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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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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늦게 구성된 정개특위, 과제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월 22일(목) <늦은 시작은 없다?: 제22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제22대 국회는 지난해 본회의('25.12.22.)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정개특위 첫 회의가 개최되어 위원장 및 각 당 간사가 선임되었다('26.1.13.). ○ 정개특위는 제14대 국회부터 특별위원회로 구성·운영되어 왔는데, 이번 제22대 국회는 개원 이래 571일 만에 정개특위를 구성함으로써 역대 가장 늦은 출발을 하게 되었다. ○ 역대 지방선거에서 선거일로부터 평균 478일을 앞두고 정개특위가 구성되었지만, 이번에는 163일을 앞두고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었다. □ 민주화 이후 지방선거의 부활을 계기로 국회에서 정개특위 구성이 관례로 자리 잡았다. ○ 제9차 헌법개정을 통해 직접선거로 치러진 제13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지방자치제 실시를 공약했는데, 대선 후 여야 간 지방선거의 실시 시기 및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제14대 국회에서 1992년 8월 12일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정개특위’의 효시이다. ○ 이후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정개특위를 구성하여 선거 관련 법령을 심의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 그동안 지방선거마다 정개특위가 구성되어 선거 관련 법령을 심의하였는데, 최근에는 선거구제나 당선인 결정방식 등 제도의 핵심요소는 유지한 채 선거 사무와 관련한 조항들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선')는 종전의 각급 선거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94.3.16. 제정)에 따라 처음 치러진 선거였다. 당시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하여, 구·시·군의원선거는 정당추천을 배제하고 시·도의원선거의 비례대표 선출을 도입하였다. ○ 이후 1997년 한보사태 및 대통령 차남 비리 사건,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스캔들 등 정경유착과 고비용 정치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정개특위를 중심으로한 많은 제도 개혁이 있었다. ○ 2002년 제3회 지선은 헌법재판소의 1인 1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최초로 시·도의원선거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에 대한 1인 2표제가 시행되었고, 비례대표 여성공천 할당제가 도입되었다. ○ 2006년 제4회 지선은 구·시·군의원 선거에 대해 정당 공천이 허용되고,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한편, 2~4인의 중선거구제로 변경하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가 법제화 되었다. ○ 이후 지선에서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을 ±60%(2007년), ±50%(2018년)로 설정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표 조정을 했다. □ 지방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중앙정치의 선거일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회를 거치면서 선거규정이 어느 정도 성숙한 측면이 있으나, 지역에 따른 일당독점 양상, 득표와 의석 간의 지나친 불비례성, 무투표 당선인의 증가 등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 그럼에도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심의는 대선 실시의 영향으로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반복되었다. 1998년 제2회 지선을 앞두고 정개특위는 구성되지도 못했고, 2018년, 2022년, 2026년 지선 모두 직전 대선의 영향으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 상대적으로 늦게 출범한 이번 정개특위는 선거구역표 및 의원정수 조정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선거제도의 보다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선거를 앞두고 이해조정이 쉽지 않은바 앞으로는 선거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선거제도를 심의하는 관행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차제에 중앙의 결정에 종속돼 있는 지방선거 규칙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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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국내 송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로,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에 걸친 추적 끝에 거둔 성과이다. 수사팀은 스캠 단지 7곳을 확인 해, 작년 12월 시하누크빌 스캠조직 51명, 포이팻 스캠조직 15명, 그리고 몬돌끼리 스캠조직 26명을 검거했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 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됐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 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에게 12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고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고자 성형수술로 모습을 바꾸는 도피 전략을 써 왔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 사범과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총책,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 삼아 국내에 있는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중대 범죄자들을 해외에 방치하면 범죄자의 도피를 사실상 묵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송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송환되는 피의자들은 전원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수사기관으로 인계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사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의자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의 환수도 본격 추진 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거점 스캠 범죄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이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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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2026년 경남교육청 행정국 주요 정책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2일 본청 브리핑룸에서 행정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교육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교육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기록원을 개원하는 한편, 지역 특색에 맞춘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나선다. 또한 학생 안전체험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교 공간 혁신과 행정 효율화를 추진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미래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1.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개원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이 총사업비 190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오는 6월 창원시 북면 (구)창북중학교에 문을 연다. 