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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8-0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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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개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대한민국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그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7월 1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행사를 개최한다.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요인과 김호철 감사원장, 전직 국회의장,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주한 외교사절단, 헌정회원, 제헌국회의원유족회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경축식에는 현행 헌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 국민 5명을 초청한다. 이번 초청은 개헌이 권력 구조 개편에 국한된 논의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한 민생 과제라는 점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는 ‘국민주권, 헌법으로 열다’를 슬로건 아래 ▲오프닝 공연 ▲국민의례 ▲감사패 수여 ▲헌정회장 기념사 ▲국회의장 경축사 ▲제헌헌법 낭독 및 국회 도장 날인 퍼포먼스 ▲제헌절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감사패는 의정활동을 통해 국회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조남조 전 의원(제11·12대 국회의원), 김정숙 전 의원(제14·15·16대 국회의원), 김태랑 전 의원(제15대 국회의원)에게 수여된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에게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전수된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경축사에서 “과거의 틀로는 현재의 인권 사각지대와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포용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모두의 헌법’으로 대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제헌헌법 낭독 및 날인 퍼포먼스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구현한 제헌국회의원 198인과 제22대 국회 원내정당 국회의원들이 제헌헌법 전문과 총강을 릴레이로 낭독한 뒤, 제헌헌법에 도장을 찍는 무대를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뮤지컬 배우 차지연의 〈지금 이 순간〉공연에 이어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과 국민합창단이 함께 〈제헌절 노래〉를 제창한다. 무대 뒤 대형 화면에는 온라인 공모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국민들의 합창 영상이 상영되며, 참석자 전원이 〈제헌절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으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은 마무리된다. 이번 경축식은 KBS와 국회방송, MBC·S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사진.글=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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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 청년미래비서관실 신설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 직속으로 청년미래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청년미래비서관에 김태원 이노레드 CEO를 임명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16일 밝혔다. 청년미래비서관실은 청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소통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라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은 다양한 비영리 재단에서 활동하며 청년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꾸준히 소통해 온 청년 세대의 멘토이다.청년들의 시선에서 혁신적인 미래 전략과 창의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AI 전환과 디지털 혁신으로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 청년들의 삶이 급변하는 만큼 기성세대의 틀에서 벗어나 청년 세대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사진.글=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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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경남도, 경남 이북도민 고향의 날 행사서 화합 다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6일 오전, 창원 힐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35회 재경남 이북도민 고향의 날’ 행사에서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을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이북5도민회경상남도연합회가 주최했으며, 경남에 거주하는 이북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고 도민 간 화합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로 3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5쌍이 가족결연을 맺고 결연증서를 전달받았다. 가족결연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이북도민과 지속적인 교류와 유대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이어 이북도민회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장수 이북도민 및 북한이탈주민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통일 염원 시 낭송과 ‘고향의 봄’ 제창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평화통일의 의지를 함께 나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종우 경상남도 행정국장은 “실향의 아픔을 딛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이북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남도는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완수 도지사도 영상축사를 통해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 경남도가 따뜻한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이북5도 경상남도사무소’는 도내 43만 명에 달하는 이북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실향민 애향 사업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 친목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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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제5대 창원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 전달

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16일 제5대 창원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담은 「제5대 창원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를 발간하고 백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조청래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백서를 전달하고 제5대 시정 출범을 준비한 인수위원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백서는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6월 9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 추진한 활동 전반을 정리한 기록물이다. 인수위원회 운영 과정과 주요 정책 검토, 시정 비전 및 목표 수립, 공약 검토, 현안 사업 점검 등 제5대 시정 출범을 위해 추진한 주요 내용을 수록했다. 백서는 ▲ 창원특례시민과의 86개 약속 ▲창원의 미래를 설계할 힘찬 첫걸음 ▲풍요로운 창원의 새시대 등 총 3장으로 구성했으며, 인수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정책 검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주요 회의와 현장 점검, 시민 소통 과정 등을 다양한 사진으로 당시 인수위원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으며, 향후 시정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청래 인수위원장은 “이번 백서는 제5대 창원특례시정의 출발을 준비한 인수위원회의 고민과 노력을 담은 기록으로서, 앞으로 제5대 시정 운영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짧은 기간 동안 제5대 시정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백서에 담긴 제언과 기록을 바탕으로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5대 창원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는 관계기관에 배부하고,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창원특례시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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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김순택 경남도의원,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로 흔들림 막아야”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은 16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더 이상 흔들려선 안 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결단과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총사업비 15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진해신항과 광역교통망, 도내 산업기반을 연계해 경남을 동남권 물류 허브로 도약시킬 핵심 기반시설이다. 항공·항만·철도를 잇는 트라이포트 구축과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안정적인 추진이 중요하다.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은 수차례의 입찰 유찰과 현대건설의 사업 참여 포기 등 여러 위기를 거쳐 어렵게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사비 현실화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대우건설이 주간사를 맡은 컨소시엄이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다. 컨소시엄에는 경남 5개사와 부산 8개사 등 지역업체 13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합산 지분율은 13%로 경남 업체 3.7%, 부산 업체 9.3%다. 지역업체들은 입찰공고 이후 올해 4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4.3% 상승해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 탄원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컨소시엄 참여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업체의 요구는 단순한 수익성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안전과 품질, 공사 일정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바다를 매립하고 연약지반 위에 공항을 조성하는 초고난도 공사인 만큼 적정 공사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도가 공사비를 직접 조정할 수는 없지만, 가덕도신공항은 경남의 물류·산업·교통 전략과 긴밀히 연결된 사업”이라며 “지역업체의 애로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관계기관에 적극 전달하고, 공사 지연이나 업체 이탈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근본적인 해법은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에 달려 있다”며 “급등한 물가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덕도신공항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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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신천지 과천교회, 과천지킴시민연대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서

