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최영호 경남도의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상남도의회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기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0일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의 지체 없는 추진 ▲적기 개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창원·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해 경남의 경전선 축과 울산의 경부고속선 축을 잇는 핵심 광역철도망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양산 도시철도 등과 연계되면 부산·울산·경남의 주요 철도망을 순환형으로 연결할 수 있다.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24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2026년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예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조사 통과뿐 아니라 기본계획과 설계, 재원 확보 등 후속 절차까지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예타 통과 이후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다시 마련했다. 최 의원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특정 지역의 교통사업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 의결은 예타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개통까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하라는 경남도의회의 공식 요구”라며 “정부는 예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와 재원 확보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의결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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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경남도, 공공기관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도청과 산하기관 5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에스원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으로, 도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사업소와 공직유관단체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공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다. 전파 신호와 적외선을 탐지하고 카메라 렌즈의 반사광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형·위장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일정과 대상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취약 요인이 확인되면 시설을 즉시 보완하고, 의심 기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 주관 합동점검과 함께 18개 시군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청사와 산하기관의 취약 공간을 점검한다. 도내 터미널·공원 등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정기·수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공공기관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이어지는 불법 촬영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7억 2,644만 원을 투입해 24시간 피해상담과 촬영물 삭제·모니터링, 의료·수사·법률·치유회복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예방교육 강사단과 이동식 체험실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불법촬영은 개인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경찰·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로 상담이나 촬영물 삭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055-1366) 또는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55-604-4240)를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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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안전한 먹는 물”칠서정수장 현장 점검 나서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칠서정수장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수돗물 지오스민(Geosmin) 검출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지오스민은 조류(아나베나 등)가 대량 번식할 때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인체에는 무해하나 특유의 흙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최근 창원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 냄새 관련 민원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날 정수 공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약품 투입 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발생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의 최적화 운영을 주문했다. 녹조 발생 대응을 위한 매뉴얼 보강, 타 지역 사례 수집 및 대응책 검토 등도 언급했다. 특히 이상징후 발견 시 시민들에게 즉각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 체계 구축도 함께 당부했다. 강창석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은 “물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원수 확보와 고도정수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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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몇년새 국비매칭 110% 증가…지방자치 가능하나”

  20일 제13대 전반기 의회 첫 일정을 시작한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병국)가 도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상열(더불어민주당·양산1) 의원은 “경남의 재정규모는 전국 중간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재정자주도는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규모는 큰데 사실상 속은 곪아들어가고 있다. 이번 2회 추경에 금융기관채가 편성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 간 도 예산 규모 : 12.3조원 → 13.4조원으로 증가 △ 최근 5년 간 도 자체 사업 비중 : 8.3% → 5.5%로 감소 △ 최근 11년 간 사회복지예산 비중 : 35.2%('14) → 42.1%('25)로 6.9% 확대 △ 동기간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분 : 6,054억원('14) → 1조2,690억원('14)으로 110% 증가 장병국 위원장(국민의힘·밀양1)도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칭 예산이 110%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은, 지금이 중앙집권인지 지방자치인지 알 수가 없게 한다. 국가가 재정을 틀어쥐고 국가 부채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경부울 3개 광역의회가 만나서 국가 재정배분에 대해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부채 증가와 유동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을 도출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 2026년 현재 부채비율 176.9% △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공사채 발행 시 부채비율은 207.7% 예상 △ 미분양 자산 약 5,600억 원 중 산업단지 비중 70%로 빠른 현금화가 어려운 구조 △ 지난해 행안부가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단기 유동성 확보대책 마련요구함 조현신(국민의힘·진주3) 의원은 “개발공사의 재무 리스크는 도정의 핵심사업 추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당장 농업기술원이나 신역세권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기조실에서 공공기관 혁신안을 수립한다고 했으니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 유계현(국민의힘·진주4) 의원은 “부산·울산시장은 공개적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는데, 경남만 행정통합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도민의 걱정이 있다”고 실무진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박준호(더불어민주당·김해7) 의원은 “민선 8기 행정통합으로 선회한 후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메가 프로젝트 발표 등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경남이 이에 발맞추지 않으면 계속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지사님이 결단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획위는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경남연구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편, 기획위는 21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국, 교육청년국,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남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2일 제3차 상임위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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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경남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안 심사 본격 돌입

