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최영호 경남도의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상남도의회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기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0일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의 지체 없는 추진 ▲적기 개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창원·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해 경남의 경전선 축과 울산의 경부고속선 축을 잇는 핵심 광역철도망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양산 도시철도 등과 연계되면 부산·울산·경남의 주요 철도망을 순환형으로 연결할 수 있다.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24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2026년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예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조사 통과뿐 아니라 기본계획과 설계, 재원 확보 등 후속 절차까지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예타 통과 이후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다시 마련했다. 최 의원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특정 지역의 교통사업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 의결은 예타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개통까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하라는 경남도의회의 공식 요구”라며 “정부는 예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와 재원 확보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의결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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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경남도, 공공기관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도청과 산하기관 5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에스원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으로, 도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사업소와 공직유관단체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공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다. 전파 신호와 적외선을 탐지하고 카메라 렌즈의 반사광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형·위장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일정과 대상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취약 요인이 확인되면 시설을 즉시 보완하고, 의심 기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 주관 합동점검과 함께 18개 시군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청사와 산하기관의 취약 공간을 점검한다. 도내 터미널·공원 등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정기·수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공공기관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이어지는 불법 촬영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7억 2,644만 원을 투입해 24시간 피해상담과 촬영물 삭제·모니터링, 의료·수사·법률·치유회복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예방교육 강사단과 이동식 체험실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불법촬영은 개인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경찰·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로 상담이나 촬영물 삭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055-1366) 또는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55-604-4240)를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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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안전한 먹는 물”칠서정수장 현장 점검 나서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칠서정수장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수돗물 지오스민(Geosmin) 검출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지오스민은 조류(아나베나 등)가 대량 번식할 때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인체에는 무해하나 특유의 흙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최근 창원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 냄새 관련 민원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날 정수 공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약품 투입 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발생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의 최적화 운영을 주문했다. 녹조 발생 대응을 위한 매뉴얼 보강, 타 지역 사례 수집 및 대응책 검토 등도 언급했다. 특히 이상징후 발견 시 시민들에게 즉각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 체계 구축도 함께 당부했다. 강창석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은 “물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원수 확보와 고도정수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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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몇년새 국비매칭 110% 증가…지방자치 가능하나”

  20일 제13대 전반기 의회 첫 일정을 시작한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병국)가 도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상열(더불어민주당·양산1) 의원은 “경남의 재정규모는 전국 중간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재정자주도는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규모는 큰데 사실상 속은 곪아들어가고 있다. 이번 2회 추경에 금융기관채가 편성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 간 도 예산 규모 : 12.3조원 → 13.4조원으로 증가 △ 최근 5년 간 도 자체 사업 비중 : 8.3% → 5.5%로 감소 △ 최근 11년 간 사회복지예산 비중 : 35.2%('14) → 42.1%('25)로 6.9% 확대 △ 동기간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분 : 6,054억원('14) → 1조2,690억원('14)으로 110% 증가 장병국 위원장(국민의힘·밀양1)도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칭 예산이 110%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은, 지금이 중앙집권인지 지방자치인지 알 수가 없게 한다. 국가가 재정을 틀어쥐고 국가 부채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경부울 3개 광역의회가 만나서 국가 재정배분에 대해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부채 증가와 유동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을 도출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 2026년 현재 부채비율 176.9% △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공사채 발행 시 부채비율은 207.7% 예상 △ 미분양 자산 약 5,600억 원 중 산업단지 비중 70%로 빠른 현금화가 어려운 구조 △ 지난해 행안부가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단기 유동성 확보대책 마련요구함 조현신(국민의힘·진주3) 의원은 “개발공사의 재무 리스크는 도정의 핵심사업 추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당장 농업기술원이나 신역세권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기조실에서 공공기관 혁신안을 수립한다고 했으니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 유계현(국민의힘·진주4) 의원은 “부산·울산시장은 공개적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는데, 경남만 행정통합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도민의 걱정이 있다”고 실무진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박준호(더불어민주당·김해7) 의원은 “민선 8기 행정통합으로 선회한 후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메가 프로젝트 발표 등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경남이 이에 발맞추지 않으면 계속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지사님이 결단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획위는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경남연구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편, 기획위는 21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국, 교육청년국,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남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2일 제3차 상임위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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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경남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안 심사 본격 돌입

  경상남도의회(의장 박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도청ㆍ교육청의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정부 정책펀드 지역 편중 완화 ▴가덕도신공항의 안정적인 추진 ▴의회 협치와 견제 기능 회복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재추진 ▴경남형 공간안전디자인 제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정책의 성장과 도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밀접한 현안들이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제4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해 제436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한정된 재원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심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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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최동원 경남도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나선다”,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6월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토지 확보나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지연, 추가분담금 발생 등 수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줄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확대, 허위·과장 광고 방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최동원 의원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도권 안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대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입안내서 제작·보급 및 홍보 ▲조합원 모집 시 정보공개 및 사전안내 ▲허위·과장 광고 방지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동원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되고,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가입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유의사항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8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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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실시간 정치 기사

