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 4차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가 8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 '마산스포츠파크'로 대전환 ,파크골프장54홀.축구장.야구장.배드민턴장.테니스장, 다목적 실내 체육관, 전용 씨름장 및 NC 다이노스 지원시설 조성 등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창원의 새로운 생활체육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마산스포츠파크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합성동 공설묘지는 약 400기에 달하는 무연고 분묘와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상당수 방치되어 있으며 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활용이 제한되어 도시 공간 활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이다"라며"이제는 이러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합성동 공설묘지를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복합공원 마산스포츠파크' 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먼저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와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 특성을 반영해 파크골프장 54혼을 비롯한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지역 동호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야구장도 함께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아울러 창원시청 선수단을 위한 전용 씨름장도 조성하여 전문 체육 기반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프로야구단인 NC 다이노스와의 상생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뒷받침할 2군 전용 야외 연습장과 기상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연습장, 그리고 선수단 숙소까지 함께 조성하여 안정적인 연고지 유지 기반을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마산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이다.제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재임 당시 직접 제안하여 채택된 만큼, 국가 지원사업과 연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삶 속으로 돌려드리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스포츠공원 조성을 넘어, 창원의 도시 공간 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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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류경완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남해 대통합의 미래 열 것”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로 확정된 류경완 예비후보가 7일 오전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승리에 따른 입장과 향후 군정 운영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류 후보는 이번 경선 결과를 “남해의 가치 위에 더 큰 변화와 활력을 더하라는 군민의 준엄한 명령”이라 정의하며, 갈등을 넘어선 ‘대통합’을 강조했다. ■ “경쟁은 끝났다”... 장충남 군수 성과 전폭 계승 및 완수 류 후보는 경선 상대였던 장충남 군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장 군수가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마무리하겠다고 공표했다. ﾷ 대형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군청사 신축,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립, 비상 상수도 공급망 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히 완성하겠다. ﾷ 주요 현안 조속 착공: 이미 확정된 경찰수련원 건립, 국도 3호선 창선 구간 확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약속했다. ﾷ 미래 국가 계획 반영: 국도 5호선 기점의 해저터널 연장과 대전~남해선 철도 구축을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남해를 남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ﾷ 어르신 맞춤형 돌봄: 정든 고향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통합 돌봄 버스와 클린 버스를 운영하고, 마을 행복 나눔터와 인생하숙집 사업을 적극 수행하겠다. ﾷ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 소득 안정을 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남해를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 3대 비전으로 ‘인구 5만 자립도시’ 도약 류 후보는 3선 도의원 경험과 37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남해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1. 인구 5만 자립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과 ‘정원의 섬’ 조성을 통해 사람이 머물고 정착하는 남해를 조성하겠다. 2. 기본사회 실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와 생활 기반을 구축하여 행정의 온기를 전달하겠다. 3. 책임 있는 현장 행정: 예산 확보부터 갈등 조정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결과로 증명하겠다. 류 경완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해가 하나로 힘을 모아 중단 없는 발전을 이어가느냐의 문제이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으로 남해군민 모두가 함께 이기는 선거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6월 3일 남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에 군민들이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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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김석기 창원시장 에비후보,"이번 경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기자회견 가져

  김석기 국민의 힘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6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선을 치르는 동안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굳건한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많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선택은 저에게 큰 자부심이자.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여론조사에서 매우 접전 끝에 아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다. 저들 지지해주신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점, 그리고 더 많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저의 진심과 비전을 충분히 전달 드리지 못한 점 모두 제 부족함이라 생각하며 깊이 돌아보겠다"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그러면서"후보로 선출된 강기윤 후보께 축하의 말을 드린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창원의 미래를 위해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함께 경쟁한 조청래 후보님께도 수고 많았다. 