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최동원 경남도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나선다”,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6월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토지 확보나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지연, 추가분담금 발생 등 수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줄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확대, 허위·과장 광고 방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최동원 의원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도권 안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대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입안내서 제작·보급 및 홍보 ▲조합원 모집 시 정보공개 및 사전안내 ▲허위·과장 광고 방지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동원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되고,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가입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유의사항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8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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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박완수 후보 측의 불법 관권선거·AI 가짜영상 게이트 의혹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김명섭 대변인이 6월 1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완수 후보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기자회견 그 전문이다 "지난 29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완수 후보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직원이 선관위에 직접 찾아가 자수를 통해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AI(인공지능) 가짜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고,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입니다.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9명을, 그것도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대규모 인원입니다. 그야말로 “불법 관권선거 AI 가짜영상 게이트”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사실 이외에도 추가로 새로운 사실과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도내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제보자가 선관위에 자수할 당시, 불법 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는 물론,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과 관련 내용도 선관위에 진술했다는 보도입니다. 또한, 관련 영상 제작 지시가 이뤄진 시점도 관련자들이 경남도청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라는 점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박완수 후보 측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언론을 통해서 처음 제기된 의혹입니다.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은 또 무엇입니까?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선거 개입과 불법 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를 넘어 유사 선거조직 운영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완수 후보 측에게 다시 묻습니다. 김경수 후보를 비방할 목적의 불법 AI 가짜영상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제작·배포됐습니까? 당시 현직 공무원의 불법 개입과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사실입니까? 박완수 후보는 어디까지 보고받았고 관여했습니까? 이 질문은 도민들이 박완수 후보에게 묻는 말이자, 박완수 후보 측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할 대답이기도 합니다. 어제 박완수 후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들을 보면, 이미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인멸 시도 우려와 진술 짜 맞춤 등의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이 들게 합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박완수 후보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나서 주십시오.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소환 조사와 증거물 확보를 통해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대변인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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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 국회도서관, 한국해운조합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12일(화) 오전 10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과 한국해운조합 대강당에서 지식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의정·학술 정보 자원과 한국해운조합이 보유한 해운 분야의 전문지식 및 실무 정보를 상호 연계·활용함으로써, 양 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더욱 폭넓은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정보 자원의 상호 공유 및 공동 활용 증진 ▲지식 정보 확산 및 홍보 협력 ▲학술 연구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협력 등이다. 올해 74주년을 맞은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 지원 기관으로서, 국회상임위원회별로 맞춤형 전문지식과 주요 정책 자료를 선제적, 적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신뢰성 있는 정보 자원을 수집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지식공유 기반을 확대해오고 있다. 1949년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77년간 축적한 해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해 온 해운 전문기관이다. 현재 해운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 제안, 공제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입법 지원의 핵심 자원인 전문지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회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갖춘 한국해운조합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 분야의 입법 활동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가 지식 정보의 공동 활용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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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조국혁신당 심규탁 후보 사퇴, 송순호 지지 선언

