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최영호 경남도의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상남도의회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기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0일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의 지체 없는 추진 ▲적기 개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창원·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해 경남의 경전선 축과 울산의 경부고속선 축을 잇는 핵심 광역철도망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양산 도시철도 등과 연계되면 부산·울산·경남의 주요 철도망을 순환형으로 연결할 수 있다.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24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2026년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예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조사 통과뿐 아니라 기본계획과 설계, 재원 확보 등 후속 절차까지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예타 통과 이후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다시 마련했다. 최 의원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특정 지역의 교통사업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 의결은 예타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개통까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하라는 경남도의회의 공식 요구”라며 “정부는 예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와 재원 확보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의결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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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경남도, 공공기관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도청과 산하기관 5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에스원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으로, 도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사업소와 공직유관단체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공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다. 전파 신호와 적외선을 탐지하고 카메라 렌즈의 반사광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형·위장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일정과 대상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취약 요인이 확인되면 시설을 즉시 보완하고, 의심 기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 주관 합동점검과 함께 18개 시군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청사와 산하기관의 취약 공간을 점검한다. 도내 터미널·공원 등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정기·수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공공기관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이어지는 불법 촬영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7억 2,644만 원을 투입해 24시간 피해상담과 촬영물 삭제·모니터링, 의료·수사·법률·치유회복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예방교육 강사단과 이동식 체험실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불법촬영은 개인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경찰·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로 상담이나 촬영물 삭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055-1366) 또는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55-604-4240)를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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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안전한 먹는 물”칠서정수장 현장 점검 나서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칠서정수장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수돗물 지오스민(Geosmin) 검출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지오스민은 조류(아나베나 등)가 대량 번식할 때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인체에는 무해하나 특유의 흙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최근 창원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 냄새 관련 민원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날 정수 공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약품 투입 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발생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의 최적화 운영을 주문했다. 녹조 발생 대응을 위한 매뉴얼 보강, 타 지역 사례 수집 및 대응책 검토 등도 언급했다. 특히 이상징후 발견 시 시민들에게 즉각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 체계 구축도 함께 당부했다. 강창석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은 “물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원수 확보와 고도정수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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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몇년새 국비매칭 110% 증가…지방자치 가능하나”

  20일 제13대 전반기 의회 첫 일정을 시작한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병국)가 도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상열(더불어민주당·양산1) 의원은 “경남의 재정규모는 전국 중간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재정자주도는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규모는 큰데 사실상 속은 곪아들어가고 있다. 이번 2회 추경에 금융기관채가 편성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 간 도 예산 규모 : 12.3조원 → 13.4조원으로 증가 △ 최근 5년 간 도 자체 사업 비중 : 8.3% → 5.5%로 감소 △ 최근 11년 간 사회복지예산 비중 : 35.2%('14) → 42.1%('25)로 6.9% 확대 △ 동기간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분 : 6,054억원('14) → 1조2,690억원('14)으로 110% 증가 장병국 위원장(국민의힘·밀양1)도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칭 예산이 110%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은, 지금이 중앙집권인지 지방자치인지 알 수가 없게 한다. 국가가 재정을 틀어쥐고 국가 부채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경부울 3개 광역의회가 만나서 국가 재정배분에 대해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부채 증가와 유동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을 도출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 2026년 현재 부채비율 176.9% △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공사채 발행 시 부채비율은 207.7% 예상 △ 미분양 자산 약 5,600억 원 중 산업단지 비중 70%로 빠른 현금화가 어려운 구조 △ 지난해 행안부가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단기 유동성 확보대책 마련요구함 조현신(국민의힘·진주3) 의원은 “개발공사의 재무 리스크는 도정의 핵심사업 추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당장 농업기술원이나 신역세권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기조실에서 공공기관 혁신안을 수립한다고 했으니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 유계현(국민의힘·진주4) 의원은 “부산·울산시장은 공개적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는데, 경남만 행정통합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도민의 걱정이 있다”고 실무진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박준호(더불어민주당·김해7) 의원은 “민선 8기 행정통합으로 선회한 후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메가 프로젝트 발표 등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경남이 이에 발맞추지 않으면 계속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지사님이 결단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획위는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경남연구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편, 기획위는 21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국, 교육청년국,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남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2일 제3차 상임위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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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경남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안 심사 본격 돌입

