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최영호 경남도의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상남도의회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기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0일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의 지체 없는 추진 ▲적기 개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창원·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해 경남의 경전선 축과 울산의 경부고속선 축을 잇는 핵심 광역철도망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양산 도시철도 등과 연계되면 부산·울산·경남의 주요 철도망을 순환형으로 연결할 수 있다.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24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2026년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예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조사 통과뿐 아니라 기본계획과 설계, 재원 확보 등 후속 절차까지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예타 통과 이후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다시 마련했다. 최 의원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특정 지역의 교통사업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 의결은 예타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개통까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하라는 경남도의회의 공식 요구”라며 “정부는 예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와 재원 확보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의결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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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경남도, 공공기관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도청과 산하기관 5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에스원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으로, 도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사업소와 공직유관단체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공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다. 전파 신호와 적외선을 탐지하고 카메라 렌즈의 반사광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형·위장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일정과 대상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취약 요인이 확인되면 시설을 즉시 보완하고, 의심 기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 주관 합동점검과 함께 18개 시군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청사와 산하기관의 취약 공간을 점검한다. 도내 터미널·공원 등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정기·수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공공기관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이어지는 불법 촬영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7억 2,644만 원을 투입해 24시간 피해상담과 촬영물 삭제·모니터링, 의료·수사·법률·치유회복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예방교육 강사단과 이동식 체험실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불법촬영은 개인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경찰·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로 상담이나 촬영물 삭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055-1366) 또는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55-604-4240)를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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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안전한 먹는 물”칠서정수장 현장 점검 나서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칠서정수장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수돗물 지오스민(Geosmin) 검출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지오스민은 조류(아나베나 등)가 대량 번식할 때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인체에는 무해하나 특유의 흙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최근 창원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 냄새 관련 민원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날 정수 공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약품 투입 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발생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의 최적화 운영을 주문했다. 녹조 발생 대응을 위한 매뉴얼 보강, 타 지역 사례 수집 및 대응책 검토 등도 언급했다. 특히 이상징후 발견 시 시민들에게 즉각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 체계 구축도 함께 당부했다. 강창석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은 “물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원수 확보와 고도정수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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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몇년새 국비매칭 110% 증가…지방자치 가능하나”

  20일 제13대 전반기 의회 첫 일정을 시작한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병국)가 도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상열(더불어민주당·양산1) 의원은 “경남의 재정규모는 전국 중간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재정자주도는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규모는 큰데 사실상 속은 곪아들어가고 있다. 이번 2회 추경에 금융기관채가 편성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 간 도 예산 규모 : 12.3조원 → 13.4조원으로 증가 △ 최근 5년 간 도 자체 사업 비중 : 8.3% → 5.5%로 감소 △ 최근 11년 간 사회복지예산 비중 : 35.2%('14) → 42.1%('25)로 6.9% 확대 △ 동기간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분 : 6,054억원('14) → 1조2,690억원('14)으로 110% 증가 장병국 위원장(국민의힘·밀양1)도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칭 예산이 110%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은, 지금이 중앙집권인지 지방자치인지 알 수가 없게 한다. 국가가 재정을 틀어쥐고 국가 부채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경부울 3개 광역의회가 만나서 국가 재정배분에 대해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부채 증가와 유동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을 도출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 2026년 현재 부채비율 176.9% △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공사채 발행 시 부채비율은 207.7% 예상 △ 미분양 자산 약 5,600억 원 중 산업단지 비중 70%로 빠른 현금화가 어려운 구조 △ 지난해 행안부가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단기 유동성 확보대책 마련요구함 조현신(국민의힘·진주3) 의원은 “개발공사의 재무 리스크는 도정의 핵심사업 추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당장 농업기술원이나 신역세권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기조실에서 공공기관 혁신안을 수립한다고 했으니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 유계현(국민의힘·진주4) 의원은 “부산·울산시장은 공개적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는데, 경남만 행정통합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도민의 걱정이 있다”고 실무진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박준호(더불어민주당·김해7) 의원은 “민선 8기 행정통합으로 선회한 후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메가 프로젝트 발표 등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경남이 이에 발맞추지 않으면 계속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지사님이 결단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획위는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경남연구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편, 기획위는 21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국, 교육청년국,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남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2일 제3차 상임위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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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경남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안 심사 본격 돌입

