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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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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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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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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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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원 경남도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나선다”,
-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6월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토지 확보나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지연, 추가분담금 발생 등 수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줄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확대, 허위·과장 광고 방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최동원 의원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도권 안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대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입안내서 제작·보급 및 홍보 ▲조합원 모집 시 정보공개 및 사전안내 ▲허위·과장 광고 방지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동원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되고,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가입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유의사항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8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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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원 경남도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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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후보 측의 불법 관권선거·AI 가짜영상 게이트 의혹에 더해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김명섭 대변인이 6월 1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완수 후보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기자회견 그 전문이다 "지난 29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완수 후보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직원이 선관위에 직접 찾아가 자수를 통해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AI(인공지능) 가짜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고,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입니다.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9명을, 그것도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대규모 인원입니다. 그야말로 “불법 관권선거 AI 가짜영상 게이트”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사실 이외에도 추가로 새로운 사실과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도내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박완수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제보자가 선관위에 자수할 당시, 불법 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는 물론,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과 관련 내용도 선관위에 진술했다는 보도입니다. 또한, 관련 영상 제작 지시가 이뤄진 시점도 관련자들이 경남도청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때라는 점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박완수 후보 측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언론을 통해서 처음 제기된 의혹입니다.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은 또 무엇입니까?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선거 개입과 불법 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를 넘어 유사 선거조직 운영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완수 후보 측에게 다시 묻습니다. 김경수 후보를 비방할 목적의 불법 AI 가짜영상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제작·배포됐습니까? 당시 현직 공무원의 불법 개입과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사실입니까? 박완수 후보는 어디까지 보고받았고 관여했습니까? 이 질문은 도민들이 박완수 후보에게 묻는 말이자, 박완수 후보 측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할 대답이기도 합니다. 어제 박완수 후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들을 보면, 이미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인멸 시도 우려와 진술 짜 맞춤 등의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이 들게 합니다.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박완수 후보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나서 주십시오.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소환 조사와 증거물 확보를 통해 의혹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 대변인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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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후보 측의 불법 관권선거·AI 가짜영상 게이트 의혹에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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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한국해운조합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12일(화) 오전 10시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과 한국해운조합 대강당에서 지식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의정·학술 정보 자원과 한국해운조합이 보유한 해운 분야의 전문지식 및 실무 정보를 상호 연계·활용함으로써, 양 기관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더욱 폭넓은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정보 자원의 상호 공유 및 공동 활용 증진 ▲지식 정보 확산 및 홍보 협력 ▲학술 연구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협력 등이다. 올해 74주년을 맞은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 지원 기관으로서, 국회상임위원회별로 맞춤형 전문지식과 주요 정책 자료를 선제적, 적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신뢰성 있는 정보 자원을 수집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지식공유 기반을 확대해오고 있다. 1949년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77년간 축적한 해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해 온 해운 전문기관이다. 현재 해운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 제안, 공제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입법 지원의 핵심 자원인 전문지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회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갖춘 한국해운조합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 분야의 입법 활동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가 지식 정보의 공동 활용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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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한국해운조합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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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심규탁 후보 사퇴, 송순호 지지 선언
