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 4차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가 8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 '마산스포츠파크'로 대전환 ,파크골프장54홀.축구장.야구장.배드민턴장.테니스장, 다목적 실내 체육관, 전용 씨름장 및 NC 다이노스 지원시설 조성 등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창원의 새로운 생활체육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마산스포츠파크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합성동 공설묘지는 약 400기에 달하는 무연고 분묘와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상당수 방치되어 있으며 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활용이 제한되어 도시 공간 활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이다"라며"이제는 이러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합성동 공설묘지를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복합공원 마산스포츠파크' 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먼저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와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 특성을 반영해 파크골프장 54혼을 비롯한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지역 동호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야구장도 함께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아울러 창원시청 선수단을 위한 전용 씨름장도 조성하여 전문 체육 기반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프로야구단인 NC 다이노스와의 상생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뒷받침할 2군 전용 야외 연습장과 기상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연습장, 그리고 선수단 숙소까지 함께 조성하여 안정적인 연고지 유지 기반을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마산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이다.제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재임 당시 직접 제안하여 채택된 만큼, 국가 지원사업과 연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삶 속으로 돌려드리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스포츠공원 조성을 넘어, 창원의 도시 공간 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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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류경완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남해 대통합의 미래 열 것”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로 확정된 류경완 예비후보가 7일 오전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승리에 따른 입장과 향후 군정 운영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류 후보는 이번 경선 결과를 “남해의 가치 위에 더 큰 변화와 활력을 더하라는 군민의 준엄한 명령”이라 정의하며, 갈등을 넘어선 ‘대통합’을 강조했다. ■ “경쟁은 끝났다”... 장충남 군수 성과 전폭 계승 및 완수 류 후보는 경선 상대였던 장충남 군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장 군수가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마무리하겠다고 공표했다. ﾷ 대형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군청사 신축,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립, 비상 상수도 공급망 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히 완성하겠다. ﾷ 주요 현안 조속 착공: 이미 확정된 경찰수련원 건립, 국도 3호선 창선 구간 확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약속했다. ﾷ 미래 국가 계획 반영: 국도 5호선 기점의 해저터널 연장과 대전~남해선 철도 구축을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남해를 남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ﾷ 어르신 맞춤형 돌봄: 정든 고향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통합 돌봄 버스와 클린 버스를 운영하고, 마을 행복 나눔터와 인생하숙집 사업을 적극 수행하겠다. ﾷ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 소득 안정을 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남해를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 3대 비전으로 ‘인구 5만 자립도시’ 도약 류 후보는 3선 도의원 경험과 37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남해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1. 인구 5만 자립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과 ‘정원의 섬’ 조성을 통해 사람이 머물고 정착하는 남해를 조성하겠다. 2. 기본사회 실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와 생활 기반을 구축하여 행정의 온기를 전달하겠다. 3. 책임 있는 현장 행정: 예산 확보부터 갈등 조정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결과로 증명하겠다. 류 경완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해가 하나로 힘을 모아 중단 없는 발전을 이어가느냐의 문제이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으로 남해군민 모두가 함께 이기는 선거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6월 3일 남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에 군민들이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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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김석기 창원시장 에비후보,"이번 경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기자회견 가져

  김석기 국민의 힘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6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선을 치르는 동안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굳건한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많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선택은 저에게 큰 자부심이자.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여론조사에서 매우 접전 끝에 아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다. 저들 지지해주신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점, 그리고 더 많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저의 진심과 비전을 충분히 전달 드리지 못한 점 모두 제 부족함이라 생각하며 깊이 돌아보겠다"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그러면서"후보로 선출된 강기윤 후보께 축하의 말을 드린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창원의 미래를 위해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함께 경쟁한 조청래 후보님께도 수고 많았다. 창원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30년 동안 행정과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과 원칙, 공동제품 우선하는 보수의 가지물 지키며 시민의 삶이 더 든든해지도록 힘쓰겠다. 창원이 더 살기 좋은 도시판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앞장서겠다. 