기록원은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보유한 30년 이상의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며, 교육 역사를 한눈에 살피는 학습 및 문화 공간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은 경상남도교육청 기록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확립함과 동시에 교육기록물의 수집·연구·전시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2.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학령 인구 감소와 원도심 공동화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 ‘지역 맞춤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일방적인 학교 폐지를 지양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남녀공학 전환, 신설대체 이전, 통합학교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학교 신설과 적정규모화를 연계해 학생 배치를 최적화하고,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학교 운영에 중점을 뒀다. 2026년 창원 봉림중, 진해중․여중 등 8개 학교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김해여중, 삼천포초 등 13개 학교의 통폐합을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3월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창원남고 등 3개 학교를 시작으로 남녀공학 전환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3. 안전 최우선,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차질 없이 건립 중 학생들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교육원은 총사업비 335억 원을 투입해 양산시 동면 금산리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약 5,630㎡ 규모로 조성 중이며, 현재 건축 공정률은 약 42%이다. 특히, 창원·김해·양산 등 경남 학생의 약 80%가 밀집한 동부권에 안전체험교육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기존 체험교육원의 거리·수용 한계를 해소하고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사와 전시체험 콘텐츠 설치를 거쳐 2027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통해 위기대응능력 강화와 지역 간 안전교육 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4. 지역민과 함께하는 폐교 활용 추진 지역 주민·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로 폐교 활용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도심 속 폐교 증가에 대응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도심 폐교 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5.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 지급 추진 교육공무직원 급여 지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 지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경남교육청은 2026년 하반기부터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급여 통합 지급을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노사협력과 산하에 전담 조직인 ‘급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급여 지급은 물론 상담, 연수, 자료 개발 등 임금 및 노무 관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6. 학교 기계설비 유지관리 위탁 선임 전환 추진 「기계설비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학교에 대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정기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법적 선임 대상 290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업체 위탁 선임을 추진한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임시 선임 제도에 따라 내부 인력을 자체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잦은 인사 이동, 업무 병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임시 선임 유예 기간이 2026년 4월 17일 만료되며, 법적 선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 선임으로 전환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위탁 선임 체계를 통해 법정 의무 준수와 학교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7. 지속 가능한 경남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경남교육청은 2021년부터 총 103개 학교를 대상으로 1조 4,508억 원 규모의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8개 학교의 공사를 완료했다. 완공한 학교에는 교육과정과 공간을 연계한 교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학교 맞춤형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학생 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속 가능한 학교를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허재영 행정국장은 “2026년에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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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최정훈 창원시의원‘기업사랑상’신뢰·투명성 높인다

창원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기업인·노동자에게 수여하는 상과 관련해 신뢰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현행 위원회는 ‘창원시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심사 기준 내 정량평가 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수상자 선정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난 20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기업인·노동자에 대한 예우·지원 차원에서 △최고경영인상 △산업평화상 △최고노동자상 등을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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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AI로 복지 한 번에”... 경남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본격화

경상남도는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생성형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협업팀(TF) 회의’를 열고, 도민과 현장 중심의 통합복지플랫폼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 복지·정보화 담당 부서와 시군 복지 담당자, 수행기관인 솔트룩스 컨소시엄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통합복지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화면 시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실제 활용 시 필요한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경남도가 구축 중인 통합복지플랫폼은 분산된 중앙·지방 복지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복지 분야에 특화된 생성형 AI와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적용해 도민의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자·음성 기반 상담 기능도 도입해 복지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도민은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복잡한 정보를 찾아볼 필요 없이, 하나의 창구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협업팀(TF)을 통해 시군 현장의 의견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플랫폼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도민 체감도를 함께 제고할 방침이다. 심유미 경남도 통합돌봄과장은 “통합복지플랫폼은 기술 도입 자체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업팀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성형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6년 4월까지 추진되며, 구축 완료 후 시범운영을 거쳐 도민에게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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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세계의 항로가 통영에 닿다