- 조국혁신당 심규탁 창원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후보직 사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가 성사됐다. 심 후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6월 3일 창원시장 선거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와 창원 시정 정상화를 위해 후보직을 내려놓고 송순호 후보와의 단일화를 결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명분보다 창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시정 정상화와 내란세력 청산, 사회 대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제 심규탁의 길을 송순호 후보와 함께 걷겠다”라고 덧붙였다. 송순호 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와 창원 시정 정상화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신 심규탁 후보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단일화는 창원을 바로 세우고 시민의 삶을 지키라는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규탁 후보의 개혁 의지와 조국혁신당, 시민사회가 모아준 뜻을 무겁게 새기겠다”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시민사회가 함께한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해 멈춰 선 창원 시정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 기자회견에는 이병하 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 인사들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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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심규탁 후보 사퇴, 송순호 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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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지사“부전-마산 복선전철 내년 상반기 부분 개통 청신호”
-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경남 구간이 부분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캠프 정책실은 29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시공사 측인 SK에코플랜트 관계자와 실무 면담을 갖고, 경남 구간 부분 개통 일정과 향후 전체 개통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 측에 따르면, 현재 마산역~부산 강서금호역 구간의 우선 개통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정부 간 실시협약 변경 논의가 진행 중이며, 관련 절차와 시험 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경남 구간 부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부산 부전역과 창원 마산역을 연결하는 총 51.1km 규모의 광역철도망이다. 개통 시 창원·김해·부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출퇴근 시간 단축과 물류 경쟁력 강화, 동남권 광역경제권 형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2014년 착공 이후 공정률 99% 수준까지 진행됐으나, 2020년 3월 낙동1터널 구간 지반침하 사고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돼 왔다. 이로 인해 경남도민과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교통 불편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박 지사는 민선 8기 동안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을 경남의 핵심 현안으로 보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이미 시설 공사가 상당 부분 완료된 구간부터 우선 개통해 도민 불편을 먼저 줄이고, 동시에 전체 구간 완전 개통 일정을 앞당기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 왔다. 또한 박 지사는 기존 90분대 간격으로 거론됐던 운행 계획을 도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30분대 배차 간격 단축을 건의해 이뤄낸 바 있다. 박완수 지사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경남도민의 이동권과 동남권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부분 개통은 끝이 아니라 전체 개통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에 조기 개통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현 정부도 책임 있는 조치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이제는 실행이 중요하다”며 “내년 상반기 경남 구간 부분 개통을 반드시 현실화하고, 2027년 전체 구간 완전 개통까지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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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지사“부전-마산 복선전철 내년 상반기 부분 개통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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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 4차 정책 발표
-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가 8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 '마산스포츠파크'로 대전환 ,파크골프장54홀.축구장.야구장.배드민턴장.테니스장, 다목적 실내 체육관, 전용 씨름장 및 NC 다이노스 지원시설 조성 등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창원의 새로운 생활체육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마산스포츠파크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합성동 공설묘지는 약 400기에 달하는 무연고 분묘와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상당수 방치되어 있으며 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활용이 제한되어 도시 공간 활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이다"라며"이제는 이러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합성동 공설묘지를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복합공원 마산스포츠파크' 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먼저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와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 특성을 반영해 파크골프장 54혼을 비롯한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지역 동호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야구장도 함께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아울러 창원시청 선수단을 위한 전용 씨름장도 조성하여 전문 체육 기반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프로야구단인 NC 다이노스와의 상생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뒷받침할 2군 전용 야외 연습장과 기상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연습장, 그리고 선수단 숙소까지 함께 조성하여 안정적인 연고지 유지 기반을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마산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이다.제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재임 당시 직접 제안하여 채택된 만큼, 국가 지원사업과 연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삶 속으로 돌려드리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스포츠공원 조성을 넘어, 창원의 도시 공간 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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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교 125년주년 한-벨기에 정상회담 결과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바트 드 웨브흐(Bart De Wever)」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올해 양국 수교 125주년을 맞이하는 벨기에를 방문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드 웨브흐 총리는 한세기가 넘는 양국 간 우정을 기념하는 올해, 대한민국 대통령을 벨기에에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가 6·25전쟁 당시 전투부대를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해 준 것이 한국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부상에 기여했다며 감사를 전했다. 드 웨브흐 총리는 양국 간 역사적 유대가 양국 관계의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벨기에가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양 정상은 올해로 발효 15년 차를 맞는 한-EU FTA를 토대로 양국이 견고한 경제·통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특히 배터리 소재·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투자가 지속 확대되어 향후 전략산업 중심으로도 협력이 확대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방문 계기로 체결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발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이 중소기업의 상호 해외 진출 거점으로 역할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한-벨기에 간 직항 재개를 위한 방안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에 위치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연구기관인 IMEC(아이멕)에 120여 명의 한국인 연구진들이 벨기에 등 유수 연구진들과 나노·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IMEC을 통한 양국 간 연구 협력이 지속 확대되어 미래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사진.글=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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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 현안 직접 챙기며 민선 9기 시정 방향타 제시