창원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30년 동안 행정과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과 원칙, 공동제품 우선하는 보수의 가지물 지키며 시민의 삶이 더 든든해지도록 힘쓰겠다. 창원이 더 살기 좋은 도시판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앞장서겠다. 저를 믿고 함께해주신 지지자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을 결코 있지 않겠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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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경남도의회–후쿠오카현의회, 교류 20주년 우호협력 다져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30일 오후,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방문한 일본 후쿠오카현의회 대표단을 공식 영접했다. 이번 방문단은 구라우치 이사오 후쿠오카현의회 의장(전국 도도부현 의회 의장회 회장)과 하라구치 켄세이 일한우호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의원 및 실무진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남도의회에서는 최학범 의장과 진상락 한일친선의원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영접은 양 의회 친선연맹 간의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1시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양측 대표단은 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두 의회의 소중한 교류 역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양측은 기념품을 교환하며 변함없는 우정을 확인했다. 간담회 직후 후쿠오카현 대표단은 도의회의 선진 의정 환경을 시찰했다. 대표단은 IT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본회의장과 의원들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의원회관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경상남도의회의 효율적인 의정 운영 환경을 경험했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후쿠오카현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양 지역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의회 외교를 통해 양 지역의 친선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의회와 후쿠오카현의회는 한일친선의원연맹을 중심으로 교육,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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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성명서,국민의힘 성보빈 창원시의원 선물제공 및 당비대납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촉구

  ( 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성보빈 창원시의원의 선물 제공 및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성보빈 창원시의원이 특정 인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고, 나아가 당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성 의원 본인 또한 선물 제공 사실은 인정했다.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특히 당비 대납 의혹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정당법은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조직적인 당원 모집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녹취 내용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단순한 해명만으로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성 의원은 “친분에 따른 선물”이라거나 “당비 대납 사실이 없다”는 식의 안일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은 찾아보기 어렵고, 의혹 해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또한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하나, 수사기관은 필요 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소속 공직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직자의 작은 일탈 하나가 지역 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 질서와 정당 정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끝까지 사안을 주시하며,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3.20.(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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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정치는 삶의 궤적 그 자체"... 최미숙, 밀양의 현장을 정책으로 잇다 ​

  정치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웃의 일상을 세밀하게 보살피는 실천이라고 믿는 이가 있다. 밀양에서 30년간 뿌리를 내리고 교육, 안전, 복지의 현장을 지켜온 최미숙 밀양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자신을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사람”이자 “삶의 과정에서 빚어진 신념을 실천으로 옮겨온 생활정치인”이라 소개한다. 2000년대 초반 방과 후 바이올린 강사로 시작해 지역 공동체의 핵심으로 성장하기까지, 지난 25년간 그가 걸어온 길을 짚어보았다. 선율로 맺은 인연, '교육과 안전'의 현장 전문가로 거듭나다 최 예정자의 시작은 ‘음악’이었다. 밀양 지역 초·중·고교와 부산대 평생교육원에서 바이올린 강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학부모, 시민들과 호흡해왔다. 음악을 매개로 쌓아온 깊은 신뢰는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그는 학부모폴리스 회장, 밀양여중 및 세종고 학부모회장 등을 역임하며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특히 경찰과 학교, 학부모가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앞장섰다. 이는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공동체의 참여로 채워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현장에서 직접 증명해낸 과정이었다. 1,500시간의 헌신, 정당 역량으로 꽃피우다 그의 진심은 지역 봉사 현장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경남 학부모 샤프론 총회장과 밀양지구 회장을 지내며 연탄 나눔, 환경 정화 등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데 매진했다. 누적 1,500시간에 달하는 봉사 기록은 그가 시민의 고충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행보는 정당 활동에서도 탁월한 역량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으며 그간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며,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경남도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밀의함창 여성 위원장 등을 거치며 정책 설계 능력과 조직 운영 능력을 두루 갖춘 ‘준비된 인재’라는 평을 얻고 있다. “비례대표는 당의 철학과 시민의 삶을 잇는 가교” 현재 최 예정자는 밀양사회문제연구포럼 [공감]의 공동대표로서 지역의 산적한 현안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는 이번 출마에 대해 “비례대표는 정당의 가치를 지역 현실에 맞게 구현하고, 소외됐던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연결하는 책임감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슬로건은 “더 가까이, 더 현장에서, 더 시민 속으로”다. 