2026년 7월 16일 신천지 과천교회 성도 일동의 성명서 발표이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과천지킴시민연대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신천지 과천교회는 지난 7월 7일 과천지킴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과천지킴시민연대는 과천의 특수한 도시 구조와 학생 안전, 다중 밀집으로 인한 불편 등을 이유로 신천지 과천교회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불허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주민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라는 명분의 실체는,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특정 종교에 낙인을 찍어 지역사회에서 몰아내려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안전과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에는 깊이 공감하나, 막연한 불안감, 실체 없는 낭설을 근거로 특정 집단에게만 희생과 차별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공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사실을 바로잡고, 법과 원칙에 따른 진짜 공익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합니다. 하나, 상업지역 내 위치는 기재변경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신천지 과천교회가 27년 전 입주했을 당시에도 주변에 학교가 있었으나 지난 27년간 우려하는 사고나 피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인접성을 이유로 위험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신천지 과천교회는 학생 대상 전도 활동을 일체 하지 않으며, 관련 주장은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입니다. 신천지 과천교회 건축물은 학교 시설 자체나 그 부지 내가 아닌 도심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며, 관련 법령상 종교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용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과천 도심이 ‘압축형 계획도시’라는 점은 오히려 대형마트, 대형 학원, 대형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이 필연적으로 공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학교 인접'은 대부분의 도심 상업시설에 공통되는 조건일 뿐, 특정 종교시설만을 배제할 구체적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둘, 정형화된 복장과 예배 인원을 '위험 요소'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차별입니다. 문제 삼는 대상이 순수한 인원 밀집이라면 복장을 특정해 표현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위협성을 부각하려는 의도적 서술입니다. 설령 문제 삼는 것이 정형화된 방식의 집결 자체라 하더라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적 의례의 자유에 해당하며, 대형교회의 주일예배나 성당의 미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보편적 관행입니다. 이를 유독 하나의 시설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과천지킴시민연대가 인용한 ‘9,930명’은 일일 누적 인원일 뿐, 한꺼번에 몰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천지 과천교회는 지난 10여 년간 예배를 여러 시간대로 분산해 진행해 왔으며, 단 한 번도 교통 혼잡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간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를 위해 자체 인력 배치와 교통 지도를 철저히 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안전이 우려된다면 그 해법은 시설 퇴출이 아닌 행정청과의 긴밀한 교통 관리 협력이어야 합니다. 셋, 지역사회 갈등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지역 상권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신천지 과천교회 성도들은 예배 전후 인근 상점, 식당, 마트를 꾸준히 이용하며 과천 도심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과거 일부 개인적 사안으로 인한 항의나 집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지속적 갈등'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사실을 과장한 것입니다. 또한 원인과 책임 소재가 신천지 과천교회 건축물의 기재변경 여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공공질서 확립은 적법한 종교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혐오 표현과 불법적 시위를 자제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과 경찰이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함께 관리할 사안이지, 신앙시설의 존재 자체를 불허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시설 퇴출이 정당화된다면, 이는 항의 측의 실력 행사가 종교시설의 존립을 좌우하는 선례를 만들게 됩니다. 넷,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이 특정 종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나 검증되지 않은 우려에 근거해 행사된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합니다. 종교의 자유 제한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에 근거해야 하며, 왜곡된 통계와 근거 없는 우려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신천지 과천교회는 과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우려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우려가 특정 종교에 대한 배제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법 앞의 평등과 신앙의 자유는 후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며, 정당한 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특정 집단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공익이 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기재변경은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행정청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기속행위입니다. 사실과 다른 일부 주장만을 근거로 이를 불허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편파 행정이자 명백한 재량권 남용입니다. 사법부와 행정청이 편향된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적 가치와 적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신천지 과천교회 성도 일동" 이 성영서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무관하며 그 입증 등의 책임은 성명서 발표 단체에 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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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유명현 산청군수, 군민과 약속한 현장 소통간담회 첫발