  조국혁신당 심규탁 창원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후보직 사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가 성사됐다. 심 후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6월 3일 창원시장 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와 창원 시정 정상화를 위해 후보직을 내려놓고 송순호 후보와의 단일화를 결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명분보다 창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시정 정상화와 내란세력 청산, 사회 대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제 심규탁의 길을 송순호 후보와 함께 걷겠다”라고 덧붙였다. 송순호 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와 창원 시정 정상화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신 심규탁 후보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단일화는 창원을 바로 세우고 시민의 삶을 지키라는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규탁 후보의 개혁 의지와 조국혁신당, 시민사회가 모아준 뜻을 무겁게 새기겠다”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시민사회가 함께한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해 멈춰 선 창원 시정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 기자회견에는 이병하 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 인사들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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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 박완수 지사“부전-마산 복선전철 내년 상반기 부분 개통 청신호”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경남 구간이 부분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캠프 정책실은 29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시공사 측인 SK에코플랜트 관계자와 실무 면담을 갖고, 경남 구간 부분 개통 일정과 향후 전체 개통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 측에 따르면, 현재 마산역~부산 강서금호역 구간의 우선 개통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정부 간 실시협약 변경 논의가 진행 중이며, 관련 절차와 시험 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경남 구간 부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과 창원 마산역을 연결하는 총 51.1km 규모의 광역철도망이다. 개통 시 창원·김해·부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출퇴근 시간 단축과 물류 경쟁력 강화, 동남권 광역경제권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2014년 착공 이후 공정률 99% 수준까지 진행됐으나, 2020년 3월 낙동1터널 구간 지반침하 사고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돼 왔다. 이로 인해 경남도민과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교통 불편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박 지사는 민선 8기 동안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을 경남의 핵심 현안으로 보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이미 시설 공사가 상당 부분 완료된 구간부터 우선 개통해 도민 불편을 먼저 줄이고, 동시에 전체 구간 완전 개통 일정을 앞당기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 왔다. 또한 박 지사는 기존 90분대 간격으로 거론됐던 운행 계획을 도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30분대 배차 간격 단축을 건의해 이뤄낸 바 있다. 박완수 지사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경남도민의 이동권과 동남권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부분 개통은 끝이 아니라 전체 개통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에 조기 개통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현 정부도 책임 있는 조치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이제는 실행이 중요하다”며 “내년 상반기 경남 구간 부분 개통을 반드시 현실화하고, 2027년 전체 구간 완전 개통까지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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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 4차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가 8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 '마산스포츠파크'로 대전환 ,파크골프장54홀.축구장.야구장.배드민턴장.테니스장, 다목적 실내 체육관, 전용 씨름장 및 NC 다이노스 지원시설 조성 등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창원의 새로운 생활체육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마산스포츠파크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합성동 공설묘지는 약 400기에 달하는 무연고 분묘와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상당수 방치되어 있으며 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활용이 제한되어 도시 공간 활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이다"라며"이제는 이러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합성동 공설묘지를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복합공원 마산스포츠파크' 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먼저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와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 특성을 반영해 파크골프장 54혼을 비롯한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지역 동호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야구장도 함께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아울러 창원시청 선수단을 위한 전용 씨름장도 조성하여 전문 체육 기반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프로야구단인 NC 다이노스와의 상생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뒷받침할 2군 전용 야외 연습장과 기상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연습장, 그리고 선수단 숙소까지 함께 조성하여 안정적인 연고지 유지 기반을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마산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이다.제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재임 당시 직접 제안하여 채택된 만큼, 국가 지원사업과 연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삶 속으로 돌려드리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스포츠공원 조성을 넘어, 창원의 도시 공간 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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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실시간 정치 기사

• 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 주요 현안 사업장 현장 점검 나서

  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은 15일 마산해양신도시를 원도심 부활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큰그림을 그려달라고 주문했다. 강 당선인과 시장직 인수위원회 등은 이날 마산해양신도시 등 마산권역 주요 현안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별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살폈다. 강 당선인은 먼저 마산해양신도시를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개발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특히 법적 문제 해결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및 문화시설 유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강 당선인은 “마산해양신도시는 마산을 새롭게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도록 세계적인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제기된 현안과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살폈다. 강 당선인은 “19대 국회의원때 민주주의전당이 전당이 마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며 “민주주의전당이 민주화의 다양한 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산교육장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에서는 경상남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한 공공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강 당선인은 “구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공공시설로 이용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시에서 최소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사업별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요 현안 사업장을 둘러본 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은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현재 창원시가 안고 있는 난제들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당선인은 16일 창원문화복합타운,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장 등 창원권역 주요 현안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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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조정식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에 고용진 전 의원 내정

