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 4차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가 8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 '마산스포츠파크'로 대전환 ,파크골프장54홀.축구장.야구장.배드민턴장.테니스장, 다목적 실내 체육관, 전용 씨름장 및 NC 다이노스 지원시설 조성 등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창원의 새로운 생활체육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마산스포츠파크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합성동 공설묘지는 약 400기에 달하는 무연고 분묘와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상당수 방치되어 있으며 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활용이 제한되어 도시 공간 활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이다"라며"이제는 이러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합성동 공설묘지를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복합공원 마산스포츠파크' 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먼저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와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 특성을 반영해 파크골프장 54혼을 비롯한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지역 동호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야구장도 함께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아울러 창원시청 선수단을 위한 전용 씨름장도 조성하여 전문 체육 기반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프로야구단인 NC 다이노스와의 상생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뒷받침할 2군 전용 야외 연습장과 기상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연습장, 그리고 선수단 숙소까지 함께 조성하여 안정적인 연고지 유지 기반을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마산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이다.제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재임 당시 직접 제안하여 채택된 만큼, 국가 지원사업과 연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삶 속으로 돌려드리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스포츠공원 조성을 넘어, 창원의 도시 공간 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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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류경완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남해 대통합의 미래 열 것”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로 확정된 류경완 예비후보가 7일 오전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승리에 따른 입장과 향후 군정 운영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류 후보는 이번 경선 결과를 “남해의 가치 위에 더 큰 변화와 활력을 더하라는 군민의 준엄한 명령”이라 정의하며, 갈등을 넘어선 ‘대통합’을 강조했다. ■ “경쟁은 끝났다”... 장충남 군수 성과 전폭 계승 및 완수 류 후보는 경선 상대였던 장충남 군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장 군수가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마무리하겠다고 공표했다. ﾷ 대형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군청사 신축,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립, 비상 상수도 공급망 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히 완성하겠다. ﾷ 주요 현안 조속 착공: 이미 확정된 경찰수련원 건립, 국도 3호선 창선 구간 확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약속했다. ﾷ 미래 국가 계획 반영: 국도 5호선 기점의 해저터널 연장과 대전~남해선 철도 구축을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남해를 남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ﾷ 어르신 맞춤형 돌봄: 정든 고향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통합 돌봄 버스와 클린 버스를 운영하고, 마을 행복 나눔터와 인생하숙집 사업을 적극 수행하겠다. ﾷ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 소득 안정을 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남해를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 3대 비전으로 ‘인구 5만 자립도시’ 도약 류 후보는 3선 도의원 경험과 37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남해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1. 인구 5만 자립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과 ‘정원의 섬’ 조성을 통해 사람이 머물고 정착하는 남해를 조성하겠다. 2. 기본사회 실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와 생활 기반을 구축하여 행정의 온기를 전달하겠다. 3. 책임 있는 현장 행정: 예산 확보부터 갈등 조정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결과로 증명하겠다. 류 경완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해가 하나로 힘을 모아 중단 없는 발전을 이어가느냐의 문제이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으로 남해군민 모두가 함께 이기는 선거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6월 3일 남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에 군민들이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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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김석기 창원시장 에비후보,"이번 경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기자회견 가져

  김석기 국민의 힘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6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선을 치르는 동안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굳건한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많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선택은 저에게 큰 자부심이자.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여론조사에서 매우 접전 끝에 아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다. 저들 지지해주신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점, 그리고 더 많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저의 진심과 비전을 충분히 전달 드리지 못한 점 모두 제 부족함이라 생각하며 깊이 돌아보겠다"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그러면서"후보로 선출된 강기윤 후보께 축하의 말을 드린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창원의 미래를 위해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함께 경쟁한 조청래 후보님께도 수고 많았다. 창원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30년 동안 행정과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과 원칙, 공동제품 우선하는 보수의 가지물 지키며 시민의 삶이 더 든든해지도록 힘쓰겠다. 창원이 더 살기 좋은 도시판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앞장서겠다. 