  경상남도의회(의장 박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도청ㆍ교육청의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정부 정책펀드 지역 편중 완화 ▴가덕도신공항의 안정적인 추진 ▴의회 협치와 견제 기능 회복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재추진 ▴경남형 공간안전디자인 제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정책의 성장과 도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밀접한 현안들이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제4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해 제436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한정된 재원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심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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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최동원 경남도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나선다”,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6월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토지 확보나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지연, 추가분담금 발생 등 수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줄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확대, 허위·과장 광고 방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최동원 의원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도권 안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대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입안내서 제작·보급 및 홍보 ▲조합원 모집 시 정보공개 및 사전안내 ▲허위·과장 광고 방지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동원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되고,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가입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유의사항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8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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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실시간 정치 기사

• 경상남도의회 제13대 전반기 의장단 첫 공식일정 시작

  경남도의회(의장 박 준) 의장단은 7월 7일 국립 3.15민주묘지와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도청 및 도 교육청을 방문하며 제13대 전반기 의장단의 첫 공식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6일 의장단 선거에서 당선된 박준 의장, 신종철 제1부의장 및 이찬호 제2부의장과 최영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첫 일정으로 국립 3.15민주묘지와 충혼탑을 찾아 3.15의 정의와 용기, 그리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에 새기며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제13대 경남도의회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의장단과 대표단은 도의회 사무처에서 전 직원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 의장은 “도민의 뜻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완성하는 든든한 동반자인 만큼, 한 팀이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의정 지원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박완수 도지사와 권순기 교육감을 차례로 방문해 환담을 나누고 경남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박 의장은 집행부와의 상생과 협치를 강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 혁신 등 산적한 도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제13대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첫 공식일정을 시작으로 도민의 행복과 희망찬 경남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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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거제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 완료