  경상남도의회(의장 박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도청ㆍ교육청의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정부 정책펀드 지역 편중 완화 ▴가덕도신공항의 안정적인 추진 ▴의회 협치와 견제 기능 회복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재추진 ▴경남형 공간안전디자인 제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정책의 성장과 도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밀접한 현안들이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제4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해 제436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한정된 재원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심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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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최동원 경남도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나선다”,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6월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토지 확보나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지연, 추가분담금 발생 등 수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줄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확대, 허위·과장 광고 방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최동원 의원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도권 안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대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입안내서 제작·보급 및 홍보 ▲조합원 모집 시 정보공개 및 사전안내 ▲허위·과장 광고 방지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동원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되고,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가입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유의사항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8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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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실시간 정치 기사

• 창원특례시의회 , 반부패·청렴 특강 실시

  창원특례시의회는 16일 전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특강을 진행하며 투명한 의정활동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이날 특강에는 김효손(한국은행)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청렴 의식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어 의원과 직원들은 권한 남용, 이권 개입 등을 철저히 근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담아 청렴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해련 의장은 “오늘 우리는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책임을 다짐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건강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여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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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6

• 김구연 경남도의원, "예산 부족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흔들려선 안 된다"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지난 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기반이며, 벼농사는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기상이변과 농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농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를 규정한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는 도지사가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책무이자 농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사업은 2008년 첫 시행 이후 19년간 지속되어 왔고, 지난해에도 7만 6천여 농가가 지원을 받는 등 벼 재배농가가 신뢰하는 대표적인 농정사업"이라며 "그러나 올해는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고, 제2회 추경에서도 부서 요구액보다 부족한 예산만 편성돼 농민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당초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공익직불제 등 다른 농업직불사업과 함께 신청을 받지 못하고 하반기에 별도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서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과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를 안게 됐고, 시군 역시 안내와 신청 접수, 대상자 확인 등 행정절차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단순한 경영비 지원사업이 아니라 농민이 안심하고 벼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안전망"이라며 "2008년부터 이어져 온 농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경남의 쌀 산업과 농촌의 미래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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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6

• 경남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안 심사 본격 돌입

  경상남도의회(의장 박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도청ㆍ교육청의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정부 정책펀드 지역 편중 완화 ▴가덕도신공항의 안정적인 추진 ▴의회 협치와 견제 기능 회복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재추진 ▴경남형 공간안전디자인 제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정책의 성장과 도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밀접한 현안들이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제4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해 제436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한정된 재원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심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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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창원특례시의회, 축하 화분 기부로 이웃사랑 실천 해