  경상남도의회(의장 박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도청ㆍ교육청의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정부 정책펀드 지역 편중 완화 ▴가덕도신공항의 안정적인 추진 ▴의회 협치와 견제 기능 회복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재추진 ▴경남형 공간안전디자인 제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정책의 성장과 도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밀접한 현안들이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제4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해 제436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한정된 재원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심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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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최동원 경남도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나선다”,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6월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토지 확보나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지연, 추가분담금 발생 등 수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줄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확대, 허위·과장 광고 방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최동원 의원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도권 안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대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입안내서 제작·보급 및 홍보 ▲조합원 모집 시 정보공개 및 사전안내 ▲허위·과장 광고 방지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동원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되고,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가입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유의사항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8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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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실시간 정치 기사

• 이재명 대통령 부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내빈 만찬 참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개회식 이후, 칼레드 알-아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해 테레사 파트리치오 이코모스(ICOMOS) 본부 위원장, 국가유산청장, 외교부 장관 및 부산시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 50여 명과 내빈 만찬을 가졌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방문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유구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대한민국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만찬 이후에는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만찬장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창덕궁 낙선재의 색감과 구갑 무늬 등 전통 문양을 모티프로 삼아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담아냈다. 이번 만찬은 ‘부산의 대지, 한국의 식탁’을 주제로 부산의 자연이 품은 생명력을 한국의 정교한 조리법으로 풀어냈다. 웰컴바이트는 인삼채, 백년초채, 흑임자칩으로 구성해 전통 식재료의 색감과 질감을 살리며 한국적인 감각으로 만찬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이어 대저 토마토와 해물냉채, 밀쌈으로 구성된 모둠 전채에 부산의 바다와 한국의 계절 식재료의 조화를 담았다. 이후 단호박 타락죽, 금태구이와 동래파전, 연잎으로 감싼 잡채를 선보이며 한국의 따뜻한 조리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메인 코스로는 숙성 간장소스를 이용한 ‘김해 한우’ 갈비찜과 더운야채 기본찬 3종, 오색골동반과 완자탕을 준비해 한국의 산해진미의 풍성한 맛을 완성했다. 디저트는 신선한 계절과일과 오미자 설화평, 메밀차로 구성해 한국의 계절감과 후식의 청량함을 함께 전달하며 만찬의 여운을 더했다. 만찬의 건배주로는 국가무형유산인 ‘문배주’를 선정했습니다. 문배주는 향이 문배나무 돌배 향기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가 깊은 우리 전통주입니다. 페어링 와인으로는 레드와인 란 그랑 레세르바와 화이트와인 꼴리 디 루니를 준비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내빈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부산에서의 시간이 참석자 모두에게 깊은 영감과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무리 말씀과 함께 종료됐다고 강유전 수석대변이 전했다. (사진.글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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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밀양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

  밀양시의회(의장 손문규)는 20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열리며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0건의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회기 기간 중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손문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10대 밀양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초당적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집행기관과는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고,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시회가 시정 주요업무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정희정 의원은 '체류형 스포츠도시 도약을 제안하며', 강창오 의원은 '지역 특화거리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제안하며'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 정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체류형 스포츠도시' 조성 제안 - 밀양시의회 정희정 의원은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유스호스텔 건립을 연계한 '체류형 스포츠도시' 조성을 제안하며,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0만 인구가 무너지고 젊은 세대의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람이 찾아오고 머무는 도시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 스포츠"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청소년들이 밀양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넘어, 전국의 선수단과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류형 스포츠도시는 경기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훈련시설과 회복시설, 숙박시설 등 체류 인프라를 함께 갖춰야 지속적인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청소년 스포츠 인프라와 연계한 '밀양형 유스호스텔' 건립 적극 추진 ▲유스호스텔과 축구장을 중심으로 훈련·회복·숙박·편의시설을 연계한 집적형 스포츠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공감대 속에 체류형 스포츠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강창오 의원 5분 자유발언(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지역 특화거리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제안- 밀양시의회 강창오 의원은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특화거리 조성과 체류 여건 조성으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공간 조성과 행사 중심을 넘어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진장과 동가리를 원도심을 이끄는 두 개의 특화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진장거리와 관련해서는 청년창업공간과 공유오피스 기능을 강화하고, 원도심의 특성을 살린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해 청년이 찾고 머무르며 소비하는 체류형 상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천시의 게스트하우스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원도심 활성화 가능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동가리거리와 관련해서는 라면문화박물관 조성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밀양은 삼양식품 생산공장을 보유한 만큼 이를 문화와 관광 콘텐츠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라면문화박물관과 체험 프로그램, 테마거리 등을 연계하면 동가리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진장은 청년이 머무는 거리로, 동가리는 문화와 미식이 어우러진 관광거리로 육성해 지역 특색을 살린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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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안전한 먹는 물”칠서정수장 현장 점검 나서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칠서정수장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수돗물 지오스민(Geosmin) 검출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지오스민은 조류(아나베나 등)가 대량 번식할 때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인체에는 무해하나 특유의 흙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최근 창원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 냄새 관련 민원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날 정수 공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약품 투입 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발생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의 최적화 운영을 주문했다. 녹조 발생 대응을 위한 매뉴얼 보강, 타 지역 사례 수집 및 대응책 검토 등도 언급했다. 특히 이상징후 발견 시 시민들에게 즉각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 체계 구축도 함께 당부했다. 강창석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은 “물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원수 확보와 고도정수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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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허성무 국회의원, 철도 사이버 테러 및 중국산 저가 부품 공습 막는 ‘철도 소부장 보호법’ 발의

