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최영호 경남도의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상남도의회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기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0일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의 지체 없는 추진 ▲적기 개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창원·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해 경남의 경전선 축과 울산의 경부고속선 축을 잇는 핵심 광역철도망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양산 도시철도 등과 연계되면 부산·울산·경남의 주요 철도망을 순환형으로 연결할 수 있다.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24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2026년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예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조사 통과뿐 아니라 기본계획과 설계, 재원 확보 등 후속 절차까지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예타 통과 이후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다시 마련했다. 최 의원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특정 지역의 교통사업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 의결은 예타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개통까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하라는 경남도의회의 공식 요구”라며 “정부는 예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와 재원 확보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의결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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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경남도, 공공기관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도청과 산하기관 5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에스원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으로, 도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사업소와 공직유관단체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공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다. 전파 신호와 적외선을 탐지하고 카메라 렌즈의 반사광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형·위장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일정과 대상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취약 요인이 확인되면 시설을 즉시 보완하고, 의심 기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 주관 합동점검과 함께 18개 시군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청사와 산하기관의 취약 공간을 점검한다. 도내 터미널·공원 등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정기·수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공공기관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이어지는 불법 촬영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7억 2,644만 원을 투입해 24시간 피해상담과 촬영물 삭제·모니터링, 의료·수사·법률·치유회복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예방교육 강사단과 이동식 체험실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불법촬영은 개인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경찰·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로 상담이나 촬영물 삭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055-1366) 또는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55-604-4240)를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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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안전한 먹는 물”칠서정수장 현장 점검 나서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칠서정수장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수돗물 지오스민(Geosmin) 검출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지오스민은 조류(아나베나 등)가 대량 번식할 때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인체에는 무해하나 특유의 흙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최근 창원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 냄새 관련 민원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날 정수 공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약품 투입 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발생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의 최적화 운영을 주문했다. 녹조 발생 대응을 위한 매뉴얼 보강, 타 지역 사례 수집 및 대응책 검토 등도 언급했다. 특히 이상징후 발견 시 시민들에게 즉각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 체계 구축도 함께 당부했다. 강창석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은 “물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원수 확보와 고도정수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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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몇년새 국비매칭 110% 증가…지방자치 가능하나”

  20일 제13대 전반기 의회 첫 일정을 시작한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병국)가 도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상열(더불어민주당·양산1) 의원은 “경남의 재정규모는 전국 중간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재정자주도는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규모는 큰데 사실상 속은 곪아들어가고 있다. 이번 2회 추경에 금융기관채가 편성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 간 도 예산 규모 : 12.3조원 → 13.4조원으로 증가 △ 최근 5년 간 도 자체 사업 비중 : 8.3% → 5.5%로 감소 △ 최근 11년 간 사회복지예산 비중 : 35.2%('14) → 42.1%('25)로 6.9% 확대 △ 동기간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분 : 6,054억원('14) → 1조2,690억원('14)으로 110% 증가 장병국 위원장(국민의힘·밀양1)도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칭 예산이 110%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은, 지금이 중앙집권인지 지방자치인지 알 수가 없게 한다. 국가가 재정을 틀어쥐고 국가 부채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경부울 3개 광역의회가 만나서 국가 재정배분에 대해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부채 증가와 유동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을 도출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 2026년 현재 부채비율 176.9% △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공사채 발행 시 부채비율은 207.7% 예상 △ 미분양 자산 약 5,600억 원 중 산업단지 비중 70%로 빠른 현금화가 어려운 구조 △ 지난해 행안부가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단기 유동성 확보대책 마련요구함 조현신(국민의힘·진주3) 의원은 “개발공사의 재무 리스크는 도정의 핵심사업 추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당장 농업기술원이나 신역세권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기조실에서 공공기관 혁신안을 수립한다고 했으니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 유계현(국민의힘·진주4) 의원은 “부산·울산시장은 공개적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는데, 경남만 행정통합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도민의 걱정이 있다”고 실무진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박준호(더불어민주당·김해7) 의원은 “민선 8기 행정통합으로 선회한 후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메가 프로젝트 발표 등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경남이 이에 발맞추지 않으면 계속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지사님이 결단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획위는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경남연구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편, 기획위는 21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국, 교육청년국,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남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2일 제3차 상임위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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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경남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안 심사 본격 돌입

  경상남도의회(의장 박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도청ㆍ교육청의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정부 정책펀드 지역 편중 완화 ▴가덕도신공항의 안정적인 추진 ▴의회 협치와 견제 기능 회복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재추진 ▴경남형 공간안전디자인 제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정책의 성장과 도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밀접한 현안들이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제4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해 제436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한정된 재원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심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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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최동원 경남도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나선다”,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6월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토지 확보나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지연, 추가분담금 발생 등 수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줄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확대, 허위·과장 광고 방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최동원 의원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도권 안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대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입안내서 제작·보급 및 홍보 ▲조합원 모집 시 정보공개 및 사전안내 ▲허위·과장 광고 방지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동원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되고,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가입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유의사항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8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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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실시간 정치 기사