  거제시의회(의장 안석봉)가 7월 3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무리하며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였다.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ㆍ부의장 선출에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이미숙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으로 한은진 의원, 경제관광위원장으로 이태열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의원들 간 의견 차이로 인하여 회의가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의장과 의원들이 수차례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추천안을 재작성하여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원 구성을 마무리함으로써 공식적인 의정활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안석봉 의장은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거제 재도약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 고유가ㆍ고물가ㆍ고환율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오직 시민 행복과 거제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 협치, 여야 간 협치를 바탕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3만 시민의 뜻을 나침반 삼아 희망찬 미래를 여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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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국회미래연구원, 「청년의 연결은 평등하지 않다: 한국 청년들의 사회관계와 참여 지형」 브리프 발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7월 7일(화) 브리프 「청년의 연결은 평등하지 않다: 한국 청년들의 사회관계와 참여 지형」을 발간했다. 브리프는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세대 청년의 사회문화적·경제적 실태와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25년 11~12월 전국 만 19~39세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청년종합조사를 토대로 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최성수 교수는 한국 청년의 사회 연결성이 개인의 선택이나 세대적 특성이 아니라 학력·출신지역·출신계층이라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의해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곧 기회의 격차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브리프는 청년의 연결이 결코 평등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평균적으로는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친구나 중요한 일을 상의할 친구가 3.5~3.7명 있지만, 편차가 크고 연결 취약 청년들의 비율도 상당했다. 평일 점심·저녁 10끼 중 절반 이상을 혼자 먹는 청년들이 10%가 넘었고, 성인이 된 뒤 한 번도 연애나 결혼을 경험하지 못한 ‘모태솔로’ 비율은 20.2%로 다섯 명 중 한 명에 달했다. SNS를 하루에 여러 번 쓰는 고연결 집단이 47.6%인 한편, 월 1회 이하로 거의 쓰지 않는 ‘SNS 고립 집단’도 10.6%였다. 사회단체 참여는 평균 1.1개로 그 가운데 시민단체 참여가 0.14개로 가장 낮았고, 취미·동호회 참여가 청년들 공동체 참여의 주요 통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프는 이러한 연결과 단절이 특정 집단에서 일관되게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평균값 이면의 격차가 학력·지역·계층이라는 구조적 위치에 따라 누적된다고 봤다. 브리프는 사회 연결성의 가장 광범위하고 강한 단층선이 학력에 대한 기존 통념과 달리 ‘명문대를 나왔느냐’가 아니라 ‘4년제 대학을 나왔느냐’에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 진학률이 70~80%에 이른 ‘모두가 대학 가는 시대’에, 이른바 명문대 졸업자와 지방 4년제 졸업자 사이에는 대다수의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은 거의 전 영역에서 불리했다. 지방 비수도권 4년제 대졸자와 비교할 때, 대학 미진학 청년의 사회단체 참여 강도는 –0.544로 모든 집단 가운데 격차가 가장 컸고, 평일 혼밥 비율은 4.3%p, SNS 미사용 비율은 6.3%p 높았으며, 여가활동 빈도는 29.2% 낮고 투표 참여율도 8%p 낮았다. 정치 고관심층 비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데도 참여가 낮다는 점에서, 브리프는 이를 취향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기회의 박탈로 해석했다. 학벌 담론이 ‘대학 서열’에 주목하는 사이, 더 깊은 배제는 대학 진학 여부를 경계로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과 계층 격차도 뚜렷했다. 지방 대도시 출신 청년은 서울 출신보다 여가활동 범위가 약 0.80 표준편차 낮았고, 지방 소도시·농어촌 출신의 ‘모태솔로’ 비율은 서울 출신보다 10.5%p 높았다. 다만 도움을 청할 친구 수는 지방 출신이 서울 출신보다 0.37명 더 많아, 긴밀한 지역 유대가 일부 영역에서는 강점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출신계층의 효과는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강해 상위 25% 계층 출신은 하위 25%보다 모태솔로 비율이 7.8%p 낮았다. 성별은 연결의 양보다 유형에서 갈렸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연인·배우자 보유 확률이 남성보다 11%p 높은 반면, 가족 외 타인과의 식사는 13%p, 정치적 관심은 9%p 낮았다. 브리프는 이러한 격차가 한 영역에 그치지 않고 여러 삶의 영역에 걸쳐 누적되면서, 시민적 참여와 정체성, 정치적 효능성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 결과 고학력·서울 거주·상위계층 청년의 입장과 서사가 언론과 정책 과정에서 과대대표되는 반면, 전문대ㆍ고졸ㆍ지방 거주·하위계층 청년의 목소리는 과소대표될 수 있다고 봤다. 정책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의 목소리가 정작 정책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브리프는 청년 고립과 연결 불평등이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크게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지방의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을 문화 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저출산·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연장·전시 공간·스포츠 시설의 수도권 집중이 그 자체로 지방 청년의 만남 기회와 공동체 참여를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산업 쇠퇴로 공동체가 해체된 지역에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관계 인프라’를 조성하고, 여성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생애 전망을 제시해 지속가능한 가족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셋째, 전문대·고졸 청년이 사회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직장 기반 동호회 지원과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시간·비용·정보의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하나의 방향으로 제안했다. 넷째, 취업률·소득·혼인율 중심의 기존 지표로는 포착되지 않는 사회 연결성 지표를 정책 평가 체계에 포함하고, 청년종합조사를 정례화해 변화를 추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연구에 참여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최성수 교수는 청년의 낮은 참여가 관계를 원하지 않는 취향의 결과가 아니라 기회 구조의 격차에서 비롯된다고 짚었다. 최성수 교수는 “대학 진학이 보편화된 시대에 역설적으로 4년제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이 관계와 참여의 기회 구조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가장 잘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는 청년 집단이 있는 반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청년 집단이 있다. 사회 연결성 정책은 소득 보전을 넘어 관계와 공동체의 인프라 자체에 대한 투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글 =국회미래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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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관련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 개최