  국가 기간 철도망을 노린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해외 저가 부품의 무분별한 공습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소부장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은 열차 관제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차량 도입 시 부품 수급의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국내 철도망의 디지털화·AI 도입으로 편의성은 증가했으나, 열차 제어 시스템을 노린 사이버 테러 위협 등은 국가 안보의 새로운 취약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현행법상 완제품은 엄격한 정부 형식승인 제도로 인해 해외 저가 차량의 직접 진입이 어려웠으나, 개별 부품은 안전성 검증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로 국내 조달 시장에서 낙찰을 받은 완성차 내부에 중국산 등 해외 부품이 절반 이상 채워지는 등 ‘우회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겉은 국산이고 속은 해외 저가 부품으로 채워지는 구조적 맹점이 발생했으며, 부품 수급 지연 및 기술 지원 공백으로 인한 열차 장애 사고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철도 부품 분야는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기술 개발 비용을 감내하며 생태계를 유지해 왔으나,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해외 저가 제품의 공습으로 고사 위기에 몰려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허성무 의원은 철도 관제 시스템 테러 방지와 국내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열차 운행관리 및 정보시스템 사이버 테러 방지 보안 기술 기준 신설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수급 및 기술 지원 안정성 평가' 실시 의무화 ▲공공조달 계약 시 보안 기준과 부품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 철도차량·장비 제조업자 우대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제품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던 국내 철도 기계·부품 제조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정당한 기술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의원은 “철도는 수백만 명의 국민을 나르는 국가 핵심 기간산업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해외 부품을 무분별하게 들여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안은 철도 시스템의 사이버 테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안보 법안인 동시에 국내 철도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 주권을 수호하고 지역 제조업 경제를 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허성무 의원을 비롯해 이정헌·박선원·김정호·김종민·정혜경·허종식·김남근·윤종오·서미화·이훈기·전종덕 의원 등이 참여했다. (사진.글=허성무 의원실 제공) 다음은 7월 발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내용이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도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로 인해 열차제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이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 또한, 철도차량의 장애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도차량에 대한 원활하고 안정적인 부품 수급과 기술 지원 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신규도입·교체하는 경우 부품 수급 등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철도차량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공공조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철도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한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공공조달계약 시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21187호 철도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열차의 운행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원활하고 신속한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관련 부품의 수급과 기술 지원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정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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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권대근 경남도의원 “경남 지역안전지수 1등급 전무… 분야별 개선대책 마련해야”