민선 9기 유명현 산청군정이 군민과 약속한 현장 간담회를 본격 운영하며 군민 목소리 청취를 위한 소통 행정에 돌입했다. 산청군은 16일 ‘소통하는 군정, 산업·경제가 살아나는 산청’ 구현을 위한 ‘민선 9기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유명현 군수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다짐한 ‘매월 1회 현장 간담회 개최’의 첫 행보로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신안면 청현리 권정빈 딸기농가에서 실시한 첫 소통 일정에는 이종팔 산청군딸기연합회장과 회원 및 농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편안한 차림의 복장으로 현장을 찾은 유명현 군수는 형식적인 인사말을 과감히 생략하고 곧바로 농자재값 상승, 만성적인 인력난, 하우스 시설 개선 등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또 간담회에 앞서 딸기 육묘장의 생육 상태와 수해 피해 하우스 시설물의 복구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딸기농가들은 이상기후 현상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여름철 폭염 대비 시설하우스 외부 차광막 시설 지원 △수확 후 발생하는 딸기 부산물의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 마련 △2025년 수해 피해 농가에 대한 시설하우스 난방시스템 지원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예 분야 보조사업 확대 등 현장과 직결된 굵직한 현안이다. 이에 유명현 군수는 농가들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이고 발 빠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유명현 군수는 “민선 9기 소통 행정의 첫걸음을 지역 경제의 뿌리인 농업인들과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건의한 외부 차광막 시설 지원과 부산물 처리 문제, 원예 분야 보조사업 확대는 산청 딸기의 명성을 잇고 농가 소득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검토에 그치지 않고 직접 관련 부서와 챙겨서 현장에 속도감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임과 동시에 약속한 현장 간담회는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임기 내내 이어질 진정한 군민 소통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매월 1회 지역의 목소리가 가장 필요한 곳을 찾아가 군민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되는 산청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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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최종옥 신임 성산구청장, 창원 보훈3단체 위문 실시

창원특례시 성산구 최종옥 신임 구청장은 2026년 7월 16일 창원시 보훈회관을 방문해 보훈 3단체장들과 만나 취임 인사를 나누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성산구청장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강삼종 창원시지회장 ▲ 전몰군경미망인회 김미애 창원시지회장 ▲ 전몰군경유족회 신종열 창원시지회장이 참석해 각 단체의 현실적인 운영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강삼종 상이군경회 창원시지회장은 “지자체의 꾸준한 지원과 노력이 국가유공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옥 성산구청장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안전하고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보훈 가족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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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창원특례시의회 , 반부패·청렴 특강 실시

창원특례시의회는 16일 전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특강을 진행하며 투명한 의정활동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이날 특강에는 김효손(한국은행)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청렴 의식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어 의원과 직원들은 권한 남용, 이권 개입 등을 철저히 근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담아 청렴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해련 의장은 “오늘 우리는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책임을 다짐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건강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여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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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김구연 경남도의원, "예산 부족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흔들려선 안 된다"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지난 16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기반이며, 벼농사는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기상이변과 농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농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를 규정한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는 도지사가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책무이자 농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사업은 2008년 첫 시행 이후 19년간 지속되어 왔고, 지난해에도 7만 6천여 농가가 지원을 받는 등 벼 재배농가가 신뢰하는 대표적인 농정사업"이라며 "그러나 올해는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고, 제2회 추경에서도 부서 요구액보다 부족한 예산만 편성돼 농민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당초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공익직불제 등 다른 농업직불사업과 함께 신청을 받지 못하고 하반기에 별도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서 농업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과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를 안게 됐고, 시군 역시 안내와 신청 접수, 대상자 확인 등 행정절차를 다시 수행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단순한 경영비 지원사업이 아니라 농민이 안심하고 벼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안전망"이라며 "2008년부터 이어져 온 농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경남의 쌀 산업과 농촌의 미래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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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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