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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4.09 15:29
- 민생현장 기반 입법과제 우선순위 제시, 6개 분야 11개 과제 제안
- “자문위 성과 바탕으로 국회가 민생 안정에 최선 다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로부터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치열한 토론과 현장 방문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 주신 자문위원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문위원회의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가 민생입법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강남훈·양창영 공동위원장은 결과보고를 통해 “자문위원회는 민생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입법과제 가운데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 시효 연장에 기여하고, 자영업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를 지원해 가맹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향후 입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6개 분야, 11개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독점 규제 강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제도 설계 ▲가맹사업법 외 자영업자 교섭력 강화 ▲청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분양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의 공공주택 공급 방식 전환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생활 목적 대출 금리 인하 ▲비임금근로자·초단시간 노동자 대상 보편적 고용안전망 확충 ▲청년·고령자 일자리 대책 마련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체계 구축 등이다.
우 의장은 “자문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현실에 꼭 필요한 정책 해법을 도출해 주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실천으로, 국민 한 분 한 분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위기 비상 자문위원회는 강남훈·양창영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다양한 민생 분야를 대표하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장지원 법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의 지원 아래 2025년 2월 출범했다. 이후 총 3차례 전체회의와 10차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민생 현장을 방문해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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