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 4차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가 8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 '마산스포츠파크'로 대전환 ,파크골프장54홀.축구장.야구장.배드민턴장.테니스장, 다목적 실내 체육관, 전용 씨름장 및 NC 다이노스 지원시설 조성 등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창원의 새로운 생활체육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마산스포츠파크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합성동 공설묘지는 약 400기에 달하는 무연고 분묘와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상당수 방치되어 있으며 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활용이 제한되어 도시 공간 활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이다"라며"이제는 이러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합성동 공설묘지를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복합공원 마산스포츠파크' 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먼저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와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 특성을 반영해 파크골프장 54혼을 비롯한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지역 동호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야구장도 함께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아울러 창원시청 선수단을 위한 전용 씨름장도 조성하여 전문 체육 기반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프로야구단인 NC 다이노스와의 상생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뒷받침할 2군 전용 야외 연습장과 기상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연습장, 그리고 선수단 숙소까지 함께 조성하여 안정적인 연고지 유지 기반을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마산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이다.제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재임 당시 직접 제안하여 채택된 만큼, 국가 지원사업과 연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삶 속으로 돌려드리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스포츠공원 조성을 넘어, 창원의 도시 공간 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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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류경완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남해 대통합의 미래 열 것”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로 확정된 류경완 예비후보가 7일 오전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승리에 따른 입장과 향후 군정 운영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류 후보는 이번 경선 결과를 “남해의 가치 위에 더 큰 변화와 활력을 더하라는 군민의 준엄한 명령”이라 정의하며, 갈등을 넘어선 ‘대통합’을 강조했다. ■ “경쟁은 끝났다”... 장충남 군수 성과 전폭 계승 및 완수 류 후보는 경선 상대였던 장충남 군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장 군수가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마무리하겠다고 공표했다. ﾷ 대형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군청사 신축,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립, 비상 상수도 공급망 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히 완성하겠다. ﾷ 주요 현안 조속 착공: 이미 확정된 경찰수련원 건립, 국도 3호선 창선 구간 확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약속했다. ﾷ 미래 국가 계획 반영: 국도 5호선 기점의 해저터널 연장과 대전~남해선 철도 구축을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남해를 남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ﾷ 어르신 맞춤형 돌봄: 정든 고향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통합 돌봄 버스와 클린 버스를 운영하고, 마을 행복 나눔터와 인생하숙집 사업을 적극 수행하겠다. ﾷ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 소득 안정을 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남해를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 3대 비전으로 ‘인구 5만 자립도시’ 도약 류 후보는 3선 도의원 경험과 37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남해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1. 인구 5만 자립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과 ‘정원의 섬’ 조성을 통해 사람이 머물고 정착하는 남해를 조성하겠다. 2. 기본사회 실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와 생활 기반을 구축하여 행정의 온기를 전달하겠다. 3. 책임 있는 현장 행정: 예산 확보부터 갈등 조정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결과로 증명하겠다. 류 경완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해가 하나로 힘을 모아 중단 없는 발전을 이어가느냐의 문제이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으로 남해군민 모두가 함께 이기는 선거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6월 3일 남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에 군민들이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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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김석기 창원시장 에비후보,"이번 경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기자회견 가져

  김석기 국민의 힘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6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선을 치르는 동안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굳건한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많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선택은 저에게 큰 자부심이자.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여론조사에서 매우 접전 끝에 아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다. 저들 지지해주신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점, 그리고 더 많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저의 진심과 비전을 충분히 전달 드리지 못한 점 모두 제 부족함이라 생각하며 깊이 돌아보겠다"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그러면서"후보로 선출된 강기윤 후보께 축하의 말을 드린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창원의 미래를 위해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함께 경쟁한 조청래 후보님께도 수고 많았다. 창원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30년 동안 행정과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과 원칙, 공동제품 우선하는 보수의 가지물 지키며 시민의 삶이 더 든든해지도록 힘쓰겠다. 창원이 더 살기 좋은 도시판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앞장서겠다. 저를 믿고 함께해주신 지지자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을 결코 있지 않겠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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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경남도의회–후쿠오카현의회, 교류 20주년 우호협력 다져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30일 오후,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방문한 일본 후쿠오카현의회 대표단을 공식 영접했다. 