저를 믿고 함께해주신 지지자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을 결코 있지 않겠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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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경남도의회–후쿠오카현의회, 교류 20주년 우호협력 다져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30일 오후,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방문한 일본 후쿠오카현의회 대표단을 공식 영접했다. 이번 방문단은 구라우치 이사오 후쿠오카현의회 의장(전국 도도부현 의회 의장회 회장)과 하라구치 켄세이 일한우호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의원 및 실무진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남도의회에서는 최학범 의장과 진상락 한일친선의원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영접은 양 의회 친선연맹 간의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1시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양측 대표단은 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두 의회의 소중한 교류 역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양측은 기념품을 교환하며 변함없는 우정을 확인했다. 간담회 직후 후쿠오카현 대표단은 도의회의 선진 의정 환경을 시찰했다. 대표단은 IT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본회의장과 의원들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의원회관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경상남도의회의 효율적인 의정 운영 환경을 경험했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후쿠오카현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양 지역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의회 외교를 통해 양 지역의 친선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의회와 후쿠오카현의회는 한일친선의원연맹을 중심으로 교육,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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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성명서,국민의힘 성보빈 창원시의원 선물제공 및 당비대납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촉구

  ( 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성보빈 창원시의원의 선물 제공 및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성보빈 창원시의원이 특정 인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고, 나아가 당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성 의원 본인 또한 선물 제공 사실은 인정했다.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특히 당비 대납 의혹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정당법은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조직적인 당원 모집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녹취 내용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단순한 해명만으로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성 의원은 “친분에 따른 선물”이라거나 “당비 대납 사실이 없다”는 식의 안일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은 찾아보기 어렵고, 의혹 해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또한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하나, 수사기관은 필요 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소속 공직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직자의 작은 일탈 하나가 지역 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 질서와 정당 정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끝까지 사안을 주시하며,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3.20.(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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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정치는 삶의 궤적 그 자체"... 최미숙, 밀양의 현장을 정책으로 잇다 ​

  정치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웃의 일상을 세밀하게 보살피는 실천이라고 믿는 이가 있다. 밀양에서 30년간 뿌리를 내리고 교육, 안전, 복지의 현장을 지켜온 최미숙 밀양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자신을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사람”이자 “삶의 과정에서 빚어진 신념을 실천으로 옮겨온 생활정치인”이라 소개한다. 2000년대 초반 방과 후 바이올린 강사로 시작해 지역 공동체의 핵심으로 성장하기까지, 지난 25년간 그가 걸어온 길을 짚어보았다. 선율로 맺은 인연, '교육과 안전'의 현장 전문가로 거듭나다 최 예정자의 시작은 ‘음악’이었다. 밀양 지역 초·중·고교와 부산대 평생교육원에서 바이올린 강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학부모, 시민들과 호흡해왔다. 음악을 매개로 쌓아온 깊은 신뢰는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그는 학부모폴리스 회장, 밀양여중 및 세종고 학부모회장 등을 역임하며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특히 경찰과 학교, 학부모가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앞장섰다. 이는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공동체의 참여로 채워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현장에서 직접 증명해낸 과정이었다. 1,500시간의 헌신, 정당 역량으로 꽃피우다 그의 진심은 지역 봉사 현장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경남 학부모 샤프론 총회장과 밀양지구 회장을 지내며 연탄 나눔, 환경 정화 등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데 매진했다. 누적 1,500시간에 달하는 봉사 기록은 그가 시민의 고충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행보는 정당 활동에서도 탁월한 역량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으며 그간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며,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경남도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밀의함창 여성 위원장 등을 거치며 정책 설계 능력과 조직 운영 능력을 두루 갖춘 ‘준비된 인재’라는 평을 얻고 있다. “비례대표는 당의 철학과 시민의 삶을 잇는 가교” 현재 최 예정자는 밀양사회문제연구포럼 [공감]의 공동대표로서 지역의 산적한 현안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는 이번 출마에 대해 “비례대표는 정당의 가치를 지역 현실에 맞게 구현하고, 소외됐던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연결하는 책임감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슬로건은 “더 가까이, 더 현장에서, 더 시민 속으로”다. 김대중의 민주주의, 노무현의 원칙, 이재명의 실천력을 밀양이라는 토양 위에 성실히 뿌리내리겠다는 의지다. 최미숙 예정자는 “시의원은 시민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삶을 보살피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화려한 말보다는 실천으로, 직함보다는 책임감으로 쌓아온 신뢰를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최미숙 출마예정자 주요 약력] • (현) 밀양사회문제연구포럼 [공감] 공동대표 • (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 노무현재단 밀양시 운영위원 • (현) 경통협 운영위원 • (현) 더밀양 봉사단원 •( 현) 여성자율방범대원 • (현) 여성의용소방대원 • (현) 보호관찰소 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 밀의함창 여성 위원장 및 밀양연락소장 • (전) 밀양관현악단 악장 • (전) 밀양아리나공연예술분과 사무국장 • (전) 초·중·고 방과후 및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바이올린 강사 • (전) 밀양중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 밀양여자중학교 학부모 회장 • (전) 세종고등학교 학부모 회장 • (전) 경남 학부모 샤프론 총회장 및 밀양지구 회장 • (전) 밀양여자중학교 학부모폴리스 회장 • (전) 학부모학생상담자원봉사자 밀양시회장 • (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위원 • (전)새마을문고 삼문동 분회장 • (전) 푸르지오아파트5동 대표 • 2025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3회수여: '22, '24, ' 25) • 2013 안전행정부장관 표창(봉사부문) • 2013 경상남도교육감 감사장(봉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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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실시간 정치 기사

