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최영호 경남도의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적기 개통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상남도의회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기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0일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의 지체 없는 추진 ▲적기 개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창원·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해 경남의 경전선 축과 울산의 경부고속선 축을 잇는 핵심 광역철도망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양산 도시철도 등과 연계되면 부산·울산·경남의 주요 철도망을 순환형으로 연결할 수 있다.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으며, 2024년 12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2026년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해 9월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예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조사 통과뿐 아니라 기본계획과 설계, 재원 확보 등 후속 절차까지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예타 통과 이후 실제 착공과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다시 마련했다. 최 의원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는 특정 지역의 교통사업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 의결은 예타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개통까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하라는 경남도의회의 공식 요구”라며 “정부는 예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와 재원 확보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의결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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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경남도, 공공기관 불법카메라 합동점검 실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도청과 산하기관 59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와 경남경찰청, ㈜에스원이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으로, 도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사업소와 공직유관단체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공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다. 전파 신호와 적외선을 탐지하고 카메라 렌즈의 반사광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소형·위장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일정과 대상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취약 요인이 확인되면 시설을 즉시 보완하고, 의심 기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 주관 합동점검과 함께 18개 시군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청사와 산하기관의 취약 공간을 점검한다. 도내 터미널·공원 등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정기·수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공공기관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이어지는 불법 촬영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7억 2,644만 원을 투입해 24시간 피해상담과 촬영물 삭제·모니터링, 의료·수사·법률·치유회복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예방교육 강사단과 이동식 체험실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강숙이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불법촬영은 개인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공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경찰·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로 상담이나 촬영물 삭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055-1366) 또는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55-604-4240)를 통해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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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안전한 먹는 물”칠서정수장 현장 점검 나서

  창원특례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칠서정수장을 방문해 최근 발생한 수돗물 지오스민(Geosmin) 검출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지오스민은 조류(아나베나 등)가 대량 번식할 때 생성되는 대사물질로, 인체에는 무해하나 특유의 흙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다. 최근 창원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 냄새 관련 민원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의원들은 이날 정수 공정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약품 투입 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발생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의 최적화 운영을 주문했다. 녹조 발생 대응을 위한 매뉴얼 보강, 타 지역 사례 수집 및 대응책 검토 등도 언급했다. 특히 이상징후 발견 시 시민들에게 즉각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 체계 구축도 함께 당부했다. 강창석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은 “물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원수 확보와 고도정수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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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몇년새 국비매칭 110% 증가…지방자치 가능하나”

  20일 제13대 전반기 의회 첫 일정을 시작한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병국)가 도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상열(더불어민주당·양산1) 의원은 “경남의 재정규모는 전국 중간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재정자주도는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규모는 큰데 사실상 속은 곪아들어가고 있다. 이번 2회 추경에 금융기관채가 편성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 간 도 예산 규모 : 12.3조원 → 13.4조원으로 증가 △ 최근 5년 간 도 자체 사업 비중 : 8.3% → 5.5%로 감소 △ 최근 11년 간 사회복지예산 비중 : 35.2%('14) → 42.1%('25)로 6.9% 확대 △ 동기간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분 : 6,054억원('14) → 1조2,690억원('14)으로 110% 증가 장병국 위원장(국민의힘·밀양1)도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칭 예산이 110%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은, 지금이 중앙집권인지 지방자치인지 알 수가 없게 한다. 국가가 재정을 틀어쥐고 국가 부채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경부울 3개 광역의회가 만나서 국가 재정배분에 대해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부채 증가와 유동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을 도출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 2026년 현재 부채비율 176.9% △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공사채 발행 시 부채비율은 207.7% 예상 △ 미분양 자산 약 5,600억 원 중 산업단지 비중 70%로 빠른 현금화가 어려운 구조 △ 지난해 행안부가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단기 유동성 확보대책 마련요구함 조현신(국민의힘·진주3) 의원은 “개발공사의 재무 리스크는 도정의 핵심사업 추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당장 농업기술원이나 신역세권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기조실에서 공공기관 혁신안을 수립한다고 했으니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관련해 유계현(국민의힘·진주4) 의원은 “부산·울산시장은 공개적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는데, 경남만 행정통합을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도민의 걱정이 있다”고 실무진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박준호(더불어민주당·김해7) 의원은 “민선 8기 행정통합으로 선회한 후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메가 프로젝트 발표 등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경남이 이에 발맞추지 않으면 계속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지사님이 결단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획위는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경남연구원,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편, 기획위는 21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행정국, 교육청년국,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남도미래세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22일 제3차 상임위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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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 경남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안 심사 본격 돌입