이번 방문단은 구라우치 이사오 후쿠오카현의회 의장(전국 도도부현 의회 의장회 회장)과 하라구치 켄세이 일한우호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의원 및 실무진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남도의회에서는 최학범 의장과 진상락 한일친선의원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영접은 양 의회 친선연맹 간의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1시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양측 대표단은 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두 의회의 소중한 교류 역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양측은 기념품을 교환하며 변함없는 우정을 확인했다. 간담회 직후 후쿠오카현 대표단은 도의회의 선진 의정 환경을 시찰했다. 대표단은 IT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본회의장과 의원들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의원회관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경상남도의회의 효율적인 의정 운영 환경을 경험했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후쿠오카현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양 지역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의회 외교를 통해 양 지역의 친선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의회와 후쿠오카현의회는 한일친선의원연맹을 중심으로 교육,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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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성명서,국민의힘 성보빈 창원시의원 선물제공 및 당비대납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촉구

  ( 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성보빈 창원시의원의 선물 제공 및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성보빈 창원시의원이 특정 인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고, 나아가 당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성 의원 본인 또한 선물 제공 사실은 인정했다.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특히 당비 대납 의혹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정당법은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조직적인 당원 모집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녹취 내용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단순한 해명만으로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성 의원은 “친분에 따른 선물”이라거나 “당비 대납 사실이 없다”는 식의 안일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은 찾아보기 어렵고, 의혹 해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또한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하나, 수사기관은 필요 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소속 공직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직자의 작은 일탈 하나가 지역 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 질서와 정당 정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끝까지 사안을 주시하며,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3.20.(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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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정치는 삶의 궤적 그 자체"... 최미숙, 밀양의 현장을 정책으로 잇다 ​

  정치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웃의 일상을 세밀하게 보살피는 실천이라고 믿는 이가 있다. 밀양에서 30년간 뿌리를 내리고 교육, 안전, 복지의 현장을 지켜온 최미숙 밀양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자신을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사람”이자 “삶의 과정에서 빚어진 신념을 실천으로 옮겨온 생활정치인”이라 소개한다. 2000년대 초반 방과 후 바이올린 강사로 시작해 지역 공동체의 핵심으로 성장하기까지, 지난 25년간 그가 걸어온 길을 짚어보았다. 선율로 맺은 인연, '교육과 안전'의 현장 전문가로 거듭나다 최 예정자의 시작은 ‘음악’이었다. 밀양 지역 초·중·고교와 부산대 평생교육원에서 바이올린 강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학부모, 시민들과 호흡해왔다. 음악을 매개로 쌓아온 깊은 신뢰는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그는 학부모폴리스 회장, 밀양여중 및 세종고 학부모회장 등을 역임하며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특히 경찰과 학교, 학부모가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앞장섰다. 이는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공동체의 참여로 채워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현장에서 직접 증명해낸 과정이었다. 1,500시간의 헌신, 정당 역량으로 꽃피우다 그의 진심은 지역 봉사 현장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경남 학부모 샤프론 총회장과 밀양지구 회장을 지내며 연탄 나눔, 환경 정화 등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데 매진했다. 누적 1,500시간에 달하는 봉사 기록은 그가 시민의 고충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행보는 정당 활동에서도 탁월한 역량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으며 그간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며,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경남도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밀의함창 여성 위원장 등을 거치며 정책 설계 능력과 조직 운영 능력을 두루 갖춘 ‘준비된 인재’라는 평을 얻고 있다. “비례대표는 당의 철학과 시민의 삶을 잇는 가교” 현재 최 예정자는 밀양사회문제연구포럼 [공감]의 공동대표로서 지역의 산적한 현안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는 이번 출마에 대해 “비례대표는 정당의 가치를 지역 현실에 맞게 구현하고, 소외됐던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연결하는 책임감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슬로건은 “더 가까이, 더 현장에서, 더 시민 속으로”다. 김대중의 민주주의, 노무현의 원칙, 이재명의 실천력을 밀양이라는 토양 위에 성실히 뿌리내리겠다는 의지다. 최미숙 예정자는 “시의원은 시민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삶을 보살피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화려한 말보다는 실천으로, 직함보다는 책임감으로 쌓아온 신뢰를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최미숙 출마예정자 주요 약력] • (현) 밀양사회문제연구포럼 [공감] 공동대표 • (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 노무현재단 밀양시 운영위원 • (현) 경통협 운영위원 • (현) 더밀양 봉사단원 •( 현) 여성자율방범대원 • (현) 여성의용소방대원 • (현) 보호관찰소 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 밀의함창 여성 위원장 및 밀양연락소장 • (전) 밀양관현악단 악장 • (전) 밀양아리나공연예술분과 사무국장 • (전) 초·중·고 방과후 및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바이올린 강사 • (전) 밀양중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 밀양여자중학교 학부모 회장 • (전) 세종고등학교 학부모 회장 • (전) 경남 학부모 샤프론 총회장 및 밀양지구 회장 • (전) 밀양여자중학교 학부모폴리스 회장 • (전) 학부모학생상담자원봉사자 밀양시회장 • (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위원 • (전)새마을문고 삼문동 분회장 • (전) 푸르지오아파트5동 대표 • 2025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3회수여: '22, '24, ' 25) • 2013 안전행정부장관 표창(봉사부문) • 2013 경상남도교육감 감사장(봉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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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실시간 정치 기사

