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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1.22 17:51
- 6.3.지방선거 앞두고 신속히 논의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상시적인 심의 관행 수립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월 22일(목) <늦은 시작은 없다?: 제22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제22대 국회는 지난해 본회의('25.12.22.)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정개특위 첫 회의가 개최되어 위원장 및 각 당 간사가 선임되었다('26.1.13.).
○ 정개특위는 제14대 국회부터 특별위원회로 구성·운영되어 왔는데, 이번 제22대 국회는 개원 이래 571일 만에 정개특위를 구성함으로써 역대 가장 늦은 출발을 하게 되었다.
○ 역대 지방선거에서 선거일로부터 평균 478일을 앞두고 정개특위가 구성되었지만, 이번에는 163일을 앞두고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었다.
□ 민주화 이후 지방선거의 부활을 계기로 국회에서 정개특위 구성이 관례로 자리 잡았다.
○ 제9차 헌법개정을 통해 직접선거로 치러진 제13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지방자치제 실시를 공약했는데, 대선 후 여야 간 지방선거의 실시 시기 및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제14대 국회에서 1992년 8월 12일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정개특위’의 효시이다.
○ 이후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정개특위를 구성하여 선거 관련 법령을 심의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 그동안 지방선거마다 정개특위가 구성되어 선거 관련 법령을 심의하였는데, 최근에는 선거구제나 당선인 결정방식 등 제도의 핵심요소는 유지한 채 선거 사무와 관련한 조항들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선')는 종전의 각급 선거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94.3.16. 제정)에 따라 처음 치러진 선거였다. 당시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하여, 구·시·군의원선거는 정당추천을 배제하고 시·도의원선거의 비례대표 선출을 도입하였다.
○ 이후 1997년 한보사태 및 대통령 차남 비리 사건,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스캔들 등 정경유착과 고비용 정치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정개특위를 중심으로한 많은 제도 개혁이 있었다.
○ 2002년 제3회 지선은 헌법재판소의 1인 1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최초로 시·도의원선거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에 대한 1인 2표제가 시행되었고, 비례대표 여성공천 할당제가 도입되었다.
○ 2006년 제4회 지선은 구·시·군의원 선거에 대해 정당 공천이 허용되고,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한편, 2~4인의 중선거구제로 변경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가 법제화 되었다.
○ 이후 지선에서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을 ±60%(2007년), ±50%(2018년)로 설정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표 조정을 했다.
□ 지방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중앙정치의 선거일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회를 거치면서 선거규정이 어느 정도 성숙한 측면이 있으나, 지역에 따른 일당독점 양상, 득표와 의석 간의 지나친 불비례성, 무투표 당선인의 증가 등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 그럼에도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심의는 대선 실시의 영향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반복되었다. 1998년 제2회 지선을 앞두고 정개특위는 구성되지도 못했고, 2018년, 2022년, 2026년 지선 모두 직전 대선의 영향으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 상대적으로 늦게 출범한 이번 정개특위는 선거구역표 및 의원정수 조정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선거제도의 보다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선거를 앞두고 이해조정이 쉽지 않은바 앞으로는 선거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선거제도를 심의하는 관행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차제에 중앙의 결정에 종속돼 있는 지방선거 규칙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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