• 민선 9기 양산시 출범 ‘화합과 성장, 대도약 양산’

  민선9기의 양산시정이 제10대 나동연 시장의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 양산시는 1일 오전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0대 양산시장 취임행사를 개최했다. 지역의 주요 인사와 기관단체장,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대북, 창작국악 등 축하공연을 식전행사로 시작해 취임선서와 취임사,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취임행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시장이 시민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순서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임명장을 전달한 시민대표가 양산시 청소년의회 의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청소년을 비롯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민 중심·미래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이어진 취임행사에서는 민선9기 시정에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녹화 영상이 상영됐다. 사전 인터뷰 영상에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 양산에서 취업하고 싶다는 청년, 원도심에 다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좋겠다는 전통시장 상인,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젊은 부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겼다. 청소년들은 “버스비가 무료화되면 좋겠다”, “야간자율학습(야자) 후 집에 갈 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양산시는 나 시장의 연임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취임행사를 최대한 간소하고 검소하게 진행하는 한편, 민선 9기의 시정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나동연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민선 9기 양산시정은 미래 100년의 초석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4년이자, 함께하는 대도약의 여정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민 화합과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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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1

• 이재명 대통령,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상황」관련 토의를 비롯해 공정위·중기부의 「을의 협상력 강화」와 행안부가 준비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이 보고됐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의, 의결했다. 그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13건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령안도 처리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내일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본격적인 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초격차 전략산업 다극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제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해외가 아닌 조국을 선택한 기업인들에게 큰 감사를 표하며, 기업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의 경우 전력과 용수, 토지가 핵심 요소인데 수도권은 인프라가 한계에 이른 반면, 호남은 상대적으로 전력과 용수, 부지가 잘 보존·관리돼 있어 첨단산업 투자가 가능했다며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과 관련해 국민과 관계 부처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혼란 없이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비상대응 체계 구축과 더불어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등 장기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소비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 결제 등을 통해 적립되었지만 사용되지 않고 있는 포인트가 수십조 원 규모에 이른다며, 각 부처에 숨어있는 포인트의 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민 검증 과정에 성실히 임해준 것과 지난 363일 동안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준 데에 대해 각각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현황’을 보고 받고 원유 대체도입선 확보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 여부를 점검하고,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차량 2부제 등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 조치와 관련해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글=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와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산재·교통사고·재난사고·자살 등 유형별 사망자 현황과 원인 등을 분석하고 관계 부처에서 각별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 보고를 받고 행정은 재량이 본질이라 강조했다. 이어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법률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과 규칙, 지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각 부처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혁조치들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행정의 적극성이 사라지면 추격은 가능하나 선도가 불가능하다며,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계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건폭수사에 대해 언급하며, 노동관계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됐음에도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쟁의 행위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게 단체로 힘을 모아 사측과 대등한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보고와 관련해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이 공동체 활성화를 비롯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우수사례 발굴과 재정인센티브 지급 등의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실시간 의견 답변시간에는 지역균형발전과 유가 가격 등에 대한 시청자 의견이 공유되었으며, 이 대통령은 폰지 사기 사건과 관련한 시청자 의견을 듣고 경찰청과 검찰청 등에 관련 상황을 점검해 볼 것을 지시했다. (사진.글=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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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30

• 국회도서관, 『대한민국 기본법 2026』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30일(화), 팩트북 통권 제123호 『대한민국 기본법 2026』(총 342면)을 발간했다. 우리나라 기본법은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부터 2026년 6월 「생명안전기본법」까지 총 84개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 운영의 핵심 영역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기본법의 현황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입법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팩트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기본법의 개념과 범위, 총 84개 기본법의 연대별 목록과 제정 입법과정을 정리했다. 각 기본법의 현행 조문이 기본이념, 책무, 계획, 위원회 등 주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지 표로 구성했다. ▲제2장은 총 15개 상임위원회 소관 기본법의 제·개정 주요 사항과 입법목적, 조문 구성 및 관련 법률을 수록했다. ▲제3장은 제22대 국회에 제안되어 심사 중인 기본법안 제정 관련 계류 법안들을 정리했다. ▲제4장은 기본법(안) 제정 관련 국회도서관 소장 문헌목록을 종합해 수록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사회적 대전환 속에서 국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팩트북이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정책 수립과 학계·법조계의 연구에도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팩트북 『대한민국 기본법 2026』은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등 입법지원 기관에 책자로 배포되며,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aw.nanet.go.kr)에서 원문을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다. (사진.글=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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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30

