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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4.16 07:47
- 지역경제의 불확실성 최소화와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입… 2026년 기정예산 18조 2,124억 원 대비 3.0퍼센트(%) 증가
-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대책에 4,853억 원 ▲공익을 위한 재정지원 필수경비에 500억 원 중점 투자해
- 박 시장, “이번 추경안은 국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책을 담았다”라며,
- “고유가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라고 밝혀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4월 10일 2026년 기정예산 18조 2,124억 원 대비 3.0퍼센트(%) 증가한 18조 7,632억 원, 추경규모 5,508억 원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추경은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대책 ▲공익을 위한 재정지원 필수경비 등에 중점 배분하여, 고유가 충격은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편성했다.
□ 우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대책에 4,853억 원을 편성했다.
□ 고유가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피해 분야 중 국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한다.
○ 경유 의존도가 높아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화물자동차와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엔진오일 등 안전운행물품 구매비를 1대당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
○ 국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유류비 인상분 일부를 보조하여,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한다.
○ 또한, 농기계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면세유 상승분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해 민생 회복을 도모한다.
○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민에게 동백전 이용금액의 5퍼센트(%) 추가 캐시백을 지원해, 영세한 지역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고 물가안정을 유도한다.
○ 유류비 인상에 따른 산단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고 기업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으로,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기존 57대에서 64대로 7대 증차해 운영한다.
○ 고유가 사태에 따른 시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케이(K)-패스 환급률을 30퍼센트(%)에서 최대 83퍼센트(%)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지원한다.
○ 소득 하위 70퍼센트(%) 시민을 대상으로 계층별·지역별로 차등화해 1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시비 매칭분 705억 원을 편성하여, 서민층 부담 완화를 신속히 지원한다.
□ 기업의 위기 대응과 활력 제고를 위해 업종·산업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가 확대하고, 만기도래 예정인 776개 기업의 운전자금 상환 기한을 6개월 연장하여 이차보전을 추가 지원한다.
○ 중소기업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바우처 지원 한도를 현행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발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물류비 지원 한도도 현행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한다.
○ 섬유패션 원부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산업단지 내 공동 비축창고를 구축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계부품기업의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한 원자재 공동구매와 수출입 물류비 지원을 확대한다.
○ 지역 수산식품기업의 수출 원가 부담 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포장재 구매비의 30퍼센트(%)를 지원한다.
□ 아울러, 공익을 위한 재정지원 필수경비로 500억 원을 편성했다.
○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민 교통 편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산교통공사 재정지원금 122억 원을 편성하고, 안정적인 공공의료 수행과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의료원 출연금 78억 원을 편성한다.
○ 고유가에 따른 자치구의 자체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보강을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300억 원을 편성한다.
□ 박형준 시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추경으로, 국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책을 담았다”라며, “소중한 재원이 적기에 투입되어 고유가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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