  경상남도의회(의장 박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도청ㆍ교육청의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정부 정책펀드 지역 편중 완화 ▴가덕도신공항의 안정적인 추진 ▴의회 협치와 견제 기능 회복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재추진 ▴경남형 공간안전디자인 제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정책의 성장과 도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밀접한 현안들이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제43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해 제436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한정된 재원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심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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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최동원 경남도의원,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나선다”,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6월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토지 확보나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지연, 추가분담금 발생 등 수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줄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확대, 허위·과장 광고 방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최동원 의원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도권 안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 대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입안내서 제작·보급 및 홍보 ▲조합원 모집 시 정보공개 및 사전안내 ▲허위·과장 광고 방지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동원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추진되고,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이 가입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유의사항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주택사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8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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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실시간 정치 기사

• 경상남도의회,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전년대비 한단계 상승

  경남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광역의회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올해는 전체 17개 광역의회 중 1등급을 달성한 기관은 없으며, 경남도의회를 포함한 2등급 7개, 3등급 3개, 4등급 6개, 5등급 1개 기관이 받았다.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대비 의회운영, 의정활동에서 대부분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청렴도가 한 단계 상승됐다. 이번 청렴도는 직무관련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 인식·경험, 의회운영의 예산·부패 통제와 관련된 총 21개 항목에 대한 전화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산출되었다. 경남도의회는 의원 및 내부직원 모두 부패방지 자정노력에 최선을 다했고, 공공분야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등 청렴에 대한 민감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다. 김하용 의장은“청렴도가 지난해 대비 향상된 것은 모든 직원과 의원들이 함께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신뢰 받는 경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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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경북도의회 도기욱 부의장, 의원 교육연수 조례 발의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부의장(예천, 국민의힘)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교육연수의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규정 △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교육연수과정 및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 예산의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이라는 점에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교육연수 활동의 기본방향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교육연수활동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2월 13일(월)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1일(화) 경상북도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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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경상남도의회, 2021년 폐회연을 끝으로 마무리

  경상남도의회는 14일 도의회에서 도의원과 의정회 임원,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등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도의회 폐회연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의정활동 영상 상영,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및 원내대표의 소회말씀, 희망메시지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폐회연장에서는 다과를 생략하는 대신 참석자들에게 포장용 다과를 제공하였다.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심상동 의회운영위원장, 김진부 의원, 조영제 의원이 자랑스런 도의원상을 받는 등 31명이 표창을 수상하였다. 김하용 도의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렸다. 선진화된 지방분권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이양되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우리 도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경남경제 핵심 산업은 물론,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는 물론, 상생과 협력 그리고 협치의 정신으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한편,강근식 의원(통영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14일 경상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강근식 의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직군경의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규정이 없어, 경찰, 소방공무원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해서도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수목원 이용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대상자를 보완하고 입장료 반환범위를 구체화하여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수목원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고 하였다. 강근식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우와 혜택을 되돌려드리려는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보상과 처우가 마련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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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국민의힘-정의당의 지방선거용 정략적 야합을 규탄한다!