  조정식 국회의장은 12일 국회사무총장(장관급)에 고용진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고 내정자는 입법부와 행정부, 지방의회를 모두 경험하며 국가 전반의 행정 메커니즘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복잡한 국회 행정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또한, 원내 주요 보직과 당 수석대변인을 거치며 검증된 합리적인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여야 간의 원만한 협치를 뒷받침하고 국회사무처의 대국민 소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향후 국회 본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임명될 예정이다. 고용진 내정자는 서울 출신(196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 노원구(갑)에서 제20대·제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지냈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고 내정자는 조윤형 국회부의장실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정관 등으로 활동했다. (사진.글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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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 이탈리아 현지제37차 수석보좌관 회의 화상 주재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이탈리아 현지에서 제37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연 건 역대 최초이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모든 공직자들은 몸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삶을 살피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순방 중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게 된 이유를 언급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첫 유럽 순방이 반환점을 돌았다면서 “통상과 방산, 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호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실용 외교의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권 2년차 국정은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둬야된다”면서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가서라도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3중고’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 등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와 혹서기 국민 안전 대책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된다”고 당부했는가 하면, “한 달 후면 방학이 시작되는데 돌봄 공백 최소화 방안을 살펴봐 달라”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항상 선제적으로 살피는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 “그런데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결과 조작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함께 이뤄져야한다”면서 국정조사 등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경 합동수사본부 역시 성역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는 각 수석실 별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보고와 토의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정수석실의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시위대의 행태 중에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사수석실이 마련한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수당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개선 방안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은 혹시 없는지 물으며, 오랜 관행을 바꿀 합리적인 변화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부정 수령과 남용 및 악용에 대한 통제 수단 장만을 주문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작은 정책이라도 청년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게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달라 당부했다.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금융시장 상황 및 상장기업 부실화 현황 등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서 주식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형주부터 우량주까지 우리 주식시장 전반을 건전화해 투자자의 신뢰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수석실로부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동향’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지역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제2 우주센터 건립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부지 선정에 있어 효율성과 경제성, 균형개발 요소 등 다양한 요소들을 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보1차장실이 보고한 ‘한미 정상회담 안보분야 후속조치 이행’과 ‘군 정보기관 개편’, ‘방산 4대 강국 도약’ 등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국방 분야 예산이 잘 반영되어 가고 있는지 안보실장에게 재차 확인했다. 이어 민관 공용 기술 개발과 같은 경우는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인도 정상회담 후 전용 핫라인 개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물은 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응팀을 구성해 후속 조치를 잘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안보 2차장실이 마련한 ‘해외 입양 동포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방안’을 보고받은 후, 해외 입양 동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달라 주문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덧붙여 전했다. (사진.글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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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제24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폐회

  통영시 의회(의장 배도수) 임시회 □ 통영시의회(의장 배도수)는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6. 11.(목)]에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을 의결해 다가오는 제10대 통영시의회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 6월 11일에는 위원회 활동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통영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과정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나 사전설명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가 검토를 위한 보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결했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약 351억 원을 삭감해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 12일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349억 590만 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351억 6,536만 3천원을 삭감하고 2억 5,946만 3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했다. ○ 이후 제2차 본회의[6. 12.(금) 14:00]를 개의했으나 의결정족수에(재적 의원 과반 이상, 통영시의회 7명 이상) 미달하여 정회를 선포했고, 24시까지(자정, 6. 13.(토) 00시 00분) 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아 자동 산회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로 임시회 일정을 마치게 됐다. □ 안건 심사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서(www.tycl.go.kr)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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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 “삼성중공업·한화오션 협력사 임금·고용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거제시 의회 이태열의원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평, 고현, 수양동)은 15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협력사 임금정책과 고용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양대 조선소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조선산업이 마스가 프로젝트와 미국 해군 MRO 사업 수주 등으로 제2의 호황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협력사 근로자들은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업은 호황을 맞았지만 지역경제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감은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층의 현장 유입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양대 조선소 협력사 종사자는 삼성중공업 12,497명, 한화오션 15,413명 등 총 27,910명에 달한다. 이 의원은 “거제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협력사 근로자를 포함한 숙련인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며 “협력사 처우 개선 없이는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세 가지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외국인 중심 채용에서 내국인·지역인재 우선 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외국인 고용에 앞서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근 양대 조선소가 협력사 외국인력 확대는 물론 정규직 채용에서도 외국인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정규직은 지역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인 만큼, 내국인 채용 확대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 쿼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협력사 근로자의 실질임금 회복을 위해 상여금 550%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을 이유로 폐지된 상여금은 조선업 불황과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급 인상 효과는 사라지고 실질적인 임금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여금 550%는 연간 약 1,186만 원에 해당한다. 셋째, 토요일 무급휴무를 폐지하고 원청과 협력사 간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협력사 근로자는 토요일을 쉬면 무급이며 출근해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원청 근로자는 토요 유급휴무가 적용되고 있어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여금 폐지와 토요일 무급휴무에 따른 영향을 종합하면 협력사 근로자들이 받지 못하는 고정급여는 연간 1,5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숙련인력 이탈과 신규 인력 유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조선업 호황에도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 감소가 있으며, 근로자의 소득 증대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태열 의원은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사람에게 있다. 숙련노동자가 떠나는 산업에는 미래가 없다”며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협력사 노동자의 희생에 기대는 구조에서 벗어나 임금과 고용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협력사 노동자가 살아야 조선업이 살고, 조선업이 살아야 거제가 산다”며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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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제2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신금자 의장 개회사