•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창원시 공무원의 자존감을 높이겠습니다"

  강기윤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가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관행에서 벗어나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윤 후보는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공무원과 함께 만드는 혁신의 Happy(해피·행복) 창원시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적극 행정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묻지 않고, 규정에 얽매여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을 창의적으로 해결했을 때 법적·인사상 불이익을 막아주는 면책제도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하고 책임은 시장이 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전 및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나 과도한 의전 중심의 관행을 과감히 척결하면서, 전문직위제 확대 및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독자성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강 후보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고, 공무원이 소신을 가져야 도시가 발전한다”며 “창원시청을 전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고, 전문성을 존중받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 및 공약선거로 이끌겠다며 상대당 후보에게도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아닌 깨끗한 선거운동을 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여러분께는 “냉정한 판단으로 사실을 가려주시고, 정책과 자질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불법선거와 흑색선전은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어떠한 불법과 편법에 기대지 않겠다. 오직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과 실행력으로 시민의 평가를 받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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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거제서 제264회 정례회 성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는 14일, 거제시의회 주관으로 ‘제264회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경남 각 시군의회 의장들과 변광용 거제시장, 거제시의회 의원 등 8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 경상남도의정봉사상 및 유공공무원 표창 수여 ▲협의회 주요 활동사항 보고 ▲ 주요 안건 심의,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획일적인 신속집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하고, 실적 수치보다는 정책 성과와 지역 여건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재정 운용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홍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격상 등으로 대내외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에너지 위기 대응 조치로 주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동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회의가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동심동덕의 마음으로 함께한다면 이번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는 6월 평가보고회를 끝으로 제9대 후반기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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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경남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마무리 한다 총 73건 안건 처리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4월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며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7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교육, 보건, 역사적 가치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지적하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건의안, 동의안 등을 처리한 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14조 8,248억 원 규모의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이번 회기에는 소상공인 지원,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과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이 다수 포함되어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갔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중심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집중한 회기였다”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32회 임시회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도정에 대한 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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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결특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인제)는 14일 제43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한 뒤 수정안을 의결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14조 8,248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보다 5,397억 원(3.8%) 증액된 수준이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20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달 확정된 정부추경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3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다. 당초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관련 예산(3,288억 원)이 추경 증액분의 약 67%를 차지하는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 국비 변동분 반영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또한, 수정예산안에는 정부추경의 고유가 대응 방향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 예비비 500억 원을 증액하였다. 