• 이재명 대통령 부부, 몽골 나담축제 개막식 참석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현지기준 7.11(토) 오전 몽골의 전통 명절인 ‘나담 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축제에 참석한 이 대통령 부부는 오흐나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 대통령 부부와 함께 개막 행사를 관람하고 활쏘기와 몽골 전통놀이를 체험했다. 나담 축제는 몽골의 자유와 독립 정신을 기리는 국가적 행사로, 씨름, 말 경주, 활쏘기 등 유목민 전통 경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목문화를 계승하는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몽골은 매년 주요 국가의 정상급 인사를 이 행사의 주빈으로 초청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상이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올해 나담 개막식 주빈으로 모시게 되어 기쁘다”며, 이를 계기로 한-몽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개막식은 마상무예, 퍼레이드,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약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개막식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몽골 국기와 태극기를 든 두 기수가 주빈인 이 대통령 앞으로 나와 예를 갖춘 뒤 말을 탄 채 행사장 트랙을 달리며 관객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몽측이 준비한 공식 식순에는 없던 깜짝 이벤트에 이 대통령은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다. 개막식이 종료된 후 양 정상 부부는 인근 경기장으로 이동해 전통 활쏘기 경기를 관람했다. 이 자리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 대통령 부부에게 몽골 전통 활쏘기의 역사와 의미를 직접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 부부는 몽골 전통 활을 직접 한 발씩 쏘며 활쏘기를 체험했다. 양 정상은 한국의 국궁과 몽골의 전통 활쏘기가 모두 엄지손가락으로 시위를 당기는 ‘동양식 사법’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스포츠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개막식 관람과 활쏘기 체험을 마친 이 대통령 부부는 국빈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영빈관으로 이동해 몽골 대통령 부부와 환송 오찬을 함께 했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 대통령 부부가 이번 국빈 방문 기간 동안 몽골의 광활한 대자연을 충분히 둘러보지 못한 점을 고려해 초원 위에 지어진 전통 게르 양식의 영빈관으로 초청했다. 이어 이 대통령 부부에게 몽골의 전통 생활방식을 소개하고 전통 몽골식 오찬을 정성껏 대접했다. 양 정상 부부는 오찬에서 몽골의 전통 음식과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몽골에서의 마지막 친교 시간을 가졌다. 오늘 오찬은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양 정상이 구축한 신뢰와 우의를 한층 두텁게 하고,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사진.글=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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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4

• 조정식 국회의장, 국회 입법차장·사무차장 인사 단행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이상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조 의장은 신임 입법차장에 정명호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56세), 신임 사무차장에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53세)을 2026년 7월 13일자로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제22대 국회 후반기의 핵심 비전인 ‘국민주권 국회’, ‘민생효능 국회’, ‘미래도약 국회’, ‘국익외교 국회’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업무 전문성과 성과, 국회 구성원들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정명호 신임 입법차장은 2002년 입법고시 제18회로 입직한 이후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의사국장 재임 당시인 2024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풍부한 의사？입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김상수 신임 사무차장은 2000년 입법고시 제16회로 입직한 이후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회 조직과 행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안정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점이 발탁 배경이 됐다. 이번 차장 인사는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기수 문화를 과감히 탈피하고 철저히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단행되었다. 직전 차장이 입법고시 14회 출신이었던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제16회와 제18회 출신을 각각 차장으로 발탁한 것은 형식적인 연차나 기수보다 전문성과 업무 성과를 우선하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인사철학이 반영된 결과이다. 조 의장은 이번 차관급 인사를 계기로 국회사무처의 전문성과 조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제22대 국회 후반기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사진.글=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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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 이재명 대통령, 몽골 동포간담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7.10일 15년 만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몽골 동포들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해 동포 사회와 직접 소통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몽골한인회를 비롯해 한·몽 다문화회, 한인선교사협의회 등 주요 동포단체의 관계자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종교계·교육계 인사 등 각계의 한인사회 구성원 약 80명이 함께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어 먼저 몽골 동포 사회를 대표해 조윤경 몽골한인회장이 환영사를 했다. 조 회장은 “수교 36주년을 맞아 몽골을 방문하신 대통령 내외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몽골이 서로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이웃사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1990년 수교 이후 양국 정부 간 협력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수많은 동포들이 먼저 이 땅을 찾았다”며, “학교를 세우고, 기술을 나누고, 기업을 일으키며 몽골의 이웃들과 함께 신뢰를 쌓아 왔다”고 강조했다. 또,“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처럼 몽골에서 가장 친숙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동포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동포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제 대한민국과 몽골은 핵심 광물과 첨단산업, 에너지, 공급망, 디지털 전환 등 다방면의 협력을 이어가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며, “동포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더 안전하고, 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진 오찬에서, 동포들은 몽골 현지에서의 경험과 소회를 자유롭게 공유하거나, 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기도 했다. 먼저 신기호 (사)푸른아시아 몽골지부장은 “대통령의 몽골 방문이 한·몽 양국의 우정과 협력을 공고히 하고, 기후위기·사막화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몽골의 우정이 기후위기 대응의 현장에서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병숙 몽골한인회 여성회장은 “동포 사회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며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몽골 지역사회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진교 한·몽 다문화회장은 “27년간 몽골에서 생활하며 양국이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 온 만큼, 이번 대통령님의 방문이 양국 우호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외에도 여러 동포들이 한-몽골 간 항공편 증설과, 항공료 인하에 대해 건의하기도 했다. 동포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나라 걱정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말씀하지 못한 내용들은 외교부에 전달해 주면 잘 검토하겠다”며, “항공료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항공 수요 등의 나름의 이유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몽 관계는 더 원활한 경제 교역으로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하했다. 끝으로 오늘 문화 공연에서는 울란바타르 선교사자녀학교(UBMK) 어린이합창단이 ‘모두 다 꽃이야’, ‘고향의 봄’, ‘아리랑 메들리’를 합창했다.고 전했다. (사진.글=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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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대비‘강사 초빙 교육’ 실시