  신금자 거제시의회 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애석하게도 뜻을 이루지 못한 의원님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제9대 거제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4년간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펼쳐온 우리 제9대 의회가 이제 그 소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의회는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문화ㆍ관광 산업 육성 등 거제시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고민해 왔으며, 때로는 의견 차이도 있었고, 때로는 이곳 본회의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기도 하였으나, 그 모든 과정은 오직 시민을 위한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제9대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며,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하는 의회’가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매 순간이 시민의 세금과 삶을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였지만,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얼마 뒤면 제9대 의회는 역사 속의 한 장으로 남게 되겠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쌓아온 성과와 경험은 앞으로 출범할 제10대 의회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새롭게 시작될 의회가 더 낮은 자세로, 더 열린 마음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조례안 등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례안 심사는 주민 삶의 질과 지방행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목소리와 우리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살펴 조례가 실효성과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거제의 미래는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산과 바다, 사람과 산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거제를 향하여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신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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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제12대 마지막 상임위 폐회

  - 예결산 심사 23회 및 행정사무감사·인사청문 완수…도정 견제와 감시 역할 내실화 - - 박주언 위원장 “견제와 생산적 협력 조화…도민 행복 위해 의정활동 지속 매진”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2대 문화복지위원회 마지막 회기인 제43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주요 민생 조례안들을 심사했다. 제12대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유족 사망 후 홀로 남은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골자로 한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호 의원 대표 발의), ▲공상군경 및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예우와 실질적 보상 체계를 다듬은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규헌 의원 대표 발의), ▲도내 주요 행사 시 임산부·아동의 패스트트랙 입장을 허용하는 「경상남도 임산부 및 아동의 축제·행사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전현숙 의원 대표 발의)을 심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고 4년간의 공식 상임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임기 마지막까지 민생 중심의 조례안 처리를 이끌어낸 제12대 문화복지위원회는 총 72번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조례안 146건, 건의안 24건, 동의안 26건, 승인안 8건, 결의안 1건 등 총 205건의 안건을 소화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제도권 내에 충실히 반영했다. 무엇보다 전체 심의 안건의 71.2%에 달하는 146건이 '조례안'에 집중되었다는 점은 소모적인 정치 공방이나 형식적인 안건 처리를 지양하고, 보건과 복지, 문화, 체육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영역 전반에서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을 펼친 결과가 정량적인 입법 성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재정 심사와 행정 감시 등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깊이를 더했다. 임기 중 총 5번의 본예산과 14번의 추경예산, 4번의 결산 심사를 거치며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고, 4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전반의 개선 사안을 도출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총 2번의 인사청문회(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경상남도 관광재단)를 열어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은 “지난 4년간 제12대 문화복지위원회는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인사청문회 등 상임위 주요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생산적 협력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복지·보건 분야에서 도정 발전을 선도해왔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위원회에 깊은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식 상임위 일정은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12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 개최되는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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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2

