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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5.09 06:58
- 5.8. 14:00 시청에서 「2024년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개최…
-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안건 제출기관과 소관 부서 등 참여
- 주요 논의 과제는 ▲목욕탕 굴뚝철거 지원사업 확산을 위한 해체 신고 대상 확대 ▲소규모 창고업에 대한 건축법 적용기준 마련 등 5건
- 현장 중심·민간 참여,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감도 높은 규제 발굴 및 해소 방안 모색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8일) 오후 2시 시청 12층 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오늘 회의는 올해 상반기 정기 회의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안건 제출 기관과 시 소관 부서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한다.
□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은 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와 부산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부산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진흥원 등 분야별 54개 기업 지원기관 및 협회로 구성됐다.
○ 시는 상반기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3~4월에 관련 기관 및 협회를 직접 방문·면담하고, 유선 상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수시 발굴했다.
□ 오늘 회의는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건의 과제 추진 등을 논의하고, 문제점 도출 및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과제는 ▲목욕탕 굴뚝철거 지원사업 확산을 위한 해체 신고 대상 확대 ▲소규모 창고업에 대한 건축법 적용기준 마련 ▲건축 공사비 예산편성 기준 제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시행자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반영 ▲주거급여 관련 등 5건이다.
○ 총 39개 과제를 발굴해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5건을 주요 논의 과제로 선정했고, 13건은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할 예정이다. 이 외 21건은 단순 민원사항 등으로 건의 보류키로 했다.
○ 시는 회의 결과에 따라 지자체 관할 사항은 자체 개선을 추진하고, 중앙 규제 개선 과제는 직접 부처에 건의하거나 국무조정실 협조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우리시는 꾸준한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 및 산업 현장의 현안 과제를 발굴·해결하고, 민간 중심의 규제 개혁으로 지역경제 활력 동력확보와 시민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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