• 이재명 대통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 가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약 90분 동안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전은수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임원진과 24명의 가맹조직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노동 현장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임금체불 근절, 노동조합법 개정, 노동절 공휴일 지정 등의 성과가 있었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도 지속해 왔지만,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산업전환 대응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굵직한 과제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과거 정부부터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입장과 과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하며, “국민주권정부만큼은 믿고 함께 손잡아 우리 앞의 과제들을 풀어나가자”고 강조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당부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제안했다. 산업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고용 정책 수립,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보편적 노동권 보장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노동 안전 대책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 수행, 위기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홈플러스 사태 해결, 언론 공공성 회복,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 등 각 산업 별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노조 조직률 제고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보편적 과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산업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일터 문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AI 전면화에 대한 대책과 초기업 교섭, 특고·플랫폼 노동자 대책은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합리적 노사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노동계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 창구 확대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 정책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상생이 가능한 정책을 위해 노동계가 현장의 대안을 제시해 주면 이를 적극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향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 앞에서 개별 의제까지 투명하게 논의하자”며 노사정 대화의 지속적인 협력을 제안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마쳤다고 전은수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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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김순택 도의원, ‘고령 농아인 지원체계 강화’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상남도의회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체계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 농아인의 권리 보장과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3월 발의 이후 관련 논의를 거쳐 지난 7일 소관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청각·언어장애인은 최근 10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경남의 경우 2015년 약 1만 1천 명에서 2025년 약 2만 5천 명으로 늘어 약 1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등록장애인 증가율(40.9%)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고령 농아인은 노령과 장애가 중첩된 특성으로 인해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 사회참여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복지·돌봄·행정 등 필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수어통역 지원이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기본적인 의사소통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고령 농아인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어통역사 배치 및 문자·시각 정보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제도화할 것 ▲ 상담·돌봄 연계·자조모임·문화·여가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고령 농아인 쉼터 및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구축할 것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고령 농아인의 문제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의사소통권과 정보접근권, 자기결정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의 문제”라며 “고령 농아인을 언어·문화적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과 함께,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고령 장애인 전반에 대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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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양산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행정공백 최소화”

  양산시는 나동연 시장이 4월 9일자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양산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김신호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한 시점부터 선거일 자정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신호 부시장은 오는 6월 3일 자정까지 시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신호 시장 권한대행은 “시장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주요 시정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공명선거 지원을 통해 새로운 민선 9기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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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우원식 국회의장,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로부터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치열한 토론과 현장 방문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 주신 자문위원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문위원회의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가 민생입법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강남훈·양창영 공동위원장은 결과보고를 통해 “자문위원회는 민생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입법과제 가운데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 시효 연장에 기여하고, 자영업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를 지원해 가맹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향후 입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6개 분야, 11개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독점 규제 강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제도 설계 ▲가맹사업법 외 자영업자 교섭력 강화 ▲청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분양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의 공공주택 공급 방식 전환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생활 목적 대출 금리 인하 ▲비임금근로자·초단시간 노동자 대상 보편적 고용안전망 확충 ▲청년·고령자 일자리 대책 마련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체계 구축 등이다. 우 의장은 “자문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현실에 꼭 필요한 정책 해법을 도출해 주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실천으로, 국민 한 분 한 분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는 강남훈·양창영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다양한 민생 분야를 대표하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장지원 법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의 지원 아래 2025년 2월 출범했다. 이후 총 3차례 전체회의와 10차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민생 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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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와 오찬 가져