• “글로벌 SMR 시장 우리가 선점한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오는 9월 11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대한민국 SMR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00여 명의 원자력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한번 국회에 모였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창원시, 여야 국회의원(윤한홍·최형두·김종양·이종욱·허성무·김기현·한동훈·서천호·이달희·이만희),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경남테크노파크는 6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SMR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및 원전기업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열린 1차 토론회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 ▲ SMR 특구를 통한 글로벌 거점 구축 ▲ 해외 시장 수출 가속화 방안 등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원자력관계부처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희대학교, I-SMR기술개발사업단, 두산에너빌리티, 삼홍아크튜리온 등 국내 원자력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토론회에는 고려정밀공업, 풍성정밀관, 범한메카텍, 성화산업,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등 경남 원전 중견·중소기업 20개 기업이 직접 참여해 SMR 산업 전환 과정에서 겪는 제조 기술정보의 확보 어려움과 자금 조달, 해외 원전 시장 공급망 참여 등에서 겪는 현장 그대로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학계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태철 I-SMR기술개발사업단 사업기획실장은 글로벌 SMR 시장 현황을 공유하며, “글로벌 SMR 시장 선점 경쟁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표한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국제업무대표(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실증사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SMR 특별법상 SMR 특구가 단순 연구 단지에 그치지 않고 실증까지 가능한 단지가 될 필요가 있으며, 제조 현장과도 긴밀히 연계되도록 위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 산업화를 중심에 둔 SMR 특구 지정, ▲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SMR 부품·소재 기업전환 지원 방안, ▲ 전략적 수출 확대를 위한 투자 지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SMR은 탈탄소 시대의 안정적인 에너지원이자 에너지 안보와 첨단산업 육성의 기반으로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 통과시킨 특별법인 만큼, 9월 시행과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 곧바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미화 산업국장은 “경남도는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전략산업이라는 방향에서 SMR 산업 육성을 꾸준히 주도해왔다”며, “오는 9월 법 시행과 동시에 원전 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펼치기 위해 경남 SMR 특구 조성전략과 원전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행정·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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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30

• 최영호 경남도의원, 제13대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첫 원내대표로 선출

  제13대 경상남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첫 번째 원내 사령탑으로 최영호(양산3) 의원이 합의 추대됐다.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은 6월 29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당선자 4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반기 원내대표에 최영호 의원을 합의 추대했다고 밝혔다. 당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었으나, 지난 26일 마감된 후보 등록 결과 최 의원이 단독 입후보함에 따라 경선 없이 원만하게 인선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에 추대된 최영호 원내대표는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시절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이미 탁월한 정무 감각과 검증된 리더십을 입증한 만큼 원내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추대된 최영호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제13대 경상남도의회 개원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개원 초기 당내 화합과 결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의힘이 원팀으로 뭉쳐 역동적인 경남 발전을 이끌어가겠다”라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 국민의힘은 선거 직후 부대표, 대변인 등 대표단 주요 보직 인선에 착수했다. 조속히 원내 체제를 정비하고 다가오는 제13대 경남도의회 개원 준비 등 본격적인 원내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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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민선9기 창원시정 밑그림 완성... 인수위 활동 마무리했다

  민선9기 창원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조청래)는 29일 활동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1일간 인수위원회 운영 성과와 민선9기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9일까지 기획조정·경제산업·정주행복·안전건설보건 등 4개 분과와 시민동행특별위원회, 시민소통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정 전반을 점검하고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을 검토했다. 인수위원회는 실·국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 현황을 파악하고, 마산·창원·진해 권역 주요 현안 사업장 10개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며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시민과의 약속인 86개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담당 부서와 함께 마련하고, 공약의 취지와 목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민선9기 시정 비전인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도 함께 발표됐다. 인수위원회는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두는 '시민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역동하는 경제 – 양질의 일자리 ▲권역별 균형발전 – 하나 되는 도시 ▲든든한 복지 – 안전한 일상 ▲자부심 있는 문화 – 품격 높은 도시라는 4대 시정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발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안전한 도시 구현,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등 6대 성장전략과 5개 구 권역별 특화전략을 중심으로 총 86개 공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원회는 활동 결과를 담은 백서를 7월 중 공개하고, 공약사업별 세부 실천계획을 7월 말까지 수립한 뒤 9월 중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조청래 인수위원장은 "지난 21일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민선9기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민선9기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의 출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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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이재명 대통령,26일 오후 다케다 료타(武田 良太) 신임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일본 의원단 접견