김대중의 민주주의, 노무현의 원칙, 이재명의 실천력을 밀양이라는 토양 위에 성실히 뿌리내리겠다는 의지다. 최미숙 예정자는 “시의원은 시민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삶을 보살피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화려한 말보다는 실천으로, 직함보다는 책임감으로 쌓아온 신뢰를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최미숙 출마예정자 주요 약력] • (현) 밀양사회문제연구포럼 [공감] 공동대표 • (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 노무현재단 밀양시 운영위원 • (현) 경통협 운영위원 • (현) 더밀양 봉사단원 •( 현) 여성자율방범대원 • (현) 여성의용소방대원 • (현) 보호관찰소 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 밀의함창 여성 위원장 및 밀양연락소장 • (전) 밀양관현악단 악장 • (전) 밀양아리나공연예술분과 사무국장 • (전) 초·중·고 방과후 및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바이올린 강사 • (전) 밀양중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 밀양여자중학교 학부모 회장 • (전) 세종고등학교 학부모 회장 • (전) 경남 학부모 샤프론 총회장 및 밀양지구 회장 • (전) 밀양여자중학교 학부모폴리스 회장 • (전) 학부모학생상담자원봉사자 밀양시회장 • (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위원 • (전)새마을문고 삼문동 분회장 • (전) 푸르지오아파트5동 대표 • 2025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3회수여: '22, '24, ' 25) • 2013 안전행정부장관 표창(봉사부문) • 2013 경상남도교육감 감사장(봉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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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실시간 정치 기사

•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 입장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 입장문)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염원해 오신 부산 발전 특별법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오늘 드디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그것도 제가 어제 국회에서 삭발까지 결행하고서야 마침내 부산 시민의 염원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부산 시민의 승리입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몽니와 비협조로 부산발전이 발목 잡혔던 2년이란 시간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 고문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 반드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민주당이 부산 시민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힘을 모아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 3. 24.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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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제26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신금자 의장 개회사

  거제시의회 신금자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24절기의 네 번째 절기인 ‘춘분’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춘분은 태양이 지구의 적도를 비추며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날로써, ‘근원적 평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대자연이 차별 없이 나누어주는 햇살에 감사하며, 가벼워지는 옷차림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길 소망합니다. 지난 5일, 경상남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향후 2년간 경남의 브랜드를 대표할 ‘도 지정 문화관광축제’ 중 하나로 ‘거제섬꽃축제’가 선정되었고, ‘지역특화축제’ 분야에서는 ‘거제옥포대첩축제’가 A등급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지역축제평가단 심의위원회 평가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우리 거제의 축제가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고유의 특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매년 이맘때는 해빙기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재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발생 이전에 현장 중심의 예방 행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서 단 한 건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등에 대한 사전 철저한 안전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오는 4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작년 한 해의 우리 시 살림살이에 대한 결산검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조가 넘는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모두 점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공직에 계셨던 경험과 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시어 우리 시의 재정 투명성과 주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결산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나 사업 설명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조례안 등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회기이지만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로운 계절의 시작과 함께 우리 거제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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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미국의 전쟁권한 둘러싼 대통령과 의회간 갈등, 이란 공습 통해 재연

  - 미국 연방헌법은 선전포고권을 의회에, 군 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분점시키면서 구체적 방안 규정하지는 않아 전쟁 권한을 둘러싼 의회-대통령 간 오랜 갈등의 근원돼 - 연방의회는「전쟁권한법」('73년) 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독자적 군사력 동원을 견제하고 의회의 전쟁 권한 회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의 위헌 주장과 법적 모호성 등으로 실효성 갖지 못해 - 이란 공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사전 승인 생략과 2001년 군사력 사용승인법 (AUMF)의 확대해석을 둘러싼 의회와 행정부 간의 법적·정치적 대립이 지속돼 - 대한민국 헌법은 선전포고 및 국군 파병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 →국군 파병시 국회의 동의 절차만 법제화. 선전포고와 관련된 절차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있어 □ 미국의 이란 공격(Epic Fury, '26.2.28.)을 계기로 전쟁 권한을 둘러싼 의회와 대통령간의 오랜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이를 '의회의 승인 없는 불법적인 전쟁행위'라고 비판한다. 