- 민선 9기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조청래)는 11일, 인수위원 및 실‧국‧소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 주재로 “중요 현안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실‧국‧소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인수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오늘 보고회는 당선인이 직접 중요 현안들을 점검하고, 인수위원들과 실‧국‧소장들의 중지를 모아 민선 9기 창원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신속한 의사결정‧판단이 필요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각 사업별 문제점 및 쟁점사항, 해결책 및 대응 방향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중요 현안 전반에 대해 보고 받은 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은 “현재 창원시가 마주한 난제들은 ‘시민 우선주의’ 원칙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가고자 한다.”라며 시민 만족,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전례답습식 행정으로는 시가 직면한 복잡‧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며, “창의적‧도전적 행정을 통해 난항에 빠진 현안들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와 공직자의 자긍심을 동시에 제고하는 민선 9기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강 당선인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업무에 즉각 착수할 수 있도록 남은 인수기간 동안 추가적인 현안들을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약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세밀하게 시정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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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 현안 직접 챙기며 민선 9기 시정 방향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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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원 경남도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나선다”,
-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6월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토지 확보나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지연, 추가분담금 발생 등 수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줄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확대, 허위·과장 광고 방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최동원 의원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도권 안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대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입안내서 제작·보급 및 홍보 ▲조합원 모집 시 정보공개 및 사전안내 ▲허위·과장 광고 방지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동원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되고,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가입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유의사항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8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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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원 경남도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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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경남도민의 선택에 불복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수사기관을 압박해 선거 결과 흔들려는 정치공세 중단하라"
- 박완수 경남도지사 선거캠프 유해남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민주당은 경남도민의 선택에 불복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수사기관을 압박 해 선거 결과를 흔들려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당선인 측은 어제(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남 도당의 기자회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민주당에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민주당은 이번 경남도지사 선거 결과를 인정하느냐?. 경남도민의 선택 을 존중하냐?. 아니면 수사기관을 앞세워 선거 결과를 다시 흔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의 회견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 내용 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압수수색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 절차일 뿐이다. 범죄 성립도 유죄 확정도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중대 선거범죄"가 확인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불법 딥페이크, 공무원 개입, 조직적 선거범죄, 관권선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수사 기관에 특정한 결론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이다. 민주당 경남도당 은 집권당의 지위를 악용해 수사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 칠수 있다는 정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더구나 민주당은 선관위가 왜 선거기간 중 신속히 조치하지 않았느냐 고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선거 직전 수사기관이 특 정 후보 관련 의혹에 즉각 개입해 선거판을 흔들었어야 한다는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선거 중립성과 수사 중립성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다"며"선관위의 제보접수와 검토, 판단, 수사의뢰 시점은 선관위의 독립적 절 차와 판단의 문제이다. 이를 박완수 당선인 측 책임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책임 전가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의 핵심 주장이었던 딥페이크 프레임도 이미 흔들렸다 제보자 본인이 "딥페이크로 만들라는 지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밝혔다. "딥페이크 그 한 건은 자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선거기간 내내 사용했던 "조직적 딥페이크 제작.유포" 주장을 선거 이후에도 반복하고 있다"며"딥페이크 프레임이 흔들리자 이제는 "관권선거"라는 이름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공무원의 공개자료 확인.전달을 곧바로 관권선거로 몰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되려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해야 하고, 공무원이 직무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해야 하며, 선거운동 기획이나 실시에 관여했다는 구체적 사실 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민주당에 묻는다.어떤 공무원이 어떤 직무권한을 이용했다는 것이냐. 어떤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다는 것이냐. 어떤 자료가 실제 선거운동에 어떻게 사용됐다는 것이냐? 누가 딥페이크 제작을 지시했고, 어떤 영상이 실제 유포됐다는 것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서 "중대 선거범죄"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법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정치적 낙인찍기이다"며"수사는 법과 증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의 회견문이나 정치 적요구에 따라 방향이 정해져서는 안된다."며"박완수 당선인 측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 사실관계는 수사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수사 절차를 악용해 도민의 선택을 흔들고, 선거 결과를 의혹으로 뒤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은 분명히 답하라. 경남도민의 선택을 인정하냐? 이번 선거 결과에 승복하냐? 도민의 선택은 의혹으로 지울 수 없다.민주당은 선거 결과 불복으로 비칠 수 있는 정치공세와 수사 개입 시 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실과 법 앞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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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경남도민의 선택에 불복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수사기관을 압박해 선거 결과 흔들려는 정치공세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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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창원시장 인수위, 현안 업무보고 시작으로 본격 가동