  권대근(국민의힘, 함양) 경남도의원이 경상남도의 지역안전지수에 1등급 분야가 하나도 없는 점을 지적하며, 분야별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20일 열린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도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중 지역안전지수 개선과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에서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안전 관련 통계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 수준이 높다는 의미다. 2025년 경상남도의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2등급, 화재 3등급, 범죄 4등급, 생활안전 2등급, 자살 2등급, 감염병 3등급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하면 화재 분야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 범죄 분야는 3년 연속 4등급에 머물렀다. 6개 분야 가운데 1등급을 받은 분야는 없었다. 도내 시·군별 안전 수준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화재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지만 진주시는 범죄 5등급, 밀양시는 교통사고와 화재 모두 5등급을 기록했다. 함양군은 화재와 자살 분야에서 각각 2등급을 받은 반면, 교통사고는 5등급, 생활안전은 4등급으로 나타나 분야별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지역안전지수는 단순히 지자체의 순위를 정하는 지표가 아니라 안전관리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경남이 6개 분야 가운데 단 하나도 1등급을 받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지역안전지수 향상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만큼 연구 결과가 보고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도와 시·군이 분야별 취약요인과 사고 발생 원인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사업으로 연결해 경남의 안전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공원과 공동주택 단지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물놀이시설의 안전관리체계도 점검했다. 경남도가 관리하는 안전점검 대상시설은 올해 6월 말 기준 총 63,099개소로, 이 가운데 어린이놀이시설은 4,733개소, 물놀이지역은 267개소다. 도는 16개 시·군 129개소에 물놀이 안전시설과 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6개 시·군의 내수면 물놀이 안전요원 20명을 증원해 운영하고 있다. 권 의원은 “어린이 물놀이시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별도의 안전예산과 전담인력, 통합적인 관리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시설이 설치된 이후 점검하는 방식에서 사전점검부터 후속 관리까지 도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격적인 물놀이철 시작 전에 시설과 안전장비, 안전요원 배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시·군과 함께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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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제13대 경남도의회 첫 교육위원회 개최

  20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재욱)는 제13대 경남도의회에 들어 첫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경남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등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었다. 제43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청 본청 홍보담당관 등 4개 담당관 및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로 진행됐다. 먼저 감사관 업무보고에서는 교직원 비위 예방과 도민감사관의 역할 강화가 강조됐다. 신영욱(더불어민주당, 김해1) 의원은 “최근 3년간 교직원 비위행위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주(국민의힘, 창녕2) 의원은 “감사는 사후 조치보다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하며, 지역 현안과 학교 사정에 밝은 도민감사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정책국 보고에서 김봉남(국민의 힘, 의령) 부위원장은 온라인학교 및 고교학점제 학교 연합 교육 모델 등에 대해 설명을 받은 후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에서 나타나는 전공 불일치의 이른바 상치교사 등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악화되어서는 안된다”며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박인(국민의힘, 양산5) 의원은 유보통합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남교육청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잘 청취하여 시행 시 발생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승엽 (국민의힘, 창원13)의원은 교권보호와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교육활동을 둘러싼 부담으로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 운영이 위축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면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역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존중받아야 하는 가치인 점을 말하며 교육현장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호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중소도시 소규모 중학교 교실의 취약한 교권 현주소를 지적하며 현장 밀착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체감하는 교육활동 침해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면서, “교육청은 서류상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소규모 학교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선(더불어민주당, 창원7) 의원은 권순기 교육감의 공약인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의 예산 분담 문제와 학교 현장의 실무적 혼선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자체와의 예산 매칭이 미비하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장에서는 배식 인력 확보나 잔반 처리, 급식 위생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며 시범 단계부터 촘촘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위원장은 “이제 12년 만에 경남교육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잘 담아 경남교육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행정국 및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22일 2026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6,841억 원)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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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몇년새 국비매칭 110% 증가…지방자치 가능하나”