이를 계기로 대통령에게 이란 공격의 결정 과정과 법적 근거, 구체적인 위협에 대한 평가 등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 미국 연방헌법은 전쟁선포권은 연방의회에, 군 통수권자로서 전쟁수행권은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전쟁 권한을 분점시켰다. 그 외에는 대통령과 연방의회의 전쟁 권한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연방헌법에는 담겨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방헌법이 대통령과 의회 간의 전쟁 권한을 둘러싼 갈등의 근원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냉전 시기에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미국 내에서 대통령의 독자적인 참전 결정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연방의회는「전쟁권한법」을 제정('73년)하여 전쟁선포권과 전쟁수행권 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 ○ 이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미군을 적대 행위(hostilities)에 동원할 경우 가능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하고, 사전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 의회가 60일 이내에 전쟁을 선포하거나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는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미군의 군사행동은 종료되어야 한다. ○ 군사력 사용 승인 법안(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 AUMF)이 발의되면 은 '60일'기한 내에 '신속심사 절차'에 따라 심의되어야 한다. □ 「전쟁권한법」제정('73년)이후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의회와의 사전협의 △48시간 이내 의회 통보 △의회의 승인 및 미승인시 60일 이내에 철군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온전히 준수한 대통령은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군사작전('75년)을 수행했던 마야게즈(Mayaguez)호 사건이 유일하다고 평가받는다. ○ 대부분의 대통령은 48시간 이내 의회 통보 의무는 준수하였지만,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철군해야 하는 의무는 준수하지 않았다. ○ 역대 대통령들은 이 법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 통수권을 침해한다며 의회와의 협의나 철군 의무를 회피했다. ○ '적대 행위'(hostilities)나 '임박한 위험'등의「전쟁권한법」에 쓰인 법률 용어의 정의가 불분명해 행정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 특히 9·11 테러 이후 의회가 테러세력 응징을 위해 의결한 군사력 사용 승인법(AUMF)은 별도로 '시간적·지리적 제한'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후임 대통령들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 2026년 2월의 이란 공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AUMF를 내세우자, 팀 케인(Tim Kaine, 민주당) 상원의원과 랜드 폴(Rand Paul, 공화당) 상원의원은 "25년 전에 알카에다를 잡기 위해 만든 법을 이란을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 '2001 AUMF '폐지를 주장했다. □ 「전쟁권한법」의 제정 이후 법적 효력과 위헌성에 대한 소송이 수십 건 제기되었으나, 사법부는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 '(political question)에 해당된다고 보고 모두 기각하였다. ○ 전쟁 권한을 둘러싼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한 배분 문제는 사법적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영역이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 또한 의회는 예산통제권과 입법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대통령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와 같은 사법부의 결정은 "대통령이「전쟁권한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처벌받거나 제지당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대통령에게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 결과적으로 전쟁 권한 갈등 이슈에서 사법적 자제는 겉으로는 사법적 중립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것이며, 결국 '먼저 행동하는 대통령'의 승리를 의미한다. □ 「전쟁권한법」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참전결정과 '선 군사력 동원, 후 의회보고 '의 관행을 견제하고자 했던 의회의 노력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 그 원인으로는 전쟁 권한을 규정한 헌법적 모호성,「전쟁권한법」상 적대 행위나 협의 등 용어의 개념적 모호성으로 인한 대통령의 법률 우회 가능성, 의회의 당파적 분열로 인한 군대 철수 요구안의 부결 등이 지적된다. □ 우리나라 헌법은 선전포고권과 군 통수권을 모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되, 선전포고와 국군 파견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60조제2항). ○ 국군의 해외 파병과 관련해서는 2010년에 제정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 국회의 파병종료 요구, 정부의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대통령의 선전포고'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규로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은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그 절차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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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이재명 대통령,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오늘 회의는 전방위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가방위 요소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총력 안보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회 국방위원장,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광역 자치단체장과 군·경찰·해경·소방의 주요 직위자 등 약 17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한 해 동안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전라남도를 비롯해 육군 36사단, 해병대 6여단, 경기도 소방본부와 한국가스공사 제주 LNG본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을 격려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의 도움없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후 합참과 행안부, 국정원 순으로 ‘통합방위태세 평가와 추진 방향’, ‘민방위태세 평가와 추진 방향’, ‘올해 북한정세 전망’에 대한 주요 의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유사시 ‘대규모 가스·정유기지 폭발로 인적・물적 피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행안부, 산자부, 국방부, 울산시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기관의 지휘자들을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비유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들의 대비태세에 따라 국민들의 생사 여부가 달려있음을 강조하며, 현대적 상황에 맞춰 실질적으로 가동 가능한 체계와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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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우원식 