  경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5일 오후 창원시의회 정문앞에서,"팩트없는 의혹공세! 허성무 시정에 대한 흠집내기다.국민의힘-정의당의 지방선거용 정략적 야합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회견에서 "마산만 인공섬은 사실은 생겨서는 안 될 땅이었다. 수많은 시민과 전문가그룹,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서 생겨난 토사를 처리하는 방편으로 탄생한 인공섬이 바로 마산해양신도시다. 토건공화국이 만들어낸 오랜 담합의 역사는 이곳에서도 예외일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허성무 시정은 출범하면서부터 이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4차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에서도 적절한 사업자를 찾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전의 국민의힘 소속 전임시장들이 만들어놓은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찾아낼 민간복합개발사업자를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 이어 " 5차 사업자 선정 공모를 위해 창원시장이 직접 서울에 올라가 사업유치 설명회를 열게 되었다. 이에 고무된 34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사업자 공모 설명회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현대산업개발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5차 공모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며 " 공모의 모든 과정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정략적으로 야합하여 통과시킨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팩트없는 의혹을 앞세워 허성무 시정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략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조사특위 구성을 주장한 정의당 모 의원은 “제보를 많이 받았고, 그 실체를 확인했다”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과의 야합을 주도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아직 명명백백히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공인으로서, 아니면 말고 식의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로 의회를 농락하고 시정을 교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경고했다. 특히,"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마찬가지다. 황철곤 마산시장, 박완수 안상수 창원시장 등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전임시장들이 과거에 저지른 과오에 대해선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오로지 정략적인 목적만으로 허성무 시정을 흔들고 흠집 내기에만 골몰하는 행태는 반드시 창원시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강조했다. 또 "지역특성화 문화시설의 국립화 전환(현대미술관 창원관)과 1월13일 특례시 출범에 힘을 모아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창원시의 미래보다 정략적 야합만을 우선한 12월 13일 창원시의회 국민의힘‧정의당의 행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들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또한, "창원중부경찰서는 일부 시민단체가 고발한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붙여 하루빨리 사건을 종결해야 할 것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더는 불필요한 잡음이 섞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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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이재명 6주 만에 오차범위 내 ‘역전’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2%포인트(p)로 초접전 양상을 보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업체 4개사가 지난 6~8일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12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 ‘대선후보 지지도’ 결과 이 후보는 38%, 윤 후보는 36%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지난주 조사보다 5%p 상승하며 2%p 오르는 데 그친 윤 후보에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내에서 역전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에 우세한 것은 지난 10월 4주차 조사(이 후보 35%, 윤 후보 28%)이후 6주 만이다. 아울러, 윤 후보는 지난달 5일,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 격차로 이 후보에게 선두자리를 내줬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 심상정 정의당 후보 3%, ‘태도유보+모름’은 17%였다. 당선 전망에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39%를 기록해 동률을 이뤘다. 내년 대선에 대한 인식은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정권심판론은 46%로 지난주 조사와 같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국정안정론은 42%로 지난주보다 3%p 상승하며 ‘정권심판론’과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정책을 가장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에 대한 응답은 이 후보가 42%를 기록했고 윤 후보 25%, 안 후보 6%, 심 후보 2% 순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구성을 더 잘했다’는 응답이 39%, ‘국민의힘이 선대위 구성을 더 잘했다’는 응답은 35%로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강도를 물어본 결과,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70%로 집계됐다. 후보별로는 윤 후보 77%, 이 후보 73%, 심 후보 32%, 안 후보 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8.3%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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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2

• 유한기 사망이 불러 올 대장동 ‘명암’

  지난 10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한목소리로 특검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이 숨지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이 내린 직무배제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숨진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관련 의혹이 쭉 나올 때 등장했던 인물이지만 당초 기소된 사람은 핵심 4인방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재판이 시작), 화천대유 쪽에서는 최대주주 김만배·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불구속 기소)등 4명 재판이 시작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 유원·유디 로 칭해지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첫 유고 유투라고 불린 인물이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이다. 녹취록에 황무성 당시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목소리가 바로 이 유한기 당시 본부장이었다. 그래서 수사선상에 올라 있던 인물이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유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을 통해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비통한 심정”이라며 애도를 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수사를 통해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수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검찰이 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냐는 것이냐”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 후보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요구하자, 윤 후보는 “정치쇼를 할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특검 관련) 합의를 하자”고 맞받아쳤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 심 후보는 “참으로 안타깝다. 대선 후보들이 진작 특검을 수용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대장동 핵심 인물 관리에 실패한 검찰의 무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윗선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시간도 없다”며 “양당은 특검을 피하기 위한 추측성 공방을 중단하고 당장 특검 합의부터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검찰의 수사를 눈치보기, 꼬리자르기”라고 규정하며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복지비전선포대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과 부산저축은행 관련 특검 등을 함께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진작에 꺼내놨지만 민주당에서는 법안 자체를 올리지 않고 있다”며 “정치쇼를 할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합의를 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이 후보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 대표는 “옵티머스 의혹 때도 모 대선주자의 최측근이 수사가 시작되자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번 대장동 의혹 때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거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을 직접 설계했다는 이 후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회 1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의 커다란 배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며 “고인의 사망 때문에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진실규명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특검을 촉구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권력 눈치를 보며 미적거린 검찰의 장기 수사와 이제 와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자르기’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의 진짜 원인”이라며 “수사팀은 스스로 특검을 자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10일, 오전 7시40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아파트단지 1층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에 앞서 이날 오전 2시께 자택에서 나간 뒤 이 아파트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본부장은 유서를 남겼지만 가족은 경찰에게도 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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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2