- 지난 9일 출범한 민선 9기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조청래)는 10일,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단기간 내에 민선 9기의 비전,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야 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업무보고를 통해 시 현안 전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고회 자리를 마련했다. 보고회는 실‧국‧소별 기본현황을 포함해 현재 추진 중인 핵심전략과제 및 중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업별 리스크 여부 등 향후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할 기초자료들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인수위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에 걸쳐 본청 11개 실‧국을 비롯, 직속기관, 사업소 등 집행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업무보고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민선 9기 시정 방향과 공약 이행계획을 도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1일에는 인수위원회와 실‧국‧소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기윤 당선인 주재로 “중요 현안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청래 인수위원장은 “업무보고회를 통해 시정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고, 인수위원들과 함께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진행하여 문제점 및 개선책 도출에도 나서겠다.”며, “또한, 보고받은 현안들을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민선 9기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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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창원시장 인수위, 현안 업무보고 시작으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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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접견
-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의장 취임 축하인사차 예방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국민의 삶 개선과 대한민국의 경제도약을 위해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접견에서 조 의장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군부독재의 어둠을 걷어내고, 직선제로 국민의 참정권과 국민주권의 시대를 연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면서,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당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행정의 신뢰를 뒤흔든‘중대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국회는 조속한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방안을 도출하여 국민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 정부를 향해서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는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집권플랜을 설계하고, 1기 내각을 이끌면서‘뛰어나고 안정감 있는 리더십’으로 정부가 많은 성과를 냈다”며, “풍부한 국정경험을 갖춘 중진의원으로서, 우리 국회와 정치가 한 발 더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조 의장께서는 정치적으로 여야에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관계를 폭넓게 축적해 오셨고, 정치 전반과 정책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다”며 “대한민국의 여러 어려움에 중심을 잡아야 할 국회의 수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속도를 내고, 개헌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음 경험해 보는 민주주의 난제로서 선관위 개혁 문제에 국회가 국정조사를 주도하는 등 중심을 잡아 달라”고 화답했다. (사진.글)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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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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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벨기에 동포 간담회 개최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벨기에 방문 첫 일정으로 벨기에 동포들을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EU와 NATO 본부가 위치한 유럽의 핵심 거점인 벨기에에서 대통령 주재 동포간담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오늘 간담회에는 한인회 등 동포단체 관계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경제인, 교육·과학·문화·종교계 인사, 입양동포 등 다양한 분야의 동포 50여 명이 참석했다. 벨기에 동포사회를 대표해 임은희 벨기에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벨기에 동포사회가 현지에서 신뢰받는 작지만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위상이 뒷받침해 준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유럽의 심장 벨기에를 방문하신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이 큰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동포사회도 양국간 가교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벨기에에서 살아가는 동포들께서 최근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 바탕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체성을 잊지 않고 묵묵히 한국과 벨기에를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 주신 동포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고 말하며 동포사회를 격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동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기 위해, 재외공관이 국가 간 공식 외교 업무를 뛰어넘어 동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수 IMEC(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기관) 수석연구원, △이윤경 벨기에문화원 한식 요리강사, △소피 조노 한인입양인협회장이 동포사회를 대표해 현지 활동 경험과 소회를 공유했다. 먼저 김민수 IMEC 수석연구원은 “벨기에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높은 수준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다”며 순수과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새로운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했다. 이윤경 벨기에문화원 한식 요리강사는 “과거에는 낯설게 여겨졌던 한식이 이제는 벨기에 사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한식에 담긴 가치와 따뜻함을 현지에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피 조노 한인입양인협회장은 “전 세계 한인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와 다시 연결되고 모국과 더욱 강한 유대감을 쌓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한 기대와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벨기에 동포사회는 입양동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입양동포 여러분들의 과거 인연을 찾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잘 챙겨보라“고 재외동포청장에게 재차 당부했다. 간담회 문화공연에서는 박예람 벨기에 라모네왕립극장 플루트 종신수석이 모차르트 세레나데, 진도아리랑, 경기아리랑 및 모차르트 터키행진곡을 엮은 플루트 독주 메들리를 선보이며 한국과 유럽의 문화적 교감을 상징하는 무대를 선사했다.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사진.글=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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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벨기에 동포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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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호 경남도의회교육위원장 ,건강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적극 지원
