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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9.19 17:01
- – 의회 민주주의와 절차적 정당성 훼손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여수시의회가 제25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사.보임 안건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시의회는 지난 9월 16일 제2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사보임 안건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특정 상임위원의 문제로 발생한 사안에 덧붙여 추가적인 사보임이라는 우회적 절차를 동원한 점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의회 내부 갈등을 심화시켰다.
백인숙 의장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 과정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행위이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들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부른 여수시의회는 자성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백인숙 의장은 상임위 사보임 강행 처리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시민 앞에 책임 있게 사과하라.
2. 여수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전·후반기 배정 원칙을 훼손한 이번 조치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
3. 의회는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나 편법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상임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원칙은 의회의 민주적 기능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를 스스로 붕괴시킨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잃게 될 것이다. 특히 여수시의회 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일당 독재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스스로 감시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기를 바란다.
이번을 계기로 여수시의회가 보다 성숙한 자세로 민의를 수렴하고 감시와 견제, 갈등 조정 기능을 회복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사진=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모습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8개 단체)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대안시민회. 여수일과복지연대. 전교조 여수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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