예결특위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의 국비재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변경하고, 예산안 심사의 단계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의회의 심사권을 보장할 것 등 총 3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최종 의결된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5,397억 원이 증액된 14조 8,248억 원 규모다. 조인제(국민의힘, 함안2) 위원장은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중심으로 심사하였다”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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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우원식 국회의장,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뜻, 헌법에 새겨 민주주의 뿌리 굳건히 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부산민주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헌법전문 수록을 역설했다. 우 의장은 민주공원 참배 후 방명록에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뜻을 헌법에 새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우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은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지역의 학생과 노동자 등 평범한 시민들이 독재와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대중적 항쟁”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은 유신 정권 종말의 기폭제가 되었고, 이후 민주화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억되고 있다”며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역사적 흐름, 역사적 계보를 온전히 보여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의 역사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다짐이자, 개헌의 문을 열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우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의 첫 발상지인 부산대학교를 찾아 ‘부마민중항쟁탑’에 헌화했다. 부마민중항쟁탑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을 견인한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대학교에 건립한 탑으로, 국회의장으로서 부마민중항쟁탑을 직접 찾은 것은 우 의장이 처음이다. 부마민중항쟁탑 앞에서 우 의장은 “이 항쟁의 의미를 우리 역사에 분명히 새겨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불법 비상계엄을 다시는 꿈꾸지 못하도록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마민주항쟁이 보여준 시민의 열기와 용기를 이어받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룬 선진국으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가 앞장서 과거의 잘못을 단절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헌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 의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대한민국에서 계엄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고, 두 번 다시 계엄과 같은 헌정 유린 사태가 없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라고 생각하는데 왜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의 초청으로 마련되었으며, 박상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송기인 전 이사장, 문정수 4·19혁명공로자회 회장, 이행봉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정광민 10·16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사진/ 글 =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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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이재명 대통령,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14알 오전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과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 등 2건의 토의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보고」, 「2025년 하반기 지역 경제 동향 및 평가」,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모두의 카드’ 시행 계획」 등 3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다. 또한 「복지위기 알림 앱」,과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추진 계획」 등 2건의 부처 협조 사항을 공유했다. 이어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3건으로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중동전쟁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가자”고 언급했다. 이어 “전쟁추경의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다”면서,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면서 아울러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달라”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었지만, 소비를 절감해야 할 때 가격을 내리는 게 잘한 일이냐는 반론이 있고, 일리있는 지적”이라면서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국민께 요청했다. 또한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사재기를 최소화하려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 방침’을 점검한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한 지시 사항을 환기하면서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법무부와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웬만한 건 다 형벌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검찰 수사 권력이 너무 커져서 검찰국가가 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탄식했습니다. 이어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행정형벌 합리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개 한 개 조항을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면서 “조항을 만든 이유, 형벌을 둔 이유, 형량을 전한 이유 등 균형을 다 따져야지, 너무 많다고 막하면 안 된다”면서 치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최근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서는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설이 있다”면서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도록 하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한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추진 계획」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지역 서점 소멸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공도서관의 도서 공급권을 지역 서점 연합회와 같은 협동조합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 지시했다. 또한 민간이 아닌 국가 차원의 권위있는 신춘문예를 신설해 후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덧붙였다. 