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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함께 결정하는 일상 속 변화, 2026년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경남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LH 본사 존치· 국군사관학교 통합 이전 반대” 경남도, 적극행정 최고 영예 ‘대통령상’ 수상 경남도, 경전선 고속열차(KTX·SRT) 만성 좌석난 해소하다 122년 만의 역대급 폭염에 극심한 가뭄까지 겹치다 경남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129명 출범 창원특례시, 국제교류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본격 착수 박완수 경남도지사 “실전 같은 을지연습으로 도민 안전 지켜야” 폭염 및 가뭄 대응 ‘총력’... 경남도민 안전 최우선으로 한다 창원시 유튜브 '추천창원' 10만 돌파… 특례시 최초 실버버튼 품다.
  • 최영호 경남도의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상남도의회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기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0일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의 지체 없는 추진 ▲적기 개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창원·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해 경남의 경전선 축과 울산의 경부고속선 축을 잇는 핵심 광역철도망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양산 도시철도 등과 연계되면 부산·울산·경남의 주요 철도망을 순환형으로 연결할 수 있다.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24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2026년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예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조사 통과뿐 아니라 기본계획과 설계, 재원 확보 등 후속 절차까지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예타 통과 이후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다시 마련했다. 최 의원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특정 지역의 교통사업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 의결은 예타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개통까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하라는 경남도의회의 공식 요구”라며 “정부는 예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와 재원 확보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의결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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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경남도, 공공기관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도청과 산하기관 5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에스원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으로, 도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사업소와 공직유관단체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공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다. 전파 신호와 적외선을 탐지하고 카메라 렌즈의 반사광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형·위장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일정과 대상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취약 요인이 확인되면 시설을 즉시 보완하고, 의심 기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 주관 합동점검과 함께 18개 시군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청사와 산하기관의 취약 공간을 점검한다. 도내 터미널·공원 등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정기·수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공공기관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이어지는 불법 촬영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7억 2,644만 원을 투입해 24시간 피해상담과 촬영물 삭제·모니터링, 의료·수사·법률·치유회복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예방교육 강사단과 이동식 체험실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불법촬영은 개인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경찰·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로 상담이나 촬영물 삭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055-1366) 또는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55-604-4240)를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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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안전한 먹는 물”칠서정수장 현장 점검 나서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칠서정수장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수돗물 지오스민(Geosmin) 검출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지오스민은 조류(아나베나 등)가 대량 번식할 때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인체에는 무해하나 특유의 흙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최근 창원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 냄새 관련 민원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날 정수 공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약품 투입 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발생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의 최적화 운영을 주문했다. 녹조 발생 대응을 위한 매뉴얼 보강, 타 지역 사례 수집 및 대응책 검토 등도 언급했다. 특히 이상징후 발견 시 시민들에게 즉각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 체계 구축도 함께 당부했다. 강창석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은 “물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원수 확보와 고도정수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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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몇년새 국비매칭 110% 증가…지방자치 가능하나”
    20일 제13대 전반기 의회 첫 일정을 시작한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병국)가 도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상열(더불어민주당·양산1) 의원은 “경남의 재정규모는 전국 중간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재정자주도는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규모는 큰데 사실상 속은 곪아들어가고 있다. 이번 2회 추경에 금융기관채가 편성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 간 도 예산 규모 : 12.3조원 → 13.4조원으로 증가 △ 최근 5년 간 도 자체 사업 비중 : 8.3% → 5.5%로 감소 △ 최근 11년 간 사회복지예산 비중 : 35.2%('14) → 42.1%('25)로 6.9% 확대 △ 동기간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분 : 6,054억원('14) → 1조2,690억원('14)으로 110% 증가 장병국 위원장(국민의힘·밀양1)도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칭 예산이 110%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은, 지금이 중앙집권인지 지방자치인지 알 수가 없게 한다. 