• 이재명 6주만에 오차범위 내 '역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업체 4개사가 지난 6~8일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12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NBS) ‘대선후보 지지도’ 결과 이 후보는 38%, 윤 후보는 36%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지난주 조사보다 5%p 상승하며 2%p 오르는 데 그친 윤 후보에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내에서 역전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에 우세한 것은 지난 10월 4주차 조사(이 후보 35%, 윤 후보 28%)이후 6주 만이다. 아울러, 윤 후보는 지난달 5일,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 격차로 이 후보에게 선두자리를 내줬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 심상정 정의당 후보 3%, ‘태도유보+모름’은 17%였다. 당선 전망에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39%를 기록해 동률을 이뤘다. 내년 대선에 대한 인식은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정권심판론은 46%로 지난주 조사와 같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국정안정론은 42%로 지난주보다 3%p 상승하며 ‘정권심판론’과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정책을 가장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에 대한 응답은 이 후보가 42%를 기록했고 윤 후보 25%, 안 후보 6%, 심 후보 2% 순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구성을 더 잘했다’는 응답이 39%, ‘국민의힘이 선대위 구성을 더 잘했다’는 응답은 35%로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강도를 물어본 결과,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70%로 집계됐다. 후보별로는 윤 후보 77%, 이 후보 73%, 심 후보 32%, 안 후보 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8.3%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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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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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경남 창원 진해구 이달곤의원,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7일,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로 지방소멸위기 문제 해결이 이 시대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 비율은 2010년 49.1%에서 지난해 50.2%까지 증가했고, 수도권으로의 순이동 또한 2019년 82,741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었다. 지역별 1,000대 기업 본사 소재지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에 무려 743개의 기업이 몰려있고, 비수도권은 257개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1,000대 기업의 절반이 훌쩍 넘는 525개 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사용액 또한 수도권 인구가 전 국민 사용액의 75%를 차지함으로써 생산과 소비 모든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에 명시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과 개발, 보전을 위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달곤 의원은, “수도권은 구직난과 인구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구인난과 소비 위축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며“수십년 동안 국회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안 개정,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송석준의원(재선, 경기 이천시), 백종헌의원(초선, 부산 금정구), 배준영의원(초선,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엄태영의원(초선, 충북 제천시단양군), 김형동의원(초선, 경북 안동시예천군), 김영식의원(초선, 경북 구미시을), 하영제의원(초선,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서일준의원(초선, 경남 거제시)과, 천하람(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군갑), 김성우(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 7인을 포함해 총 17인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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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의원 경기포천가평군 부동산 의혹 경찰 무혐의 처분 통보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아파트 등 부동산 의혹 문제에 대해“혐의없음(무혐의)”으로 처분하여 해당 사건이 불송치됐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최춘식 의원에게 본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가 없다 고 최종적으로 통보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도 권익위 의혹 제기와 관련한 기존 탈당 요구 처분을 앞선 25일공식 철회하여 권익위가 잘못 판단한 부분을 다시 제대로 판단하기도 했다. 이로서 권익위가 최춘식 의원에 대해 의혹 제기한 것을 두고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법령을 잘못 해석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당한 판단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춘식 의원은“권익위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당과 경찰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서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시민들께 그동안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이제는 오직 포천 가평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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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