저를 믿고 함께해주신 지지자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을 결코 있지 않겠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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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경남도의회–후쿠오카현의회, 교류 20주년 우호협력 다져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30일 오후,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방문한 일본 후쿠오카현의회 대표단을 공식 영접했다. 이번 방문단은 구라우치 이사오 후쿠오카현의회 의장(전국 도도부현 의회 의장회 회장)과 하라구치 켄세이 일한우호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의원 및 실무진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남도의회에서는 최학범 의장과 진상락 한일친선의원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영접은 양 의회 친선연맹 간의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1시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양측 대표단은 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두 의회의 소중한 교류 역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양측은 기념품을 교환하며 변함없는 우정을 확인했다. 간담회 직후 후쿠오카현 대표단은 도의회의 선진 의정 환경을 시찰했다. 대표단은 IT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본회의장과 의원들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의원회관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경상남도의회의 효율적인 의정 운영 환경을 경험했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후쿠오카현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양 지역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의회 외교를 통해 양 지역의 친선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의회와 후쿠오카현의회는 한일친선의원연맹을 중심으로 교육,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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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성명서,국민의힘 성보빈 창원시의원 선물제공 및 당비대납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촉구

  ( 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성보빈 창원시의원의 선물 제공 및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성보빈 창원시의원이 특정 인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고, 나아가 당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성 의원 본인 또한 선물 제공 사실은 인정했다.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특히 당비 대납 의혹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정당법은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조직적인 당원 모집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녹취 내용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단순한 해명만으로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성 의원은 “친분에 따른 선물”이라거나 “당비 대납 사실이 없다”는 식의 안일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은 찾아보기 어렵고, 의혹 해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또한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하나, 수사기관은 필요 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소속 공직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직자의 작은 일탈 하나가 지역 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 질서와 정당 정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끝까지 사안을 주시하며,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3.20.(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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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정치는 삶의 궤적 그 자체"... 최미숙, 밀양의 현장을 정책으로 잇다 ​

  정치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웃의 일상을 세밀하게 보살피는 실천이라고 믿는 이가 있다. 밀양에서 30년간 뿌리를 내리고 교육, 안전, 복지의 현장을 지켜온 최미숙 밀양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자신을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사람”이자 “삶의 과정에서 빚어진 신념을 실천으로 옮겨온 생활정치인”이라 소개한다. 2000년대 초반 방과 후 바이올린 강사로 시작해 지역 공동체의 핵심으로 성장하기까지, 지난 25년간 그가 걸어온 길을 짚어보았다. 선율로 맺은 인연, '교육과 안전'의 현장 전문가로 거듭나다 최 예정자의 시작은 ‘음악’이었다. 밀양 지역 초·중·고교와 부산대 평생교육원에서 바이올린 강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학부모, 시민들과 호흡해왔다. 음악을 매개로 쌓아온 깊은 신뢰는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그는 학부모폴리스 회장, 밀양여중 및 세종고 학부모회장 등을 역임하며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특히 경찰과 학교, 학부모가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앞장섰다. 이는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공동체의 참여로 채워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현장에서 직접 증명해낸 과정이었다. 1,500시간의 헌신, 정당 역량으로 꽃피우다 그의 진심은 지역 봉사 현장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경남 학부모 샤프론 총회장과 밀양지구 회장을 지내며 연탄 나눔, 환경 정화 등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데 매진했다. 누적 1,500시간에 달하는 봉사 기록은 그가 시민의 고충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행보는 정당 활동에서도 탁월한 역량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으며 그간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며,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경남도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밀의함창 여성 위원장 등을 거치며 정책 설계 능력과 조직 운영 능력을 두루 갖춘 ‘준비된 인재’라는 평을 얻고 있다. “비례대표는 당의 철학과 시민의 삶을 잇는 가교” 현재 최 예정자는 밀양사회문제연구포럼 [공감]의 공동대표로서 지역의 산적한 현안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는 이번 출마에 대해 “비례대표는 정당의 가치를 지역 현실에 맞게 구현하고, 소외됐던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연결하는 책임감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슬로건은 “더 가까이, 더 현장에서, 더 시민 속으로”다. 김대중의 민주주의, 노무현의 원칙, 이재명의 실천력을 밀양이라는 토양 위에 성실히 뿌리내리겠다는 의지다. 최미숙 예정자는 “시의원은 시민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삶을 보살피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화려한 말보다는 실천으로, 직함보다는 책임감으로 쌓아온 신뢰를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최미숙 출마예정자 주요 약력] • (현) 밀양사회문제연구포럼 [공감] 공동대표 • (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 노무현재단 밀양시 운영위원 • (현) 경통협 운영위원 • (현) 더밀양 봉사단원 •( 현) 여성자율방범대원 • (현) 여성의용소방대원 • (현) 보호관찰소 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 밀의함창 여성 위원장 및 밀양연락소장 • (전) 밀양관현악단 악장 • (전) 밀양아리나공연예술분과 사무국장 • (전) 초·중·고 방과후 및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바이올린 강사 • (전) 밀양중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 밀양여자중학교 학부모 회장 • (전) 세종고등학교 학부모 회장 • (전) 경남 학부모 샤프론 총회장 및 밀양지구 회장 • (전) 밀양여자중학교 학부모폴리스 회장 • (전) 학부모학생상담자원봉사자 밀양시회장 • (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위원 • (전)새마을문고 삼문동 분회장 • (전) 푸르지오아파트5동 대표 • 2025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3회수여: '22, '24, ' 25) • 2013 안전행정부장관 표창(봉사부문) • 2013 경상남도교육감 감사장(봉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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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실시간 정치 기사