한편,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15일 입찰공고한다고 대상 부지는 35만 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98억 원이고, 공사기간은 14개월이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하고 있다 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고 1년의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 라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진정한 국가균형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사진.글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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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우원식 국회의장,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 면담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를 만나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축하하고 방산, 에너지, 인프라 등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1980년대 폴란드 자유노조 운동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거리에 섰던 많은 한국인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투스크 총리와의 만남이 양국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우 의장은 “지난해 폴란드 하원 국방위원장 방한 등 양국 의회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향후 의회 간 협력 관계를 더욱 활성화하여 정부 간 협력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양국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 의장은 “방산 분야에서 2022년 체결된 총괄계약의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총리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한다”며 “국회에서도 수출입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 없이 협력이 진행되도록 선제적 조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입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 의장은“EU 배터리법 후속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도록 폴란드 측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며 “폴란드의 에너지집약산업 지원 법률에 배터리 산업이 포함되어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설계와 바르샤바 트램 수주 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만큼,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친선협회 등을 통해 양국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투스크 총리는 “총리이기 이전에 의원으로서, 바웬사 대통령과 함께했던 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며 “한국은 강한 민주주의를 자랑할 수 있는 국가이며, 이러한 가치는 양국 관계를 결속하는 큰 힘이 된다”고 화답했다. 또한 “양국이 산업 교류를 넘어 정치적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국제 사회에서 평화 건설과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힘쓰자”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는 폴란드 측에서 도날드 투스크 총리를 비롯해 스테판 크라예프스키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얀 그라비에츠 총리실장, 바르토시 비시니에프스키 주한폴란드대사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 측에서 한-폴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김태년 의원, 부회장인 김석기·문진석 의원, 이사인 유용원 의원과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고경석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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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한-폴란드 정상회담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격상 및 실질 협력 확대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어 폴란드 총리로서 27년 만의 양자 방한이자 투스크 총리 취임 이후 아시아 지역 첫 순방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1989년 수교 이래 양국이 쌓아온 두터운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방·방산, 에너지, 인프라는 물론 첨단산업, 과학기술, 우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최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호혜적인 방산 협력을 강화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양국 간 442억 불 규모의 방산 총괄계약 체결 및 이후 이어진 후속 이행계약 체결을 높게 평가하며 우리 기업의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노력 등을 강조하면서 잔여 이행계약의 체결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투스크 총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투스크 총리는 한국 방산의 신뢰성과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이 폴란드의 자체 방산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무역·투자 분야에서 양 정상은 양국 교역 규모가 100억 불을 돌파하고, 누적 투자 규모가 88억 불에 달하는 등 경제 협력이 지속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비유럽 국가 중 폴란드 내 최대 투자국임을 강조하면서 배터리와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400여 개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현지 거주증 발급 지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스크 총리는 한국 기업들이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에 감사를 전하면서 거주증 발급 문제 등을 각별히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배터리 및 에너지 분야에서 양 정상은 배터리 분야 협력 확대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배터리 공장 투자로 폴란드 내에 조성된 배터리 생태계를 기반으로 양국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고, 아울러 폴란드 내 관련 입법 과정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투스크 총리는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 한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 간 기존 인프라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공항·고속철도 사업 및 바르샤바 트램 교체 사업 등 폴란드 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스크 총리의 관심을 당부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 정상은 1993년 체결한 한-폴란드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기반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자고 하였고, 수소, 나노·소재 등 첨단과학 기술 및 우주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직결되어 있다는 공동 인식 아래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정세 등 주요 지역 이슈와 관련한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에 직면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폴란드 정상회담은 EU와 NATO 주요 회원국이자 우리 기업의 유럽 진출 교두보인 폴란드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실질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공동성명은 정무, 안보·방산, 경제, 과학기술 등 각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 이슈 및 글로벌 무대에서 양국이 공통의 인식 아래 소통과 조율을 심화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만큼 향후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군대판 이근안, 고병천 서훈 관련해서는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어제 한 방송에서 ‘보안사 이근안’이라 불린 군대판 고문기술자 故 고병천이 받은 훈장 사례가 보도됐다. 