  밀양시의회(의장 손문규)는 10일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1층 교육실에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제1차 정례회 대비 강사초빙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실시될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회는 결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강사로 초빙된 신해룡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방재정 운영의 최신 동향과 결산심사 기법, 행정사무감사 주요 착안사항, 예산 분석 방법 및 효과적인 질의 전략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사례와 실무 중심의 설명을 통해 예·결산자료 분석 능력과 감사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문규 의장은 “예·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정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 성과를 꼼꼼히 살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의회는 매년 정례회를 앞두고 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결산심사와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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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13대 전반기 구성 완료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한데 이어, 9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김봉남(국민의힘, 의령) 의원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13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12명의 교육위원들은 향후 2년간 전국 3위 규모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도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재욱 위원장은 지난 12대 4년간의 교육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위원 한 분 한 분의 뜻이 경남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그 변화가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위원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김봉남 부위원장은 “경남의 교육 현안 해결과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은 학습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동료 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7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435회 임시회에서 교육청 본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제13대 전반기 교육위원회는 정재욱 위원장과 김봉남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의원, 김규헌(국민의힘, 사천1) 의원, 김영록(국민의힘, 비례) 의원, 문병선(더불어민주당, 창원7) 의원, 민호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박승엽(국민의힘, 창원13), 박인(국민의힘, 양산5) 의원, 백정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신영욱(더불어민주당, 김해1) 의원, 이상주(국민의힘, 창녕2)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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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첫 공식 행보로 의회사무처 주요 현안 점검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새롭게 선임된 박동철(창원14)운영위원장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의회사무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의정활동 지원 체계 강화와 국외연수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사무처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운영위원장은 경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의원 정수는 68명으로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의회사무처 인력은 타 시·도의회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동철 위원장은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면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다”며, “이는 결국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의정지원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외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의원 국외연수를 위원회별 격년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순한 해외 시찰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외 방문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외 방문 이전부터 국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방문기관 선정과 정책 교류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수 결과가 실제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출할 것을 주문했다. 박동철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의회의 경쟁력은 탄탄한 의정지원 체계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운영위원회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제대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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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 허성무 국회의원, ‘K-스틸법 발효와 특수강 산업의 전망과 과제 정책 토론회’ 개최

  허성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구)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K-스틸법 발효와 특수강 산업의 전망과 과제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허성무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본격 시행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적 보완 방향, 특수강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내 철강·특수강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와 산업부 등 관계자 50여명이 대거 참석했으며,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자리를 대신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특수강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특수강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STS 및 합금 스크랩 등 희유금속의 ‘재생철자원’ 범위 명문화 및 국가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및 친환경 특례 할인요금제 신설을 통한 에너지 비용 경쟁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채민석 세아창원특수강 기술연구소장은 “특수강은 극한 환경에서 부품 성능을 구현하는 기술집약적 기능재이자 핵심 전략물자”라며 “폐쇄형 자원 순환 체계구축 및 항공·방산 소재의 장기 인증 리스크를 완화할 국가 공공 테스트베드 지원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윤석 부산대 교수는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재정의한 한국형 전환 프레임워크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대기업·고로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에서 벗어나 전기로 특성에 맞는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을 정교화하고, STS와 합금 스크랩을 '재생철자원' 범위로 명확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윤석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산·학·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현장 대책 주문이 쏟아졌다 토론 패널로 나선 나영상 한국재료연구원 소장은 “특수강 필수 합금 성분인 니켈과 몰리브덴 등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재생철자원의 범위를 유가금속 스크랩까지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감당할 ‘국가 특수합금 실증센터’ 설치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병철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철강 저탄소화 정책이 대형 고로 R&D에만 쏠리지 않아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초고청정 특수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측 토론자로 나선 강연주 산업부 철강세라믹과장은 “조선·방산·우주항공 등 10대 특수탄소강 분야 기술개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며 “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전기로·특수강 관련 기술의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을 통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무 의원은 “우리 창원의 특수강 제조기업들과 현장 노동자들은 이미 스크랩 투입 비율을 90% 이상 끌어올리며 치열하게 넷제로를 이행하고 있다”라며 “특수강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재생철자원 범위 확대 등 오늘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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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 경남도의회기획행정위 장병국 위원장 선출…위원 구성 마무리