국가가 재정을 틀어쥐고 국가 부채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경부울 3개 광역의회가 만나서 국가 재정배분에 대해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부채 증가와 유동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을 도출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 2026년 현재 부채비율 176.9% △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공사채 발행 시 부채비율은 207.7% 예상 △ 미분양 자산 약 5,600억 원 중 산업단지 비중 70%로 빠른 현금화가 어려운 구조 △ 지난해 행안부가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단기 유동성 확보대책 마련요구함 조현신(국민의힘·진주3) 의원은 “개발공사의 재무 리스크는 도정의 핵심사업 추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당장 농업기술원이나 신역세권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기조실에서 공공기관 혁신안을 수립한다고 했으니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 유계현(국민의힘·진주4) 의원은 “부산·울산시장은 공개적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는데, 경남만 행정통합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도민의 걱정이 있다”고 실무진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박준호(더불어민주당·김해7) 의원은 “민선 8기 행정통합으로 선회한 후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메가 프로젝트 발표 등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경남이 이에 발맞추지 않으면 계속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지사님이 결단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획위는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경남연구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편, 기획위는 21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국, 교육청년국,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남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2일 제3차 상임위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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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경남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안 심사 본격 돌입
    경상남도의회(의장 박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도청ㆍ교육청의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정부 정책펀드 지역 편중 완화 ▴가덕도신공항의 안정적인 추진 ▴의회 협치와 견제 기능 회복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재추진 ▴경남형 공간안전디자인 제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정책의 성장과 도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밀접한 현안들이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제4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해 제436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한정된 재원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심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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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최동원 경남도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나선다”,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6월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토지 확보나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지연, 추가분담금 발생 등 수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줄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확대, 허위·과장 광고 방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최동원 의원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도권 안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대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입안내서 제작·보급 및 홍보 ▲조합원 모집 시 정보공개 및 사전안내 ▲허위·과장 광고 방지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동원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되고,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가입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유의사항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8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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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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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박준 의장 첫 민생행보, 어르신 ‘한 끼’ 챙기는 배식봉사로 시작
    제13대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장이 취임 후 첫 민생현장 행보를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했다. 도의회에서는 지난 29일 창원시 성산구 반지복지회관 나눔경로식당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봉사에 나서고, 급식 현장의 목소리와 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제13대 의회 슬로건인 ‘도민과 함께 여는 희망찬 미래’ 구호에 맞게, 도민의 일상 속에서 직접 듣고 살피며 실천하겠다는 의정 방향을 첫 행보에 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역사회의 변화를 현장에서 살피고, 복지정책이 실제 도민의 삶에 어떻게 닿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무료급식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박 의장은 이찬호 제2부의장, 박동철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록 의원 등과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배식에 참여했다. 단순한 시설 방문이나 현황 청취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식사를 직접 챙기며 안부를 묻는 한편, 현장에서 묵묵히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운영 과정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세심하게 살폈다. 박 의장은 “도의회의 첫걸음은 언제나 도민의 삶이 있는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일이 곧 경남의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민이 의회를 찾아오기 전에 먼저 도민 곁으로 찾아가는 의회, 도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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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9
  • 제10대 통영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완료
    □ 통영시의회(의장 전병일)는 7월 28일, 제245회 통영시의회(임시회)를 1일간 개회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20일 김태균 의원 등 6인의 소집요구로 개회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희자 의원(2선, 국민의힘)이 선출됐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성명은 가나다순임) 위원회 위원수 선임위원 의회운영 5명 김희자(위원장), 김신우, 김혜경, 박용수, 최윤희 의원 □ 본회의를 산회한 뒤, 즉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2026년도 하반기 회기운영계획안」, 「제246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등을 협의 및 의결하였다. 이로써 통영시의회는 향후 회기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 7월 23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도 8. 3.(월) ~ 8. 14.(금) 12일 간의 임시회를 통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전병일 의장은 “장시간 지켜봐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향후 시민 여러분께 염려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더 성숙해질 것을 다짐한다”라며,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더욱 안정적이고 단단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출발이 다소 늦은 만큼 더 부지런하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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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9
  • 전재수 시장,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 접견