경상남도와 통영시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해양스포츠 이벤트인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Clipper Round the World Yacht Race)’를 대한민국 최초로 유치한 데 이어,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26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의 통영 기항지 행사 개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공모로 선정된 대한민국 최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한 중장기 발전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이날 회견에는 영국 클리퍼 벤처스(Clipper Ventures)의 크리스 러쉬턴(Chris Rushton) 대표이사를 비롯해 경남도 김상원 관광개발국장, 통영시 김외영 관광교통국장, 정원주 경남요트협회장 등 국내외 해양레저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남해안 해양관광 시대의 비전을 공유했다. ■ 세계 최대 요트 레이스, 통영에서 K-해양스포츠 축제로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는 약 11개월 동안 4만 해리에 달하는 항로를 완주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요트 레이스다. 2025-26 시즌에는 전 세계 250여 명의 모험가들이 이끄는 10척의 요트 선단이 오는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대한민국 경남 통영에 기항한다. 통영 기항지에서는 세계선수단 환영식과 출항식, 국제해양레저포럼, 푸드축제, 세계 문화행사, 경기정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대회 기간 선수 가족과 해외 관계자들의 대규모 방문이 예상되며, 약 500억 원 규모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 세계 100여 개국 홍보... 글로벌 해양레저 도시 도약 기반 마련 이번 대회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 홍보돼 남해안의 자연경관과 해양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와 통영시는 세계 주요 해양도시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통영을 중심으로 남해안을 글로벌 해양레저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통영 본격 추진 이번 대회 유치는 해양수산부 공모로 선정된 대한민국 최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한다. 도와 통영시는 대회 유치를 계기로 ▲국제 수준의 마리나 인프라 구축 ▲해양레저 관광 산업 고도화 ▲사계절 체류형 관광·휴양 거점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남부내륙철도 착공,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노선 확정 등 광역 교통망 확충도 더해지며, 남해안이 세계적인 해양복합 관광벨트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 “동아시아 항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 크리스 러쉬턴 대표이사는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K-컬처 에너지와 통영의 아름다운 바다가 만난다면 역대 가장 성공적인 기항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이번 대회는 경남이 구상하는 남해안 관광 대개발의 핵심 모멘텀”이라며, “대한민국 최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중요한 동력으로 삼아, 통영시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주한영국대사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해양레저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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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창원특례시, 2026년 적토마의 기세로 항만거점도시 도약 다짐

창원특례시 해양항만수산국(국장 조성민)은 지난 22일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항만사업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주요 항만시설을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두 차례(19일, 22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부산항의 핵심 거점인 부산항만공사 신항 홍보관과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진해 신항에 위치한 동원글로벌터미널 부산(주)는 물류 관리와 항만 운영의 우수 사례를 명확히 보여주는 주요 거점으로, 스마트 물류의 흐름과 최신 역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직원들이 항만사업 전반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창원이 북극항로 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전 세계 물류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항만기술산업 클러스터 구축, 피지컬 AI 기반 항만장비 MRO(유지관리) 체계 확립, 항만·물류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등 세부 추진 과제를 단계적으로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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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경남도, 2026년부터 인구정책 ‘4대 전략’체계로 추진한다

- 22일, 인구정책위원회 일원화‧전문가 중심 재편 후 첫 회의서 심의‧의결 - 저출생‧청년유출 대응‧생활인구 확대에 ‘인구구조 변화’ 전략 추가 - ‘경남형 인구영향평가’의 본격 도입으로 정책 환류체계 본격 가동 경상남도는 22일 ‘2026년 경상남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기존 3대 전략*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을 2026년부터 새롭게 추가해 4대 전략 체계로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 저출생 극복·청년유출 대응·생활인구 확대 경남도는 2026년 인구정책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생 극복, ▲청년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 등 4대 전략으로 추진한다. ▮ 2026년 인구정책 4대 전략 ▲ 인구구조 변화 대응(2026년 신설) 도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올해 시행계획에 새롭게 포함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 대응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산업인력 수급 확대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경남비자지원센터’를 통해 비자 상담부터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신중년 일자리, 경력 보유여성 직업훈련·인턴 지원,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 등으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확대되는 돌봄 수요에 대비해 ‘경남형 통합돌봄사업’을 운영한다.