- 이찬호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창원5)이 8일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학습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에 문을 연 건강장애학생학습지원센터는 장기 입원이나 통원 치료로 인해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콘텐츠와 체계적인 학교 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담 기구다. 기존의 병원학교 운영과 원격수업 등 단편적 지원을 넘어, 교육청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질병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센터가 학교·병원·가정을 잇는 촘촘한 교육 안전망으로 기능해, 건강장애 학생들이 학습 공백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건강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건강장애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이며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건강장애학생학습지원센터는 앞으로 개인별 맞춤형 학습 설계, 학교 복귀 지원, 심리 상담 및 관련 정보 통합 제공 등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를 전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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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호 경남도의회교육위원장 ,건강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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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당선인, 시정 밑그림 그릴 인수위 출범, 오늘부터 공식 활동
- - 시정 전반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한 4개 분과 설치, 밀도 높은 정책 수립 - - 시민 의견수렴과 정책제안 위한 2개 특위(시민동행특위, 소통특위)도 가동 - - 민선 9기 시정비전의 체계적인 설계와 공약 이행방안 구체화 추진 - - 장기간 시정 공백에 따른 여러 현안에 대한 방향성 확립 기대 - 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은 민선9기 창원시장직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인수를 위한 인수위원회를 9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인수위는 관련 조례(「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인수위원을 구성했다. 조청래(전 국민의힘 당 대표 특보)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이 위원장을 역임하고 부위원장은 송병권 캠프 총괄기획단장이 맡았다. 위원회 운영의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도 함께한다. 강 당선인은 “창원을 새롭게, 경제를 힘차게, 시민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인수위 구성 배경을 밝혔다. 산하에는 △기획·조정 △경제·산업 △정주·행복 △안전·건설·보건 등 총 4개 분과를 설치한다. 기획·조정 분과에는 김홍광 전 보좌관, 김완명 캠프 클린선거 지원단장, 최동호 캠프 기획단장 등 3명을 배치했다. 경제·산업분과에는 송형근 전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손정원 창원시 마산여성경제인협의회 명예회장, 정지희 IT기업 대표가 참여한다. 정주·행복분과는 하석규 경남사회단체연합 대표, 정민화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남정자 마산대 간호학과 교수, 한영애 전 도의원으로 꾸렸다. 안전·건설·보건분과에는 정수훈 전 마산합포구청장, 박용재 경남울산간호조무사회 사무처장, 김영미 전 창원시 여성특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김진호 전 경남신문 광고국장, 박남용 전 경남도의원 등 2명이 대변인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시민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등 시정 소통 창구 역할을 위한 시민동행특위와 소통 특위를 별도로 운영한다. 앞으로, 3주 남짓한 기간 인수위원회는 민선 9기 시정비전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식 출범식을 가진 9일 오후부터 본청 실·국을 중심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 방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파악에 나서고, 핵심 정책과제를 면밀하게 점검한다. 또한, 당선인이 선거 기간 약속한 공약 실현을 위해 법령과 재정 검토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 로드맵을 그려나간다. 특히, 장기간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고 강력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기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시장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길 기대한다.”며,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곧 바로 오전 11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하기 좋은 창원, 투자하기 좋은 창원, 일자리가 늘어나는 창원 만들겠다"면서"창원시정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시민 우선이다."고 했다.이어 강 당선인은 "모든 정책과 행정의 기준은 시민이다"며 "행정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시민이 편리한 정책,시민에게 도움 정책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또,변화하는 창원,기업하기 좋은 창원, 투자하기 좋은 창원, 일자리가 늘어나는 창원을 만들겠다"며"공직사회가 더욱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특히, "인수위원회는 현장을 찾아가고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이루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 시민이 행복한 창원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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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당선인, 시정 밑그림 그릴 인수위 출범, 오늘부터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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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후반기 조정식 국회의장, 비서실 인선
-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은 8일 비서실장으로 강태웅 전 더불어민주당 용산구 지역위원장을 임명하고, 수석비서관 4인을 선임하는 등 비서진 구성을 마무리했다. 강태웅 비서실장은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정책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서울시 용산구에서 2번 총선(제21대, 22대)에 출마하고, 용산구 지역위원장, 서울시당 상임부위원장을 맡는 등 민생 현장 경험과 정무적 감각, 인적 네트워크를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서실 체제는 기존 정무·정책·공보·메시지수석에서 정무·정책·외교안보·공보소통수석으로 재편했다. 조 의장은 외교안보수석을 신설해 국회의장의 외교활동과 국회의 의회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보·메시지 기능을 공보소통수석으로 통합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임 정무수석에는 이정희 전 조정식 의원실 보좌관, 정책수석에는 윤상은 전 원내대표실 부실장, 외교안보수석에는 이왕휘 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보소통수석에는 장현주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이정희 정무수석은 제17대 국회부터 조정식 의장과 인연을 맺고 보좌해왔으며, 청와대 선임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을 두루 거치며 탁월한 정무 감각과 깊이 있는 전문성으로 조 의장의 정치기획 전반을 담당해 왔다. 윤상은 정책수석은 조정식 국회의장 보좌관으로서 정책·입법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로, 청와대 행정관과 원내대표실 부실장, 사무총장실 국장 등 국정과 지방행정, 당무를 두루 경험하여 현장 중심의 민생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왕휘 외교안보수석은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연구한 국제정치전문가로 작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통일 정책과제 기획에 기여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장현주 공보소통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역임하고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비상임이사를 거치며 언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법조인 출신으로서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로 평가된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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