    □ 부산시(시장 전재수)는 어제(28일) 오후 1시 2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하고, 부산과 중국 간 경제·통상, 해양,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먼저, 전 시장은 “바쁜 일정 가운데 부산을 방문해 주신 대사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최근 부산과 중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이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어 “최근 중국 동방항공이 부산~난징 노선, 룽에어가 부산~항저우 노선을 신규 취항하는 등 부산과 중국 간 교류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라며, “양국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왕래하며 상호 이해와 우의를 넓혀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전 시장은 “부산은 상하이, 톈진, 광저우, 선전 등 중국 주요 항만도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항만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지방정부가 해양·항만 분야의 정책과 데이터를 공유하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전 시장은 “최근 중국 관광객들이 부산을 많이 찾아주고 계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이를 계기로 관광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바가지요금이나 불친절 등 관광 불편 요소를 개선해 중국 관광객을 비롯한 모든 방문객들이 부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에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부산시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라며, “최근 한중관계가 고무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도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 이어 “양국 간 경제협력은 경쟁 속 협력, 협력 속 경쟁의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 “부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항만도시이자 아름다운 관광도시”라며, “크루즈 관광 확대 등을 통해 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끝으로 전 시장은 “부산과 중국 간 교류는 양 지역의 공동 발전과 상호 이해를 넓히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주한 중국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며 이날 접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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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9
  • 문병선 경남도의원, “지방채 발행·세수 감소… 경남도 재정운용 신중해야”
    경상남도의회 문병선(더불어민주당, 창원7) 의원은 27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방세수 감소 상황을 점검하고, 63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세수 감소 가능성을 고려한 경상남도의 신중한 재정운용을 주문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26년 5월 말 기준 경상남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조 8,114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3조 8,050억 원의 47.6%를 징수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7억 원 감소한 규모다. 특히 도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535억 원(1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선 의원은 “세수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징수실적만으로 연간 세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초예산에서는 전년보다 지방세 세입을 109억 원 높게 전망했지만, 실제 5월 말 징수액은 오히려 407억 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반기에 세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재의 세수 흐름을 바탕으로 올해 지방세 목표액 3조 8,050억 원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630억 원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되는 상황에서 세수까지 당초 예상보다 부족할 경우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문 의원은 “세수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한다면 결국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세수 감소가 현실화된 뒤 대응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세입 전망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재정운용의 우선순위를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병선 의원은 “지방채 발행 등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정수단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더라도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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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7
  • 심영석 경남도의원, 도내 가뭄 대응위한 맞춤형 급수대책 촉구
    경상남도의회 심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16)은 27일 열린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창원시 진해구를 비롯한 도내 가뭄 피해에 대비해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급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폭염과 가뭄으로 일부 지역의 하천이 말라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저수지와 하천 등 용수원 확보 여부와 수리시설 여건을 면밀히 파악해 지역별로 세분화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밀양과 창녕 등 도내 일부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하다고 설명하고, 도지사 주재 시·군 폭염·가뭄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수지의 물을 펌프로 공급하고, 저수지와 거리가 멀어 급수가 어려운 지역에는 소방당국과 협력해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살수차를 활용한 임시 급수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용수원 확보와 공급체계 구축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진해지역 군사시설 내 저수지를 주민과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군 당국과의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도내 군부대 저수지와 용수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가뭄 등 재난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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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7
  • 울산시 니가타시 우호협력체결 20주년 기념식
    울산시는 24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일본 니가타시와 우호협력체결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김상욱 울산시장, 나카하라 야이치 니가타시장,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 니가타시의회 의원 및 대표단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상욱 울산시장과 나카하라 야이치 니가타시장이 반구천의 암각화 기념품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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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7
  • 오태완 의령군수, ‘4·26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 물꼬
    오태완 의령군수가 의령4·26사건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인 특별법 제정에 본격 나섰다. 의령4·26사건은 1982년 우범곤 순경의 총기 난사로 주민 56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의령군은 2024년 사건 발생 42년 만에 처음으로 위령제와 추모식을 개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26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등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오 군수는 지난 22일 국회를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과 의령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을 잇따라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야가 함께 입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두 의원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 및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에 공감하며 공동발의를 비롯한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지역구 의원과 의령 출신 의원이 정당을 넘어 힘을 보태면서 특별법 추진에도 힘이 실렸다. 오 군수는 이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의령군 핵심 국가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 방문에서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의령군 핵심 국가사업도 함께 논의했다. 오 군수는 남북6축 고속도로 노선 연장과 의령IC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 계획 반영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예산의 정부 반영을 건의했다. 오태완 군수는 "의령의 미래가 걸린 현안은 여야를 떠나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유가족의 오랜 염원인 특별법 제정은 물론 국가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까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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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4
