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1(화)
 
  • 불법 중개행위 예방 목적,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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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8일부터 28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2개소에 대한 지도 ·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경상남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회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특히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확한 거래계약서 작성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안내 의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개업 등록 사항 확인 ▲허위매물 ·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자격증 양도 · 대여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 의무 이행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고용인 신고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 이다.

 

점검 결과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무자격 중개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허동현 민원소통과장은이번 합동 지도 · 점검은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마련했다점검 이후에도 상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철저히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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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부동산중개업소 합동 지도 ·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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