국회의장, 오스트리아·체코 공식 방문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5박 7일간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유럽의 핵심 협력국인 오스트리아·체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원전·방산·반도체·신재생에너지·문화협력 등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우 의장은 오스트리아에서 슈토커 상원의장, 로젠크란츠 하원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 의회 간 전략적 교류를 강화하고, 다자외교, 산업협력, 문화·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주요 국제기구가 소재한 비엔나의 외교적 위상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 확산,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우 의장은 오스트리아와의 산업 협력과 관련해 기계·자동차부품·환경기술·신재생에너지·공급망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점검하고, 문화예술 강국인 오스트리아와의 문화 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우 의장은 체코를 방문해 바비쉬 총리, 오카무라 하원의장, 비스트르칠 상원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계기로 한층 가까워진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의회 차원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체코 방문에서는 특히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이행과 향후 에너지 협력 확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체코가 중·동유럽의 핵심 산업국이자 우리 기업들의 주요 투자거점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배터리·반도체·방산·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의 산업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 K-콘텐츠 확산과 직항노선 증대 등을 바탕으로 문화·관광·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이강일·박지혜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강선영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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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이재명 대통령,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현장 점검 유족 목소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구조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소방차와 구급차 앞에 대기 중이던 소방대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남은 실종자 수습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 단장으로부터 사상자 현황 등 피해 상황과 구조자 의료 지원 현황, 실종자 수색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발화 위치와 투입된 구조 인력의 규모, 실종자 수색의 진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화재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화재가 빠르게 확산된 원인을 물으며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습과 함께 신속한 신원 확인을 지시했다. 또한 공장 건물의 붕괴 위험 등을 고려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 실종자 14명 중 11명은 수색 완료, 3명에 대한 수색 작업 진행 중) 이어 이 대통령은 유가족 등 피해 가족을 만나 유가족들의 손을 꼭 잡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현장이 안정될 때까지 본부장이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자세한 설명과 신원 확인을 위한 시간 단축, 대전시청 내 분향소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요청 사항을 수첩에 모두 기록한 뒤 행안부, 고용부, 소방청 등 관계자들에게 현장책임자를 지정해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사고 원인과 구조 상황 등을 정례적으로 유가족에게 상세하게 브리핑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원인 규명 등 상황 조사를 위해 경찰과 고용부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조사단에 보안사항을 유지하는 선에서 유가족 1~2인을 임석케하는 방안도 추가로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손해를 보더라도 필요하다면 유가족 등에 선지급하고, 이후 관계 기관에 구상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현장을 떠나기 전, 한 유가족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미흡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부상자 4명이 입원해 있는 을지병원으로 이동해 의료진으로부터 환자 상태를 보고받고, 부상자들의 병실을 찾아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사진.글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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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이치우 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완화 조례 대표발의

  경상남도의회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의원은 23일 도내 자동차관리사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및 정비업 등록기준 등 불합리한 부분을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완화하여, 관련 창업을 촉진하고 현장의 정비 인력 확충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의 연면적 산정기준 단서를 신설했다. 전시와 무관한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비전시시설은 연면적 합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로 다른 필지라도 도로를 거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거나 공중보행통로 등을 통해 건물 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자동차정비업계의 고질적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도 완화된다. 정비책임자의 자격 인정 범위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제1항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에는 정비책임자 외에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을 등록한 자에게는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어 중복 규제를 해소했다. 이치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역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가 통과되면 창업 문턱이 낮아져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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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단,"거짓 해명·비속어 논란, 성보빈 의원 자격 있나?" 기자회견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단이 23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해명·비속어 논란, 성보빈 의원 자격 있나?"