  • 표병호 경남도의원, 창원한마음병원 지역 필수의료·사회공헌 현장 점검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표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산7)은 지난 22일 창원한마음병원을 방문해 주요 의료시설과 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병원의 역할을 점검했다. 이날 표 의원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규 지정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 등을 청취했다. 이어 응급의료시설과 주요 진료공간을 둘러보며 의료인력과 장비 확충, 응급환자 대응체계,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 상황 등을 확인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2025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 15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신규 지정되면서 경남지역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의원은 “심뇌혈관질환과 정신응급환자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치료가 생명과 직결된다”며 “각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도민이 지역 안에서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과 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한마음병원은 장애친화 치과와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음악가를 직원으로 고용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환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을 이어가는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표 의원은 “병원이 진료와 치료를 넘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의료적 역할과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실천하는 모범적인 운영 사례”라고 평가했다. 하충식 의장은 “창원한마음병원은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고용 확대, 문화예술 지원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표 의원은 “지역 의료기관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기반이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적 자산”이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경남의 필수의료체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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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4
  • 국회 본회의, 「건축법」·「공중화장실법」·「장애인복지법」 등 23건의 법률안 처리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7월 23일(목) 오후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2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위반건축물 증가를 억제하고, 화재안전 관련 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건축물의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을 협동연구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노천채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천채굴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해 교육위원장에 김희정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석준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김성원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만희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 유의동 의원, 정보위원장에 이양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23건의 법률안 중 주요 5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반건축물 증가를 억제하고, 화재안전 관련 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허가권자로 하여금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건축주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습적 위반, 영리목적의 위반에 대한 가중비율을 100분의 50 이상 100 이하로 정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의 반복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축물 지하층 주차장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단열재는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노출되는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포함한 마감재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했다. <2>「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비상벨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로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시설 점검 시 오작동·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및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 시설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등이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의심사례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중은 26.3%에 불과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비해 과태료 상한이 낮아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을 협동연구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성공률은 90%를 상회하지만, 실제 제품으로 사업화돼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화 성공률은 약 50%에 불과하다. 개별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부족한 기술력·자원·인프라를 공유하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이 협동연구개발을 통해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5>「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분별한 노천채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천채굴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노천채굴 방식의 도심 광산개발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 아파트 등 주거지와 학교 인근에서 노천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 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녹지지역 중 도시자연공원구역·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할 수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진.글=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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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4
  • 대통령 특사단 페루 파견
    우리 정부는 오는 28일「케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 페루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 및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민홍철 의원(단장/한-페루 의원친선협회 회장), 강민국 의원, 이기헌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페루에 파견할 예정이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특사단은 페루측에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페루 신정부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특사단은 페루 카를로스 파레하 외교장관 주최 각국 대표단 초청 리셉션, 후지모리 신임 대통령 주최 취임 리셉션 등 취임식 관련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를 통해 남미 최대 방산 협력 파트너인 페루와의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양국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광물,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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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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