  창원특례시의회는 의장단 취임과 의원 당선을 축하하며 전달받은 화분 120여 개를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 경남본부에 기부하며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이해련 의장을 비롯한 신임 의장단과 의원들이 취임을 축하해준 지역사회의 소중한 마음을 다시 시민들과 나누고자 마련됐다. 아름다운가게는 기부받은 화분 판매 수익금 전액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해련 의장은 “축하의 마음이 담긴 화분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기부가 일상 속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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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경남도, 영호남 손잡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기 제정 이끈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영·호남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공동 주최하고, 경상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천시, 고흥군이 공동 주관했다.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경남도 행정부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략산업국장, 사천시장, 고흥군수, 그리고 사천시민과 고흥군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거점이자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남(사천·진주, 제조·연구 인프라)과 나로우주센터가 소재한 전남(고흥, 발사체 인프라)이 연대하는 ‘남해안권 우주항공산업 벨트’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 됐다. 특히, 인재 유입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와 수준 높은 정주 여건이 결합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발제에서는 지난 3일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공식 발표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비전과 연계해 산업-연구-행정의 종합 거점으로서 우주항공 허브 조성 전략과 특별법의 입법 당위성을 다뤘다. 토론에서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산업·연구개발·교육·정주 기능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됐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는 국가 주도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또한 ▲해외 우주항공도시 성공 사례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복합도시 조성 전략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 공유가 이루어졌다. 경남도는 지난 2024년 5월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이후,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수준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도정 핵심 과제로 삼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해당 법안은 2026년 2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고, 향후 국회 공청회, 소위원회 심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영·호남이 연대하여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여는 핵심 동력”이라며, “K-우주항공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가 주도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기 제정에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관련 지자체와의 ‘우주항공 상생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민선9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특별법이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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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이해련 창원시특례시의회 의장, 주요 기관 방문...‘소통과 협치’ 나서

  이해련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은 관계기관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업무 협력을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 의장은 지난 9일부터 관공서, 언론사, 교육기관, 경찰서 등을 차례로 예방해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는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회의 가교 구실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14일 방문한 창원상공회의소에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언론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창원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이 의장은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경계를 허문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제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창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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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이재명 대통령, 14일 오전 ‘제30회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강유정 청와대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성평등가족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고, 이어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 계획」, 「NATO 정상회의 참석, 몽골 국빈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 대책」 등 5건의 부처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민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로드맵 이행 협조 요청」과 국무조정실이 준비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협조 요청」 이 보고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3건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출실적과 설비투자 증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은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있었던 나토 순방과 몽골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방산과 첨단기술의 글로벌 협력에 새 지평이 열렸고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면서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의원 관련 업체가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일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휘부는 모른다”, “끊임없이 현장의 일선 직원들과 토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로부터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받은 후, 촉법소년의 기준과 실태, 처벌 수위는 물론 주요 쟁점들에 대해 세세히 물었다. 이어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전면적으로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다시 토론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달라”고 지시했다. 물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도시 소비자인 국민들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고, 농민들은 왜 이렇게 싸냐고 한다”면서 현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괴리 현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 “농업은 전략 산업인 만큼 시장에만 맡겨서 될 영역이 아니”라면서 “필요하면 투자도 해야한다.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보고 받은 후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이야기만 하는 것 아니냐, 개혁을 소홀히 하고 복지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개혁은 절차도 잘 지키고, 실용성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고, 구체적 성과가 중요하다”면서 “실용이 개혁의 반대인 것은 아니다,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임신 중지 약물인 미프진에 대해 이 대통령은 “허용을 안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고, 사고도 나는데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평등가족부, 법제처를 향해 복용 실태와 헌재 판결 이후 상황에 대해 세세히 물은 이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법으로 반드시 몇 주까지’라고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의사의 양심과 전문적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절충적인 해결책 고민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출범 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축하를 건네며 인사말을 하시라 권했습니다. 오 시장이 부동산 관련 토론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대책도 같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장관을 향해 재외 공관 정비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물었다. 또한 재외 공관의 관리 감독은 물론 해당 국가에 파견된 기관과 직원들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 공관의 관리 감독 및 감사 업무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직 현황, 운영 상태, 근태와 업무 성과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사진.글=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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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정쌍학 경남도의원, ‘사전투표 폐지·선거일 이틀로 확대’ 건의안 대표발의