• 밀양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밀양시의회(의장 허홍)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3월 6일부터 8일간 열린 임시회에서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22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기정 예산액보다 603억 원 증가한 1조 2,197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허홍 의장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이 날, 정희정 의원의 ‘밀양시 청년의 삶과 청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최남기 의원의 ‘우리동네(내이동, 교동) 민원해결 촉구’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밀양시의회는 시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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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김일수 경남도의원, 지역대학 통합모델의 ‘이정표’ 세우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는 ‘대학의 생존’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 간 통합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도립거창·남해대와 국립창원대 간 통합에서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흡수통합’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대학의 생존을 담보하는 장치를 설정함으로써 대학통합의 모범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글로컬대학 선정 조건으로 급물살을 탄 국립창원대와 양 도립대 통합논의가 본격화한 최근 2년 동안 ‘통합 후 지역대학 생존’을 목표로 경남도-창원대 간 줄다리기를 해 왔다. 그 노력의 최종 결실로 13일 경남도와 교육부, 통합대학이 체결하는 ‘통합대학 이행협약’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지역-대학 협의체 구성 △지역의 대학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도립대 부총장 권한 강화 등의 규정을 명문화(明文化)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부산대 밀양캠퍼스 사태’*와 같은 일방적 학과 폐지나 지역사회 소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밀양대와 통합한 부산대가 지난 9월 밀양캠퍼스 학과를 대거 폐지하면서 지역사회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밀양시와 지역사회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킴 이에 따라 학과 구조조정이나 학생 정원 조정과 같은 도립대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양 대학이 있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대학의 의사결정기구(대학평의원회, 재정위원회 등)에도 도 관계자와 양 캠퍼스 대표,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견제 장치는 가장 최근이자 유일한 국-도립대 통합 사례인 국립경국대학교(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 '25년 3월) 통합 당시에는 전혀 명시되지 못했던 부분이다. 또한, 앞선 부산대-밀양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합한지 20년 만에 대학-지역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 때문에 이번 창원대-도립대 통합 모델이 지속가능한 대학통합의 바람직한 전형(典型)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양 도립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모태인「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균형발전과 지역소멸의 보루로 만들어진 대학이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도립대를 가졌다는 이유로 13년 전부터 통합 논의가 있었다”면서 “국립창원대와 통합에 이른 만큼 경남도의 건물 및 부지의 무상대여 및 관리, 5년 간 지원 등을 고려할 때 거창군과 남해군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또 특성화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 도립대든 국립대든 거창의 대학이고 남해의 대학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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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박남용 경남도의원,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3월 13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오는 19일 제4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남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학부모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현재 강원, 경기, 부산 등 전국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운용 중인 반면, 경남은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였다. 이에 경남은 2025년 박남용 의원의 도정질문(제424회 정례회)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간담회, 업무관계자 회의 등 숙고의 과정을 거쳐 박의원의 조례안 대표발의로 이어갔다. 조례안의 핵심은 ▲매년 학부모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자녀 발달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부모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학부모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이다. 특히 학부모가 단순히 교육의 수혜자를 넘어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반영한 점이 눈에 띈다. 박남용 의원은 “가정의 교육역량 격차가 학생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든 학부모가 양질의 교육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보편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와 올바르게 소통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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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이재명 대통령, 12·29 여객기참사 잔해물에 대한 추가조사 보고 받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12·29 여객기참사 잔해물에 대한 추가조사 보고를 받았다 고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무안공항에 보관 중인 잔해물의 보관 상태 개선과 함께 해당 잔해물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12일부터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가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제주항공 등과 함께 추가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추가조사에서 모두 희생자 일곱 분의 유해 아홉 점과 핸드폰 네 점을 포함한 유류품 648점, 기체 부품 155점이 발견됐다. 대통령은 뒤늦게 유해 등이 발견된 데 대해 아직도 비탄에 빠져 있는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고, 희생자 분들을 애도했다. 대통령은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안 된 경위와, 이후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5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사고조사 역시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잔해물 추가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빈틈없는 조사를 통해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바로 세우고, 재난 대응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 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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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아이톡톡 핵심 기술 특허 무효”