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경남 도민연금’을 올해 도입해 제도 안착을 추진한다. ▲ 저출생 극복 도는 임신·출산·양육 전 단계 지원을 강화해 출생 흐름을 유지·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난임부부 진단비·시술비 지원 대상은 지난해 1만 200명에서 올해 1만 600명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7월 개소한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해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이자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출산가정까지 확대하고, 출생아 수에 따른 지원금액을 상향해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이 참여하는 범사회 협의체를 통해 일·생활 균형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설계부터 실행까지 연계해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남성 육아 참여 인식 개선 사업인 ‘경남, 아빠해봄’은 참여 대상을 기존 3~7세에서 12세 이하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 보육·돌봄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해 2~5세 아동까지 지원하고, 아이돌봄 지원과 손주돌봄 수당도 지원 규모를 늘려 돌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청년유출 대응 도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조선·해양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생산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창의적 공학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대규모 인공지능(AI) 전환 프로젝트, 우주항공·소형모듈원자로(SMR)·방산 등 미래 산업 핵심 기술 개발과 산업 인프라 조성도 지속 지원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경남 라이즈(RISE)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대학·산업계·연구기관 협력을 강화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약 300명 늘린 1,546명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해 정착 여건을 개선한다.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구직활동 지원과 직장 적응 교육 등을 포함한 ‘청년 성장프로젝트’도 추진한다. ▲ 생활인구 확대 도는 지역 정착 여건을 강화하고 관계·방문 인구 유입을 확대해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어업인수당은 1인 농어가 30만 원에서 60만 원, 2인 농어가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해 농어업인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강화한다. 수도권 거점 ‘경남 웰컴아카데미’를 개소해 귀향·귀촌 희망자에게 상담, 컨설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유입 인구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4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6월 투르 드 경남 2026 자전거 대회 등을 개최해 방문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 성과 점검·환류... ‘경남형 인구영향평가’ 도입 도는 성과 중심의 인구정책 환류체계를 위해 ‘경남형 인구영향평가’를 본격 도입한다. 정책 사전 단계에서는 인구영향 체크리스트와 컨설팅으로 계획 단계부터 인구 관점을 반영하고, 사후에는 지표관리와 모니터링으로 정책 효과를 점검한다. 평가 결과는 정책 개선에 활용해 2027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구정책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인구소멸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최근 인구가 소폭 증가하는 등 미세하지만 긍정적인 지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청년 인구 유출도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대 청년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여건 개선의 신호로 볼 수 있지만, 20대 유출은 교육 문제가 큰 만큼 더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정의 모든 정책이 결국 인구정책과 연결되는 만큼, 새롭게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가 활발히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인구 환경에 대한 심층 연구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인구전략연구센터’를 오는 3월 개소할 예정이다. 이날 ‘2026년 경상남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새롭게 구성한 인구정책위원회 첫 정기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경남도는 실무위원회 중심의 이원 체계를 개편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단일 심의기구로 통합했으며,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 구성을 재편하고 위촉직 위원을 5명에서 17명으로 확대했다. 위원회는 이날 ‘2026년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계획은 인구감소(관심)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4대 전략·15대 실천과제·70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7,968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도 인구전략과 연계해 투자 성과를 높이고 민관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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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경남고성군-서울특별시관광협회 지역관광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고성군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지역 관광활성화업무협약 체결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1월 22일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관광협회(회장 조태숙)와 지역 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성군과 서울특별시관광협회의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관광산업 발전 및 홍보를 위한 상호 협력 △ 양 기관 관광자원의 인적․물적 협력 및 정보 공유 △ 축제, 행사, 관광자원 홍보 등 문화·관광 분야 진흥을 위한 상호 지원 등이다. 협약에 따라 고성군과 서울특별시관광협회는 지역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를 위해 실제적 상호 협력체계를 맺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노석철 관광진흥과장은 “고성군은 공룡엑스포, 독수리, 자란만 해양치유센터 등 풍부한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체류형 해양·생태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대한민국 관광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관광협회와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새로운 관광산업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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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경남고성군, 이동은행으로 계절근로자 수수료 절감·실질임금 보전 돕는다

고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동은행 운영지원 경남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던 ‘찾아가는 이동은행(무빙뱅크)’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BNK경남은행과 협력하여, 영오면 사무소와 나눔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이동은행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운영은 단순히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송금 수수료 감면 및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고국으로 송금할 때 발생하는 부가 비용을 최소화하여, 농가에서 땀 흘려 번 임금이 온전히 근로자에게 돌아가는‘실질임금 상승’효과를 거두고 있다. 재입국 근로자 핀통 씨는 “은행을 찾아가는 것도 번거롭고 송금 수수료 부담도 컸는데, 직접 찾아와 수수료를 아껴주니 더 많은 돈을 고국에 보낼 수 있게 되어 매우 좋아졌다”라고 환한 미소와 함께 만족감을 표했다. 이에 군은 현장에서 제기된 금융 인프라 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유관 기관과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수수료 절감과 같은 세심한 지원이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무단이탈 방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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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