며"강기윤 전 당협위원장, 공천 책임지고 입장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성보빈 의원의 기부행위 의혹, 해명 번복, 비속어 논란 등은 창원시의원으로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다"면서" 성보빈 의원은 명절 선물 제공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을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선물 제공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추가 인터뷰에서는 “친한 지인에게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선물 제공 사실을 인정하였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부인’에서 ‘인정’으로 입장이 바뀐 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공적 해명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서 시민에게 제공된 정보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XX들”이라는 상대 정당을 향한 비속어 섞인 표현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기초의회의원은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정당을 넘어 협치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속어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며, 의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더욱이 성보빈 의원은 해명 번복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나 성찰 없이,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말 바꾸기 등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보다 언론 대응을 앞세운 것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며 창원시의회의 위상 또한 훼손하는 행위이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 위반 여부를 넘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인 신뢰와 품위를 동시에 훼손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하면서, "첫째, 성보빈 의원을 공천한 국민의힘 강기윤 전 당협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공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 둘째,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본 사안에 대해 지체 없이 심사를 진행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중한 판단을 내려라. 셋째,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보빈의원은 "언론 등 보도 의혹은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다.필요한 소명은 관련절차를 통해 충분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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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성명서,국민의힘 성보빈 창원시의원 선물제공 및 당비대납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촉구

  ( 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성보빈 창원시의원의 선물 제공 및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성보빈 창원시의원이 특정 인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고, 나아가 당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성 의원 본인 또한 선물 제공 사실은 인정했다.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특히 당비 대납 의혹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정당법은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조직적인 당원 모집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녹취 내용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단순한 해명만으로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성 의원은 “친분에 따른 선물”이라거나 “당비 대납 사실이 없다”는 식의 안일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은 찾아보기 어렵고, 의혹 해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또한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하나, 수사기관은 필요 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소속 공직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직자의 작은 일탈 하나가 지역 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 질서와 정당 정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끝까지 사안을 주시하며,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3.20.(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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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관할과 명칭이 다른 경찰서, 행정 정합성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오는 3월 19일,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 내 경찰서에 대한 관할과 명칭의 정합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명 의원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실제 관할과는 다르게 중부·서부·동부 등 방향성을 중심으로 경찰서의 명칭이 추상적인 상황에 대해 지적하였다.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주민 혼란과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자체의 일반행정, 교육행정, 그리고 선거구는 모두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치안행정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지역의 이름과 정체성을 얼마나 존중하는가의 문제로까지 인식될 수 있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경찰서 명칭을 일부 정비한 서울특별시와 구별로 경찰서를 개서함에 따라 일괄적으로 관할과 명칭을 일치시켜 정비한 수원특례시를 예로 들며, 해당 주장이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경찰서 관할과 명칭 정비의 최종 결정권자는 경찰청이고, 행정안전부 소관 시행령의 개정도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말로 경찰서 관할 및 명칭 정비에 관한 주체가 경남도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도, “경남도는 자치경찰제를 운용하면서 경찰청과 지역 현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행에 기대어 이를 소극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영명 의원은 “행정은 큰 정책만으로 신뢰를 얻지 않는다. 행정기관의 이름, 표기, 체계 하나하나에서 행정의 성의와 합리성을 판단한다.”라고 말하며, “작아 보일 수 있는 문제를 바로잡는 것도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깊이 공감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조영명 의원은 지난 11일에도 행정구역과 경찰서의 명칭 및 관할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함을 촉구하는 대정부건의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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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