  지난 11일, 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430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교육청의 ‘아이톡톡’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의혹과 함께 기술 개발 과정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경남교육청 아이톡톡 사업의 1차년도 개발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였으나, 최근 특허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아이톡톡 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용역 계약이 2021년 9월 10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약 4억5천만 원 규모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남교육청에서 아이톡톡 개발 입찰 당시 공고한 제안요청서에는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하도급 형태의 별도 용역 계약을 통해 아이톡톡 사업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것이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기술 개발사가 2021년 12월 30일에 약 1억 7천1백만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한 이후, 업무 수행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 과정에서 아이톡톡의 핵심 기술인 지식공간 기반 학습 위치 및 경로 추천 시스템과 관련하여 경남교육청과 아이톡톡 개발사가 출원한 특허는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받게 되는 등, 아이톡톡 사업 추진 전반에 관리·책임 부실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노치환 의원은 “바로 잡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었다.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 또한 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제기된 문제들이 향후 경남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교훈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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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서희봉, 도정질문서 지난 4년간 건소위 소관 업무 성과·과제 짚어 눈길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인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상남도의원이 소관 부서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업무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도정질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서희봉 도의원은 12일 제43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소방본부 등 건설소방위원회의 소관 4개 본부·국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성과와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서희봉 도의원은 “지난 4년간 본회의장에서 수많은 현안을 다루며 치열하게 논쟁해 온 만큼 임기 중 마지막 도정질문에서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공과를 되짚으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그려보고 싶었다”라며 “특정 현안을 캐묻고 질책하기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통합재난관리센터 구축사업, 광역 도 단위 지자체 최초로 시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창원국가산단 문화선도산단 지정,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남부내륙고속철도 착공,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확정 등을 민선 8기 경남 도정의 중요 성과로 보고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반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산청 등에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 주민대피 등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와 김해 대동 초정-화명 광역도로 공사 지연 문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가·지역전략사업 공모에서 동북아물류플랫폼 조성사업 재추진,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조기 개통, 의용소방대 전문성 강화 및 지원 확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 4년간 경남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서 성과를 낸 것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다”라며 “하지만 앞으로 완성해야 할 인프라 구축 사업이 다수 남아 있고 재난관리체계 보완도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앞으로 행정 역량을 더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정질문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대형 산불과 폭우 등 위기를 도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했다”라며 “앞으로 예측하지 못한 재난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부터 챙겨나갈 것이며 도정질문에서 나온 제안을 잘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서희봉 의원은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함께 짚어보면서 도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공무원들이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을 모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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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국회 중기소위, 소관 법률안 10건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3월 11일(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관련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다중·부업사업자가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소상공인 정책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예비창업자 등이 판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인정 절차 반복에 따른 상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보증 등 금융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사업화 금융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다양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R&D 사업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은 지방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년들에게는 지방 취업의 매력도를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에게는 인재 확보 및 장기재직 유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은 협동조합의 법정 최저 발기인 요건 및 도소매업 협동조합연합회의 법정 최저 발기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철거, 컨설팅, 법률, 세무, 심리상담 및 심리회복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등을 의결하였다.