  이재명 대통령 접견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 6.26일, 금) 오후 다케다 료타(武田 良太) 신임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일본 의원단을 접견했다. 오늘 접견에는 한일의원연맹 주호영 회장과 민홍철 간사장이 함께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케다 의원이 지난 3월 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하면서, 한일관계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 셔틀외교가 안착하면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케다 회장은 한일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한 ‘지방 셔틀외교’가 일본 내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 국민들간 교류와 신뢰가 커지면서, 한일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와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치인 간 교류와, 의회 간 외교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어려운 문제들을 관리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견고하게 이어가기 위해 양국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세심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케다 회장은 앞으로도 양국이 지자체간 교류, AI‧반도체 등 경제 협력,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연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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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국회의장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회의장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상임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팩스’로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임의로 배정한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일방적으로 팩스로 통보했다’는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 및 후반기 원 구성 과정의 추진 경과를 설명드립니다. 국회의장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목), 22일(월), 24일(수) 세 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습니다. 아울러 6월 22일(월), 24일(수) 두 차례에 걸쳐 위원 선임 공문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에 6월 26일(금) 국회법 제48조제1항 및 제45조제6항에 따라 위원 선임 명단(안)을 작성하여 국민의힘에 보내고, 29일(월) 12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 및 이해충돌문제 등을 감안하여 국민의힘 위원 선임 명단(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15시 48분경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통화하여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한 후 16시 15분경 국회 의사과장이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장에게 위원 선임 명단(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팩스로 통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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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9

• 조정식 국회의장, 백범 김구 선생 제77주기 추모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7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김구 선생의 애국과 자주독립의 뜻을 기리고,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의지를 밝혔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일제에 맞서 독립을 이룩하고, 선생님의 호, 백범(白凡)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 되는‘주권자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선생님의 숭고한 뜻을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느님이 물으시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오’ 부르짖었던 선생의 외침이 귓가에 또렷하게 들리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장은 “선생님은 완전한 독립을 열망하는 민족의 등불이셨다”며 “선생님께서 염원하셨던 ‘자주독립의 길’은 세계 5위권의 국방력과 세계 G7에 버금가는 경제력으로, ‘남북평화의 길’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남북정상회담과 이재명 정부의‘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정책으로 이어지고, ‘문화강국의 길’은 세계 속의 K-컬처로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또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대전환의 도전에 직면하고, 안으로는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국민통합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불굴의 의지’와‘혜안’이 필요한 때로, 소명을 다해 민생을 지키고, 국익을 보호하며, 미래를 여는 국민의 국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일제 과거사 문제 해결에 국회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조 의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공포된‘친일재산귀속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입법을 통해서라도 단호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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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 이재명 대통령 부부, 수원 팔달문시장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5일 낮 6·25전쟁 참전유공자 위로연을 마친 뒤 인근에 위치한 수원 팔달문시장을 예고 없이 찾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밝혔다. 팔달문시장은 수원화성과 함께 오랜 역사를 이어온 전통시장입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농수산물, 생활용품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이날도 장을 보려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시장에 들어서자 주민들과 상인들은 “건강하세요”,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사랑합니다”, “파이팅입니다”라고 외치며 따뜻하게 맞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주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사진 촬영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가족을 소개하는 주민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메밀칩과 뻥튀기, 말린 꼴뚜기를 구입한 데 이어 꽈배기와 도넛, 땅콩과자, 밤빵 등을 직접 맛보고 구입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맛있네요”라며 주변 주민들에게도 권하는 등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시장을 둘러봤다고 하면서, 김혜경 여사는 시장 내 화장품 가게를 찾아 핸드크림을 구입하며 상인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눴고, 이재명 대통령은 상인에게 “경기가 어떠세요?“라며 시장 상황을 살폈습니다. 상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덕분에 잠시 숨통이 트이는 듯했지만 다시 주춤한 상황”이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채소를 판매하는 상인에게 “어머님, 직접 농사지으신 거예요?“라고 묻는 등 대화를 나누고, 콩과 호박을 구입했습니다. 반바지와 수세미, 머리핀, 내의 등 생활용품도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구입하며 상인들에게 힘을 보탰다. 시장에서는 1형 당뇨를 앓고 있어 병원 진료로 이날 학교를 쉬었다는 어린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또한 한 주민이 청각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소개하자, 김혜경 여사는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드리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시장을 나서기 전 좌판에서 채소를 팔고 있던 어르신들에게 콩과 더덕을 추가로 구입했다. 한 어르신이 이 대통령의 손을 꼭 잡으며 “아유 예뻐, 너무 예뻐서 하루 종일 TV만 쳐다보고 있네”라고 말하자, 김혜경 여사는 “우리 어머님 같아서 눈물이 나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하고 한동안 어르신들 곁에 쪼그리고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시장 방문 내내 주민들과 상인들은 “건강 잘 챙기십시오”, “힘내십시오”라고 응원의 말을 건넸고,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이번 일정은 6·25전쟁 참전유공자 위로연을 마친 뒤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대변인이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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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