  20일 제13대 전반기 의회 첫 일정을 시작한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병국)가 도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상열(더불어민주당·양산1) 의원은 “경남의 재정규모는 전국 중간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재정자주도는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규모는 큰데 사실상 속은 곪아들어가고 있다. 이번 2회 추경에 금융기관채가 편성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 간 도 예산 규모 : 12.3조원 → 13.4조원으로 증가 △ 최근 5년 간 도 자체 사업 비중 : 8.3% → 5.5%로 감소 △ 최근 11년 간 사회복지예산 비중 : 35.2%('14) → 42.1%('25)로 6.9% 확대 △ 동기간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분 : 6,054억원('14) → 1조2,690억원('14)으로 110% 증가 장병국 위원장(국민의힘·밀양1)도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칭 예산이 110%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은, 지금이 중앙집권인지 지방자치인지 알 수가 없게 한다. 국가가 재정을 틀어쥐고 국가 부채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경부울 3개 광역의회가 만나서 국가 재정배분에 대해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부채 증가와 유동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을 도출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 2026년 현재 부채비율 176.9% △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공사채 발행 시 부채비율은 207.7% 예상 △ 미분양 자산 약 5,600억 원 중 산업단지 비중 70%로 빠른 현금화가 어려운 구조 △ 지난해 행안부가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단기 유동성 확보대책 마련요구함 조현신(국민의힘·진주3) 의원은 “개발공사의 재무 리스크는 도정의 핵심사업 추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당장 농업기술원이나 신역세권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기조실에서 공공기관 혁신안을 수립한다고 했으니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 유계현(국민의힘·진주4) 의원은 “부산·울산시장은 공개적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는데, 경남만 행정통합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도민의 걱정이 있다”고 실무진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박준호(더불어민주당·김해7) 의원은 “민선 8기 행정통합으로 선회한 후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메가 프로젝트 발표 등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경남이 이에 발맞추지 않으면 계속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지사님이 결단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획위는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경남연구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편, 기획위는 21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국, 교육청년국,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남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2일 제3차 상임위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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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대한민국국회,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개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대한민국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그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7월 1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행사를 개최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요인과 김호철 감사원장, 전직 국회의장,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주한 외교사절단, 헌정회원, 제헌국회의원유족회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경축식에는 현행 헌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국민 5명을 초청한다. 이번 초청은 개헌이 권력 구조 개편에 국한된 논의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한 민생 과제라는 점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는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슬로건 아래 ▲오프닝 공연 ▲국민의례 ▲감사패 수여 ▲헌정회장 기념사 ▲국회의장 경축사 ▲제헌헌법 낭독 및 국회 도장 날인 퍼포먼스 ▲제헌절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감사패는 의정활동을 통해 국회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조남조 전 의원(제11·12대 국회의원), 김정숙 전 의원(제14·15·16대 국회의원), 김태랑 전 의원(제15대 국회의원)에게 수여된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에게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전수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경축사에서 “과거의 틀로는 현재의 인권 사각지대와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포용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모두의 헌법’으로 대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제헌헌법 낭독 및 날인 퍼포먼스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구현한 제헌국회의원 198인과 제22대 국회 원내정당 국회의원들이 제헌헌법 전문과 총강을 릴레이로 낭독한 뒤, 제헌헌법에 도장을 찍는 무대를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뮤지컬 배우 차지연의 〈지금 이 순간〉공연에 이어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과 국민합창단이 함께 〈제헌절 노래〉를 제창한다. 무대 뒤 대형 화면에는 온라인 공모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국민들의 합창 영상이 상영되며, 참석자 전원이 〈제헌절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으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은 마무리된다. 이번 경축식은 KBS와 국회방송, MBC·S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사진.글=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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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6

•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 청년미래비서관실 신설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청년미래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청년미래비서관에 김태원 이노레드 CEO를 임명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16일 밝혔다. 청년미래비서관실은 청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소통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라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은 다양한 비영리 재단에서 활동하며 청년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꾸준히 소통해 온 청년 세대의 멘토이다.청년들의 시선에서 혁신적인 미래 전략과 창의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AI 전환과 디지털 혁신으로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 청년들의 삶이 급변하는 만큼 기성세대의 틀에서 벗어나 청년 세대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사진.글=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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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6

• 김순택 경남도의원,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로 흔들림 막아야”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은 16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더 이상 흔들려선 안 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결단과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총사업비 15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진해신항과 광역교통망, 도내 산업기반을 연계해 경남을 동남권 물류 허브로 도약시킬 핵심 기반시설이다. 항공·항만·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 구축과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안정적인 추진이 중요하다.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은 수차례의 입찰 유찰과 현대건설의 사업 참여 포기 등 여러 위기를 거쳐 어렵게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사비 현실화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대우건설이 주간사를 맡은 컨소시엄이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다. 컨소시엄에는 경남 5개사와 부산 8개사 등 지역업체 13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합산 지분율은 13%로 경남 업체 3.7%, 부산 업체 9.3%다. 지역업체들은 입찰공고 이후 올해 4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4.3% 상승해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 탄원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참여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업체의 요구는 단순한 수익성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안전과 품질, 공사 일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바다를 매립하고 연약지반 위에 공항을 조성하는 초고난도 공사인 만큼 적정 공사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도가 공사비를 직접 조정할 수는 없지만, 가덕도신공항은 경남의 물류·산업·교통 전략과 긴밀히 연결된 사업”이라며 “지역업체의 애로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관계기관에 적극 전달하고, 공사 지연이나 업체 이탈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근본적인 해법은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에 달려 있다”며 “급등한 물가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덕도신공항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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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