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스마트제조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2개 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3월 12일 예정)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글=국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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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 '태권도장형 돌봄시스템' 도입으로 초등학생 자녀 돌봄 해결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맞벌이 가구의 고질적인 문제인 초등학생 자녀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태권도장형 돌봄시스템' 도입을 핵심 보육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예비후보는 현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의 수용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학부모가 '동네 태권도장에 의존하는 돌봄 절벽'을 겪고 있다며 관내 유휴시설과 기존 태권도장을 활용, 공공 돌봄 영역으로 편입해 효율적인 보육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약의 핵심인 '태권도장형 돌봄 센터'는 민간의 유연함과 공공 책임성을 결합한 모델이다. 태권도장형 돌봄시스템은 ▲유휴시설을 활용, 공공형 돌봄 센터로 지정 및 운영비 지원 ▲돌봄 전담사 및 학습 지도사 추가 배치를 통한 학습·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연계 안심 귀가 서비스 및 실시간 위치 확인 시스템 구축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바우처'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돌봄시스템은 학교 하교 시간에 맞춘 차량 픽업 서비스, 방과 후 학습과 놀이 프로그램, 급식 제공, 부모 퇴근 시간까지 이어지는 생활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방식이다. 지금까지의 돌봄 정책이 시설 중심이었다면, 이 공약은 아이의 이동과 시간을 책임지는 돌봄 구조 자체를 설계하겠다는 접근이다. 이 정책이 도입될 경우, 학부모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지고, 아동은 신체 활동과 학습이 조화된 건강한 방과 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효과와 더불어 경영난을 겪는 지역 체육관들에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과의 상생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성호 예비후보는 “지금 초등 돌봄의 현실은 학부모들이 태권도장 차량 시간표에 맞춰 하루를 설계하는 수준”이라면서 “태권도장이 돌봄을 대신하는 구조 자체가 이미 공백의 증거”라고 했다. 또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는 것은 좋지만, 돌봄 기능을 사설 학원에 맡기는 구조는 정상적인 공공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동·놀이·학습·식사까지 책임지는 태권도장형 돌봄 모델로 돌봄 공백을 현실적으로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창원을 만드는 것이 곧 도시 경쟁력”이라며 “태권도장형 돌봄시스템을 통해 창원을 대한민국 보육 1등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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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우원식 국회의장, 광주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상생협약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상생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민관협의회 출범식 이후 주민 의견 수렴회의를 9차례나 거쳐 체결된 민·관 상생협약으로, 우 의장은 지난해 출범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 우 의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식의 가장 큰 성과는 영농형 태양광이 더 이상 농촌 사회의 갈등 요인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민이 주도하는 영농법인이 농업과 산업 발전을 병행하고, 생산된 전력을 지역 기업에 공급해 그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혁신적인 모델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우 의장은 이어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라는 큰 변화를 앞둔 시점에 인공지능, 에너지, 반도체를 3대 축으로 하는 글로벌 미래 산업의 거점이 만들어지면 본량동 모델의 가능을 우리 국민들이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농림부·기후부 등 관련 부처, 지역 주민과 함께 사업을 잘 마무리해 모범 사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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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이재명 대통령, 11일 대한민국 실무 방한한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가져

  이재명 대통령은 3.11일오후, 대한민국을 실무 방한한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면서, 마하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의 아프리카 정상 방한으로, 한-가나 양국이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교역과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가나의 대통령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양국이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특별한 우정과 연대를 쌓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에 마하마 대통령도 한국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더욱 가까워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가나가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경제, 안보, 농업, 교육, 문화, 핵심 광물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성과를 낼 수 있게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간 가나 해군이 기니만에서 우리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준 데 감사를 전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해양안보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해양 치안 당국 간 협력이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기후변화협력협정〉과 〈기술·디지털·혁신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기반 마련과 AI·디지털 분야 기술 교육·직업훈련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중동지역을 포함한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서로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평화 증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익을 증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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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