  6일 오전 이 대통령이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와 관련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이 6일 브리핑을 개최 했다. 강 비서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지역 현장에서 개최된 첨단 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대규모 투자 계획의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에 따르면,우선 오늘 회의에서는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가속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부지,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하여 그 첫 단계인 부지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 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광주 군 공항 지역은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되어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주 도심과 KTX역에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도로, 공항, 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된 팹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용인 일반 산단이 내년 가동 시작인 만큼 용인 국가 산단도 가동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글로벌 반도체 초과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늘 기업들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뿐 아니라 우수 인력 확보 방안과 주거, 교통,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다양한 건의를 제시하였고, 관계 장관들은 이를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전담 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당분간 오늘과 같은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지역별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전담 기구를 두고 직접 챙기시겠다고 하신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하여 메가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금 세계는 AI 대전환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기업들은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부지, 전력, 용수, 도로 등 인프라와 정주 여건, 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다. 메가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이다.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제 완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이 덧붙였다. (사진.글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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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이종욱 국회의원, “보편·일회성 지원사업, 관행처럼 확대되는지 여부 점검 필요. 집행 적정성과 정책 효과 철저히 검증해야”

  교육청의 재정은 빠르게 악화되고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 대상 현금·현물성 지원사업은 오히려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대상 현금·현물성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련 예산은 2021년 2,846억 원에서 2026년 7,658억 원으로 2.7배(4,812억 원) 증가하고, 사업 건수도 36건에서 78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교육청 재정은 악화됐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KERIS의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였지만, 2023년 12개 교육청이 적자로 돌아섰고 이후, 이듬해인 2024년에는 17개 교육청 모두 적자 전환되었다. 2024년의 총 적자 규모는 8조7,840억원에 달한다. *통합재정수지 : 해당 연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건전성 지표 교육 수요 역시 감소하고 있다.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21년 587만9,768명에서 2025년 555만1,250명으로 32만8,518명 감소했다. 학생은 줄고 재정은 악화되는 이중 부담 속에서도 현금·현물성 지원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지원 사업 중 상당수가 전체 학생이나 특정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일회성 지원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업은 한번 시행되면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어려운 데다,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기존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교육 투자보다는 현금성 지원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교육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교육청은 적자 상황에서도 지원 범위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 2,573억 원 적자를 나타낸 광주교육청은 중·고등학생 전체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독서실비, 안경 구입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교육비 꿈드리미 지원(472억원 규모)’을 실시 중이며, 1조 9,356억 원의 적자를 나타낸 경기도교육청은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사업(252억원)’을 운영 중이다. 이종욱 의원은 “한정된 교육재정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보편적 지원이 관행처럼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는 더욱 두텁게 해야 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일회성 사업은 집행 적정성과 정책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글=이종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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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거제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 완료