  정쌍학(국민의힘, 창원 10) 도의원은 15일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정부에 △사전투표제 폐지 △선거일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사전신고 방식의 부재자투표제 재도입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을 요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혁신과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전투표제는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돼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됐으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 적용됐다. 정 의원은 제도가 투표 편의를 높여 왔지만, 사전투표자는 선거일 투표자보다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만큼, 제도 운영 전반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전국 140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송부됐고, 이 가운데 91개 투표소에서 실제 사용됐으며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국회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를 지난 6월 18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김은혜 국회의원은 지난 6월 26일 최형두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사전신고 방식의 부재자투표제를 복원하는 동시에, 선거일을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하고 투표소 개표 도입과 선거물품 보존 강화를 규정해 정쌍학 의원의 건의안과 핵심 방향이 맞닿아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최근의 선거 관리 부실을 계기로 제도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자는 취지”라며 “투표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투표 시기와 선거관리·검증 절차를 함께 개선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은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의거의 정신을 계승한 고장인 만큼 여야를 떠나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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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신종철 경남도의회 부의장, 새마을운동 56주년 기념식 참석

  경상남도의회 신종철 부의장은 14일 거제 소노캄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56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2026년 새마을 핵심리더 워크숍’에 참석했다. 경상남도새마을회가 주관하고 경상남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되며, 도·시군 새마을회 회장단과 읍면동 지도자, 새마을교통봉사대 및 관계자 등 370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새마을운동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에 기여한 유공지도자에 대한 포상과 기념사, 축사,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생명 존중과 조직관리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과 시군별 자율토론,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새마을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 간 화합을 다졌다. 신종철 부의장은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지역 곳곳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공동체를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오랜 시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은 오늘날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 공동체 약화 등 지역사회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새마을운동이 더욱 확산되고, 지속 가능한 경남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녹색새마을·건강새마을·문화새마을 가꾸기와 청년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삼아, 특별강연과 시군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국민운동으로서 위상과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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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4

• 국회미래연구원, 제5회 인구포럼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7월 13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제5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시대, 지역 및 거점국립대 특화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이는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산업 기반 약화, 나아가 지역소멸 위험을 심화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소멸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거점국립대학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배경 및 성장엔진 정책방향’ 주제로 김송년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입지연구실장(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회 위원)이 발제했다. 김송년 실장은 “수도권과 충청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세가 뚜렷한 반면, 동남권·대경권·광전권은 조선·석유화학·정보통신기기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송년 실장은 행정구역 중심의 균등분산형 지역산업정책으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운 만큼, 시·도 단위를 넘어선 초광역 단위로 정책의 공간적 타깃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정책자원을 결집하고, 균등분산 방식에서 권역거점·초광역 단위로 경계를 확장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초광역권별 성장엔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앵커기업 유치와 초광역 특별협약을 통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기점으로, ▲권역별 AI혁신거점·제조AX지원거점센터 구축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 구축,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전략산업 연계 지역인재 양성, ▲초광역권 산·학·연 혁신성장거점도시 조성의 적극적 연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균형성장전략은 산업·일자리·교육·혁신이 얽힌 복합과제”라며, “기존 지방행정체계를 뛰어넘어 5극3특 단위의 전략적 판단이 가능한 추진 주체를 실체화하는 것이 향후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는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역특화 발전 전략과 거점국립대 재편 정책의 연계 방안 검토: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실효적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거점국립대학 지원 정책은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는 기여했으나, 국가 전략산업과의 연계 부족과 연구중심대학 기능의 한계로 전략산업 수요 기반의 고급인재 양성 및 새로운 지식 창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여 지역 산업 및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정책 추진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며, “거점국립대학의 대학원 중심 구조혁신,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 사전 수립, 권역 성장엔진 분야의 선정 선행, ‘선택과 집중’ 및 ‘선(先) 연계·후(後) 재정지원’ 원리 적용, 권역 내 대학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발제 이후 이길재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남수경 강원대학교 교수, 차성현 전남대학교 교수, 김재한 충남대학교 기획처장, 김훈호 국립공주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른 지역 특화 전략산업 육성 및 이와 연계한 거점국립대학 특성화를 위한 연구·인재양성 체제 재편 방향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포럼에는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토론에 참석한 고민정 의원, 이성권 의원 외에도 강경숙, 우재준 의원 등 국회의원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사진.글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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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