  이재명 대통령은 8일 12시부터 약 90분간, 방한한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전 일본 총리와 오찬을 가지고, 한일관계 발전 방향과 최근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이시바 전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한 이후 한일관계 발전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시바 전 총리가 재임 기간 중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앞마당을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한일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양국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성과를 거두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먼저 이 대통령의 오찬 초청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이 대통령이 정상 간 셔틀외교를 정착시키고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시바 전 총리는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매우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경제·사회·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관리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견고하게 이어가기 위해 이시바 전 총리가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찬은 이시바 전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에서 즐겨 먹는 전복을 넣은 ‘완도 전복 한우 갈비찜과 더운 야채’, ‘봄나물 비빔밥과 돗토리현 관자를 이용한 완자탕’ 등 한일 양국이 즐겨 먹는 식재료로 구성해 두 나라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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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경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외 “해병대 전우회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을 포함한 4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제419회 임시회 당시,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지원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약 1년여 동안 해병대전우회의 특수성과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보완 설명 및 추가 논의가 이어졌으며, 그 결과 이번 임시회에서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되었다. 해병대전우회가 험난한 재난 현장에서의 구호 활동, 수중 정화 활동 등 민간 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위험 영역에서 헌신해 온 점을 인정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경남도의 질서 유지와 도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조례안은 도내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해병대전우회가 원활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대상 사업은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홍보 ▲지역 내 야간방범 순찰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하천 수중 정화활동 ▲천재지변에 따른 재난예방 및 복구·구호 활동 ▲도내 주요 공익 행사 지원 등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규헌 의원은 “해병대전우회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봉사 정신이 제도적 뒷받침 속에 더욱 빛을 발하고, 경남이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16일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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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박병영 경남도의원, “경남에 요양보호사 시험장 왜 없나”…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상남도의회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지역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장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7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3월 18일 발의 이후 상임위 논의를 거쳐 통과됐으며, 오는 16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 “돌봄 수요는 늘고, 시험 인프라는 사라졌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인력의 안정적 양성과 수급 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경남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74만 5천 명(23.2%)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장기요양 인정자도 2015년 약 3만 명에서 2024년 약 9만 2천 명으로 3배 증가하는 등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컴퓨터 기반 시험(CBT) 도입 이후 창원·진주 등 도내 시험장이 모두 폐지되면서 현재 경남에는 자격시험장이 한 곳도 없다. ■ “부산·대구 원정 응시”… 단순 불편 넘어 구조적 문제 경남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자는 2024년 한 해 기준 약 2만 명으로, 경기(약 4만 7천 명), 서울(약 2만 9천 명)에 이어 전국 세 번째이자 비수도권 최대 규모다. 그럼에도 도내 시험장이 없어 응시자들은 부산·대구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응시자의 상당수가 중·고령층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시험 접근성 저하는 지역 내 돌봄 인력 양성 기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순한 시험 운영 문제가 아닌 지역 돌봄 인력 수급 구조와 직결된 문제로 지적된다. ■ “정책은 인력 확충, 현실은 인프라 공백”… 정책 간 괴리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돌봄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 운영은 전국 약 9개 거점 시험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발생하고, 비수도권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경남처럼 응시 수요가 전국 상위권인 지역에 시험장이 전혀 없는 구조는, 돌봄 인력 확충 정책과 시험 인프라 간 정책적 불일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다. ■ “이제는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져야” 이번 건의안에는 ▲경남지역 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장 조속 설치 ▲응시 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시험 인프라의 균형적 확충 ▲돌봄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병영 의원은 “경남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수요가 전국 상위권임에도 도내 시험장이 없어 도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에서 돌봄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수급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 환경 개선과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는 초고령사회의 돌봄 체계를 떠받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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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박동식 사천시장, 재선 도전 공식 선언 기자회견 가져