  장병국(국민의힘·밀양1) 의원이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됐고, 10명의 위원 구성도 마무리되었다. 부위원장에는 구명순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선임됐다. 장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제4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향후 2년간 기획조정·조직·인사·감사·대학 등 도정 핵심분야의 정책과 예산을 심사하는 기획행정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장 위원장은 정견발표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도정의 큰 흐름을 점검하고, 집행부를 가장 전방에서 견제하면서도, 경남 발전을 위해서는 힘을 보태기도 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바로 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회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 확보 △재정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의원 중심의 소통채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9일 열린 제434회 3차 본회의에서는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확정되었다. 위원은 △구명순(국민의힘·비례)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6) △김태종(국민의힘·통영2) △김혜림(더불어민주당·양산2) △박주언(국민의힘·거창1) △박준호(더불어민주당·김해7) △유계현(국민의힘·진주4) △이관맹(국민의힘·함안1) △이상열(더불어민주당·양산1) △조현신(국민의힘·진주3) 위원 등(가나다순) 11명의 위원이 2년간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다. 부위원장에는 구명순 의원이 선임되었다. 한편, 기획행정위는 오는 16일 제435회 임시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2일에는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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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정희성 경남도의원, 제13대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창원시 마산회원구 출신의 정희성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2)이 오늘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희성 부위원장은 지난 제12대 경상남도의회에서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집행부 부서의 제도 개선과 전문성 강화에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각종 조례 개정,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등을 통해 도정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도민들의 민생현안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정희성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의 자리는 위원장과 위원을 잇는 것뿐 아니라 집행부와 위원회, 도민들과 위원회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하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도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3대 건설소방위원회는 총 11명으로 정쌍학 위원장(국민의힘, 창원10)과 정희성 부위원장(국민의힘, 창원12), 권대근 위원(국민의힘, 함양), 박동철 위원(국민의힘, 창원14), 박봉휘 위원(더불어민주당, 거제2), 박해영 위원(국민의힘, 창원3), 서미숙 위원(국민의힘, 비례), 성동은 위원(더불어민주당, 양산6), 이윤구 위원(더불어민주당, 양산4), 이종호 위원(더불어민주당, 김해2), 이필호 위원(국민의힘, 합천)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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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

• 제13대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본격 출범… 민생 의정 시동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위원장 선출에 이어 부위원장 선임과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해 국민의힘 김순택 의원(창원15)을 제13대 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마친 뒤 제1차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창우 의원(남해)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제13대 전반기 위원회는 김순택 위원장과 김창우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찬호(창원5), 양해영(진주2), 공재권(거창2), 주외숙(비례)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진기(김해3), 하선영(김해5), 표병호(양산7), 박현주(비례) 위원, 무소속 허동원(고성2) 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제12대 경상남도의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제13대 전반기 위원장을 맡게 됐다. 특히 자원봉사 분야의 다양한 현장 경험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복지, 보건의료,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 점검과 대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의정활동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위원회는 제435회 임시회 기간 중 20일 문화체육국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시작으로, 21일 복지여성국과 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여성가족재단, 22일 보건의료국과 마산의료원, 관광개발국, 경남관광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차례로 받을 예정이다. 이어 23일에는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위원회 소관 예산 846억 5,068만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추경안이 반영되면 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6조 5,517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경남도 전체 추경 예산안 15조 5,346억 원의 42.2%에 해당하는 규모다. 위원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육·돌봄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문화예술·체육 기반 확충, 관광 활성화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시급성, 필요성, 실효성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김순택 위원장은 “문화와 복지, 보건의료, 관광, 체육은 도민의 일상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첫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소관 부서와 기관의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예비심사에서도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필요성·도민 체감도를 꼼꼼히 살피겠다”며 “제13대 전반기 위원회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중심의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과 함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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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