안전수칙 이행 점검, 체감온도 38℃ 이상 시 긴급 작업을 제외한 옥외 공사 중지 권고, 공사를 중단한 현장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지체상금 미부과 안내 방침을 내놨다. 공동주택 등 민간 공사장의 냉방장치·휴게시설과 보냉장구 지급, 외국인 근로자 다국어 안전교육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러한 대책이 건설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는지 소관 부서와 함께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정쌍학 위원장은 “폭염은 견디는 날씨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중대한 산업재해 요인”이라며 “공사 일정이나 속도보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언제나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더위 시간대 작업 조정, 충분한 휴식과 수분 제공, 휴게시설 관리는 권고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인 만큼 현장 곳곳에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이 안전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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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9

•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26년도 1회추경 예산 67억 원 감액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언, 국힘, 거창1)는 지난 28일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 경상남도교육청 2026년 1회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6,201억 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6조 6,058억 원보다 6,841억 원(10.4%)이 증액된 7조 2,899억 원이 제출되었으며,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 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집행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교원용 스마트 단말기 등 6개 사업 총 67억 원을 감액 의결하고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박주언 위원장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정 변경과 충분한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사업의 필요성만을 반복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사업계획과 예산규모가 적정하게 보완되었는지를 꼼꼼히 심사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복지 사각지대와 소외지역 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육재정의 수혜가 일부 대상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체 학생의 교육 여건과 예산 수혜의 형평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편성된 예산이 보다 폭넓게 집행되어 많은 학생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 공약사업의 경우에도 재정 여건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성과평가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영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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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9

• 경남도의회 박준 의장 첫 민생행보, 어르신 ‘한 끼’ 챙기는 배식봉사로 시작

  제13대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장이 취임 후 첫 민생현장 행보를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했다. 도의회에서는 지난 29일 창원시 성산구 반지복지회관 나눔경로식당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봉사에 나서고, 급식 현장의 목소리와 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제13대 의회 슬로건인 ‘도민과 함께 여는 희망찬 미래’ 구호에 맞게, 도민의 일상 속에서 직접 듣고 살피며 실천하겠다는 의정 방향을 첫 행보에 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역사회의 변화를 현장에서 살피고, 복지정책이 실제 도민의 삶에 어떻게 닿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무료급식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박 의장은 이찬호 제2부의장, 박동철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록 의원 등과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배식에 참여했다. 단순한 시설 방문이나 현황 청취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식사를 직접 챙기며 안부를 묻는 한편, 현장에서 묵묵히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운영 과정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세심하게 살폈다. 박 의장은 “도의회의 첫걸음은 언제나 도민의 삶이 있는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일이 곧 경남의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민이 의회를 찾아오기 전에 먼저 도민 곁으로 찾아가는 의회, 도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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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