  사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내세운 박동식 사천시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검증된 행정 경험과 실행력을 앞세워 사천을 ‘결과로 증명하는 도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9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의 더 큰 도약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다시 한 번 시민 앞에 서고자 한다”며 사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어서 “지금 사천은 중대한 기회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제는 경험 없는 약속이 아니라 검증된 실행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인물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4년간 우주항공청 개청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사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 시장은 자신의 강점으로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그리고 사천시장으로 이어지는 행정 전반의 경험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정책과 예산을 총괄한 경험과 함께 시정을 직접 이끈 4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성과로 이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 이어서, 그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며 “사천은 더 이상 가능성만 이야기하는 도시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향후 시정 운영 방향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우주항공 산업을 지역경제 성장으로 직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정착 지원과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 둘째,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주거·교육이 연결된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청년 삶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행정 시스템 혁신이다. 시민 요구에 뒤따르는 행정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으로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넷째,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정비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날 박 시장은 “지금 사천에 필요한 것은 실험이 아니라 검증”이라며 “행정 경험이 부족한 선택에 사천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한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그리고 사천시장으로 쌓아온 경험으로 반드시 책임을 다하겠다”며 “경험으로 증명하고 결과로 답하겠다. 사천을 바꾸는 선택에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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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이현규 창원시장 무소속, "통합 창원시 창원, 마산, 진해로 분리 자치권을 확보하겠다" 공약 발표

  이현규 창원시장 무소속 출마자는 9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통합 창원시를 창원, 마산, 진해로 분리하여 자치권을 확보하겠다는 공론화 계획을 밝혔다. 이 출마자는 이날 회견에서 2010년 3개시 통합으로 108만 광역급 인구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는 15년이 지난 지금 인구는 감소하고, 산업은 정체되고, 기업의 이탈, 일자리 부족, 청년인구의 감소 등 누적된 지역갈등과 행정의 비효율로 도시잠재력이 침체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창원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고, 경남의 성장엔진 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청 중심 행정의 빨대효과로 마산, 진해권은 쇠퇴가 고착화 되고, 서로 다른 지역의 특성들이 창원의 틀에 묶여 독자적 발전을 저해하고, 부동산 가격, 교통체계, 유동 인구 등 지역 차별이 심화 되고,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을 억지로 덮는다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각기 다른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시민의 힘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현행 행정 체제이든 분리든, 새로운 조정이든,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창원시를 분리하여 통합 전 3개 시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등 광역적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가칭” 도시연합 기구를 설치하여 공동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창원은 글로벌 미래첨단 제조본부로, 마산은 디지털, 문화,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진해는 동북아 물류, 해양, 레저 거점으로 하여, 자원의 공정한 배분과 인구 20~50만 규모로 행정 효율화를 극대화 하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미래를 결정하는 상향식 혁신 동력으로 자치권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시의 분리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 경상남도 의견, 행안부 심사, 국회 법률 개정 등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경남+부산의 행정통합과 연계하여 주민투표로 시민의 의견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분리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우선 취임 후 시 본청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5개 구청 권한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예산집행권, 각종 인 • 허가 권한을 상향하고, 민원도 시청에서 구청을 중심으로 처리하게 하여 행정의 중심을 구청으로 이동하게 하므로써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는 등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갈등을 자극하는 행정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찾는 행정을 하겠다며, 통합시 분리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 공론화 위원회”를 발족하고, 시민의 의견을 물어 민주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통합시 분리를 공론화하여 창원의 미래 100년을 여는 길에 모든 경험과 역량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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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김두관부터 송인배까지, '양산 민주당의 역사집결’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김두관 전 국회의원과 송인배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도·시의원 후보, 양산시 갑·을 지역위원회 위원 등 양산대표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8일 양산시 동면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개소식에는 1,000여 명의 인파가 도로와 캠프입구, 건물계단 등에 몰리면서 주변의 공영주차장, 도로변에 차량들이 혼잡을 겪는 등 김일권 예비후보의 지지세가 과시됐다. 개소식에는 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에서 선출된 송영기 경남교육감 진보후보와 전창현 전 후보가 함께 참석해 단일화 경선 후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허성무 경남도당위원장 등이 축하동영상을 보냈다. 김일권 예비후보는 내빈소개를 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힘든 세월을 버텨온 것은 수 많은 당원동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양산의 민주당을 있게 하고, 저 김일권과 함께 땀 흘렸던 동지들 모두를 제가 직접 소개해 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서상태 시장 경선자, 도·시의원 후보 등을 무대로 호명해 내빈들에게 동반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축사에서 김두관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제1대 전국지방선거의 남해군수 출신으로 시작해 제8대까지의 세월을 지켜보면서 그동안의 자방자치는 과도기였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번 제9대 선거야 말로 이재명 정부와의 소통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참 실천과 발전이 기대되는 시기이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김일권 예비후보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오래된 인연이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김일권 예비후보는 "오늘 이 자리에는 원팀정신을 지키기 위한 초대에 적극 응해주신 서상태 전 후보의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진심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힘든 경선과정을 거치면 후보자들간의 아물지 않는 상처가 남기 마련이지만 그 상처를 안아주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열한 경선 후 당선자는 경쟁자들의 좋은 공약과 생각들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을 지원하고, 행정통합의 과정에서 우리 양산의 이점을 부각해 2030년 메가시티 양산을 꼭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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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