  거제시의회(의장 안석봉)가 7월 3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무리하며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ㆍ부의장 선출에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이미숙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으로 한은진 의원, 경제관광위원장으로 이태열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의원들 간 의견 차이로 인하여 회의가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의장과 의원들이 수차례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추천안을 재작성하여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원 구성을 마무리함으로써 공식적인 의정활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안석봉 의장은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거제 재도약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 고유가ㆍ고물가ㆍ고환율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오직 시민 행복과 거제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 협치, 여야 간 협치를 바탕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3만 시민의 뜻을 나침반 삼아 희망찬 미래를 여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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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6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4호(통권 제5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을 대표 보고서로, 세계경제포럼(WEF) ‘2026년 10대 유망기술’,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 ‘중국 경제: 야망과 과제’, 유엔개발계획(UNDP)·유엔 정치평화구축국(DPPA) ‘가능성에서 실천으로: 선거 관리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 ‘강대국 경쟁 시대의 인도태평양 지역 확장억제’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2026년 6월 23일 발표한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44년 넘게 계엄을 경험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았으나, 국회와 사법부, 시민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제도적 견제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1차례의 공개변론과 16명의 증언, 관련 자료에 대한 심리를 거쳐, 같은 해 4월 4일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고 설명한다. 이어 헌법상 절차에 따라 60일 뒤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됐다고 소개한다. 이후의 정치적 전환 과정을 사법부의 독립성, 국가 통합, 국정 운영, 경쟁적인 선거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통합과 실용을 국정기조로 내세우며 경제회복, 구조개혁,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2025년 경제성장률이 1%에 그친 가운데 2026년 예산에는 AI 투자 규모를 3배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1년 차에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다. 아울러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야당이 승리해 정치적 경쟁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사진.글 =국회 제공)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 (최종) ★260706 보도 참고자료-금주의 보고서 2026-24호(통권 제56호) 발간. (최종) ★260706 보도 참고자료-금주의 보고서 2026-24호(통권 제56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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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이재명 대통령,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청와대 안귀렬 부대변인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우주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범정부 우주개발 사업을 조정합니다. 2024년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전문가 등 민간위원 13명과 우주개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위촉된 제2기 민간위원이 참석한 첫 위원회로 열렸다. 이날 회의는 ‘한반도를 넘는 영토확장,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가 선도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는 중”이라며 “우주항공 분야는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와 탐구의 대상에서 자본과 시장이 이끄는 거대한 산업 영역으로 대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기업과 과학기술인이 자유롭고 담대하게 도전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국가안보의 초석이자 미래 먹거리로 기능하게 될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가 우주강국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과 인프라가 집적된 남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안)’을 심의했다. 전략에는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2030년 민간 주도 달 착륙선 발사, 누리호 반복발사 및 재사용 발사체 개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 개발, 우주항공청 조직 개편 및 청사 소재지 중심의 우주항공허브 조성 등 핵심 정책과 사업이 담겼다. 이후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에 대해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의가 이어졌다. 먼저 김종출 위원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군수 중심의 우주항공 산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가 꼭 실현되길 바란다”고 조기 추진을 건의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추진해보자”고 말했다. 김수종 위원은 벤처·스타트업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와 같은 성공적인 우주항공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로켓 발사 허가 심사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후속발사에 대한 심사는 완화해야 한다”고 공감하며, 관련 심사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오현웅 위원은 민·군 협력사업과 기술규제에 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이준 위원은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군수획득 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사안이나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달라”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조선 등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영역이 생겨나고 있다”며 “우주항공 분야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우주항공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토의를 거쳐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사진.글=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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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구성 독점’ 규탄 및 보이콧 선언

  제13대 경상남도의회 개원일인 6일,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경수)은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의장단 독식을 규탄하며 본회의 투표 거부와 장외 투쟁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다수의 힘만을 앞세워 도민의 뜻을 짓밟고 독선과 불통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수 대표의원은 “제13대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44석, 더불어민주당 23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되어 협치를 하라는 도민의 명령을 받았다”며 “특히 민주당에 보낸 34%의 지지는 의회 내 책임 있는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어떠한 협의도 없이 10개의 의장단 자리를 단독 내정하고 오늘 선출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배제된 의회는 도청과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일방적인 독주에 들러리 서지 않기 위해 본회의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본회의장 밖에서 도민들에게 의회 운영의 독점 현황을 직접 알리는 한편,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감시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장단 선출을 중단하고 즉시 협치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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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

• 제10대 밀양시의회 개원

  제10대 밀양시의회는 7월 6일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개최하여, 앞으로 4년간 시민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손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2선)을 의장으로, 강창오 의원(국민의힘, 2선)을 부의장으로 선출했으며, 이어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서는 역대 의장과 의정회 임원을 비롯해 밀양시장·부시장 및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당선의원 가족과 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선서, 개원사, 기념촬영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손문규 의장은 개원사에서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집행기관과 함께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밀양,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밀양을 만들기 위해 역동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밀양시의회는 오는 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편, 제10대 밀양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7월 1일 충혼탑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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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