군부 독재 시절 그가 받은 보국훈장이 부처의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지금껏 박탈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바가 있고,국가폭력 가해자들이 받은 서훈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일에 경종을 울린 이 해당 보도에 감사를 전하면서 정부는 향후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 이행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덧붙였다. (사진.글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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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박완수 경남도지사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열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3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론조사는 현장과는 거리 멀다"며 "지난 4년 경남도는 흔들림 없이 왔다. 앞으로도 경남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인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흔들림 없이 발전해 나가야 되고 거기에 도지사가 결코 자기 개인의 정치적 입지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4월 말 되기 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임하겠다"면서 "민선7기 김경수 전 경남도정을 맡았을 때와 민선8기 박완수 경남도정을 맡았을 때 도민들은 비교할 것이며, 어느 도지사가 과연 경남 도정을 잘 키워왔고 경남 도민의 살림을 잘 챙겼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박 지사는 "경남 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우주항공청을 유치했던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며 "경남 경제가 모든 지표가 총생산의 무역수지·고용률 등 전국 경제를 이끌어 갈 만큼 지표가 좋아졌다. 또한 도민연금과 경남패스를 비롯해 경남의 복지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인정받고 평가받았다"고 말했다.반면 "남해안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위상이 아직도 지방자치라고 할 만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크다고 하는데, 재정 지방재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지방 자치의 환경과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고 강조했다.박 지사는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 방법과 조사기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온다"며 "김경수 전임 경남도정은 실패한 도정이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두었고 또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도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즉 경남을 과거의 경남으로 돌아갈 것이냐, 경남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냐에 선택의 문제다는 것.박완수 도지사는 장동혁 대표의 미국행에 대해 "이 시기에 꼭 미국을 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매번 이야기 했지만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자는 자기 직분과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 임명직 공무원도 선출직 공무원도 자기가 맡은 책무에 충실하는 것이 자기를 선출해 주고 뽑아준 사람들에 대한 도리이다"고 전했다.박 지사는 "현재 장동혁 대표가 그 직분에 충실하는지 안 하는지는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면서 "우리당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로서 당대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특히,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광역 자치단체장 중에 공천이 확정된 사람들과 함께 장동혁 대표에게 할 말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출타 중이기 때문에 돌아 오면 적절한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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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우원식 국회의장,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7주년 기념식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겼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주권재민과 삼권분립, 의회정치의 기틀을 세우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반을 닦은 최초의 의회”라며 “그 정신은 오늘날 헌법 속에 살아 숨 쉬며 우리의 정치와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데 국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분명하게 드러났고, 국민들 속에서 국회의 중요성이 새로워졌다”며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으로 국정 전반을 관장했던 임시의정원은 바로 그런 국회의 뿌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 의장은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와 더불어 독립운동의 핵심축으로, 독립운동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중심이었고, 통합정부 추진의 정치적 구심점이었다”며 “임시의정원 의원들은 이념도, 추구하는 투쟁방법도 달랐지만, 함께 결정했고 공동의 미래를 선택했던 것이 바로 민주주의였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임시헌장에서 임시헌법, 제헌헌법으로 면면히 이어진 민주주의 정신은 역사의 고비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힘이었다”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매 시대 국민들이 싸우고 지키며 만들어온 역사로, 이것이 바로 대한국민의 자부심이고, 오늘 우리 국회가 받아안아야 할 역사의 무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책임 있는 방법의 하나는 헌법을 시대에 맞게 바로 세우는 일로,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실현하는 일, 그리하여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이 헌법개정”이라며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으로 미래로 향하고, 위헌·위법 계엄은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으로 여야가 모두 손잡고 어두운 역사를 함께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우 의장은 임시의정원 개원 107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윤기섭 제7대 임시의정원 의장, 이강 제13대 임시의정원 의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임채정·문희상·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정대철 헌정회장 등 주요 인사들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함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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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