• 대한민국국회, 「제19차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UNCRPD) 당사국회의」 참석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 대표단은 미국 뉴욕에서 현지시간 6월 9일(화)에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주최로 개최된 「제19차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UNCRPD) 당사국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단, UN 관계자, 장애인 단체들과 교류하는 등 적극적인 의회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제19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는 유엔이 채택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고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로, 올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국회에서는 김예지 의원(대표단장, 국민의힘)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20주년: 성과 강화와 변화하는 세계 속 향후 이행 방안 모색을 의제’로 ▲모든 장애인을 위한 착취·폭력·학대 없는 세상 ▲회복력 있는 사회: 모든 장애인의 역량·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한 돌봄 및 지원체계 강화 ▲ 참여에서 대표성으로: 정치·공공 영역의 시민참여·리더십·옹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등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하여 열렸다. 대표단은 회의 종료 후 유엔 대표부, 보건복지부, 장애인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개최하는 부대행사에 참석하였다. 부대행사는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표단은 여러 부대행사에 참가하여 대한민국의 현황 및 논의했다. 김예지 대표단장은 ‘제19차 UNCRPD 당사국회의: 한·미·캐나다 국제간담회’에 참여하여 각국 전문가들과 토의하며 대한민국의 선진적 인권 보호 체계들 중 ▲UNCRPD 선택의정서의 완전한 비준 상황 ▲ 장애에 대한 접근을 의료적 모델에서 인권·사회적 모델로 전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의 자유로운 거주권을 보장하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 그 외 장애인들의 법적 보호 강화 노력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탈시설화의 맥락화: 성찰적 평가에서 권리 기반 경로 및 지역적 책임성까지’를 주제로 하는 부대행사에서 발표를 맡아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탈시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 ▲장애인의 자유로운 거주권 보장의 중요성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최보윤 의원은 ‘사이드 이벤트: 장애와 디지털 전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참여 보장 ▲새로운 기술 도입시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애평등정책법안」 발의 등 최근 사례를 소개하고, 장애인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편향을 필터링하고 장애 포용성을 내재화하는 사전적 제도 설계로의 전환 ▲실효성 있는 제도 구축 및 글로벌 공조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대표단은 제19차 UNCRPD 당사국회의 및 부대행사에서 각국 대표단, 유엔 관계자 및 장애인 단체 유관 인사들과 교류하는 활동 외에도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6월 12일(금) 귀국한다. (사진.글=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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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2

• 이재명 대통령,11일 퀴리날레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공식환영식으로 이탈리아 국빈방문 첫 일정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퀴리날레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공식환영식으로 이탈리아 국빈방문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국빈초청의 주체인 세르지오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김혜경 여사 및 마타렐라 대통령 영애와 함께 기념촬영을 한 후 회담장으로 향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마타렐라 대통령은 2023년 본인이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국빈방한한 후 이번에 이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국빈으로 방문한 것을 크게 환영했다. 아울러 마타렐라 대통령은 자신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낀 것처럼 이 대통령도 이번 계기에 이탈리아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마타렐라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를 전하며, 취임 후 첫 유럽순방 계기에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이탈리아를 국빈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이탈리아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하면서, 격상된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복합위기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마타렐라 대통령도 한국와 이탈리아 양국이 민주주의, 헌정질서, 다자주의 존중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기여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 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이탈리아 방문 직전 브뤼셀을 방문해 EU 지도부와 회담한 결과에 관심을 표하고,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대응해 한-EU 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탈리아도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이탈리아가 교역·투자, 미래산업과 과학기술, 양국 국민 간 교류 등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번 이 대통령의 방한 계기 중소기업, 과학기술·AI, 사회연대경제, 개발협력 분야의 양해각서를 새로 체결함으로써 협력의 지평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최근 중동 사태와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 대화와 평화를 통한 해결책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국과 이탈리아가 유사 입장을 갖는 중견국가로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가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법 수호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해 온 마타렐라 대통령이 우리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대화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문제에 대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우리 정상의 26년 만의 이탈리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진 이번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였을 뿐 아니라, 이탈리아 국민들의 높은 신뢰를 받으며 11년째 재직 중인 마타렐라 대통령과 첫 만남을 통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양국 간 가치 연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저녁 마타렐라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해 이탈리아 정치·경제·문화계 주요 인사 및 한국과의 협력에 기여해온 인사들을 만난 뒤, 12일에는 멜로니 총리와 세 번째 공식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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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2

•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선

  다음은 제43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정식 국회의장 모두발언 전문이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의 보고와 같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양 교섭단체로부터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진상규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본회의에는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87건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어 국민들께서 국회에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법률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조속히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글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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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