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시갑)재정준칙이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한 확장재정을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 유지를 위해 세우는 일종의 ‘나라살림 기준’으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재임중이던 지난 2022년에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 약 660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5년만에 400조원 이상 폭증해 2022년에 이미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4%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과거 30%대로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으며,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복지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함께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재정준칙 입법’을 국회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IMF와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급격한 국가채무 상승을 우려하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반복 지적해온 바 있다. 이번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예산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이를 △2%로 조정하도록 하며,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시 재정의 탄력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 예외규정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50%로 상향하되, 준칙적용 예외 시 교부세(금) 정산 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전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재부장관이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을 5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난 21대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제안을 반영해 개선된 안으로 마련되었다. 박대출 의원은 “재정준칙은 저출산·고령화 등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국가적 위기 때 제한적으로 써야 할 확장재정을 만성적으로 남발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재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안철수 15.1% ....안 상승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양강구도에 묻혔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의힘 내홍이 기회로 작용하면서 58일 남은 선거판도에 변수를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세 번의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돌풍과 부침을 거듭했던 안철수의 새 정치 바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된다. 9일, 안 후보가 이·윤 후보 지지율 하락폭의 합을 상회하는 지지율 상승이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윤·안 후보 단일화 여론은 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35.2%, 안철수 후보 15.1%로 집계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 김동연 후보는 0.4%, ‘기타 다른 후보’는 2.6%, ‘부동층’은 6.8%로 나타났다. 안 후보는 지난주 대비 5.9%p 상승했다. 이는 이 후보 3.4%p·윤 후보 1.9%p 각 하락한 수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주 3.9%p에서 2.4%p로 줄었다. 지난해 12월16일 이 후보는 아들 의혹 사과와 17일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과가 있은 직후 조사해 같은 달 20일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두 하락했고 안 후보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 기간 40.3%(21년 12월20일 조사)에서 37.6%(12월27일), 41.0%(22년 1월3일), 37.6%(1월9일) 추이를 보이며 2.7%p 하락했다. 윤 후보는 같은 기간 37.4%(12월20일)에서 35.8%, 37.1%, 35.2%의 추이로 2.2%p 하락했다. 반면 안 후보는 4.6%에서 7.3%, 9.2%, 15.1%로 10.5%p 상승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누구로 단일화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37.3%는 안 후보라고 답했다. 윤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5.5%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응답자 36.2%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0.8%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인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3.2%는 ‘계속 지지’라고 답했다.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률은 22.4%다. ‘탈모치료를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43.1%가 ‘찬성’, 43.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1%, 민주당 30.7%, 국민의당 7.9%,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3.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8.7%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안 후보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이 후보 상승폭에 비해 윤 후보 하락폭이 나타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윤 후보 하락분이 안 후보 지지율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 변수 속에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안 후보 바람의 지속 여부와 윤 후보 재상승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안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하락하고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면 단일화 요구는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선대위 내홍을 수습하고 단기간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등을 봉합한 이후에도 불안한 시선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맥주회동과 한 달 전 울산회동처럼 세 번째 재결합도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도리어 많다.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기간 중에 또다시 리더십 변고가 생긴다면 후보 단일화를 넘어 후보 교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 이전 보름 동안 지지율 변화가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로 보인다.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관련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활동종료 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제2차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과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포화가 임박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로서 동조하는 바이나, 늦었다는 이유로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연내 추진을 목표로 강행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참여권과 의견수렴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기간 동안 건의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은 채 재검토위원회의 활동은 금년 4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번에도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의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검토의견을 제출(12.21.)하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83년부터 9차에 걸친 논의동안 여전히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과 지역,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만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늦었으니 서두르는’ 방법이 아닌, ‘늦었어도 함께 고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원전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시·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산업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함께하는’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장기적 로드맵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심의· 의결 추진에 반대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준하도록 법률로써 구체화하기를 요청한다. 셋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인 점을 고려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방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2021. 12. 27.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장‧울산광역시,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

• 경남도 선거구획정위 밀실논의 중단하라

  경남 55개 시민단체·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이하 경남행동)이 8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논의를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경남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시작했지만 위원 명단, 회의 일정 등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밀실논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녹색당·노동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적폐청산과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 행동을 같이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행동은 “한 선거구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유리해져 소수정당의 시·군의회 정치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해당 광역의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한다.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전 해당 광역지자체에 ‘획정안’을 짜서 의회에 넘긴다. 경남행동은 선거구 획정 논의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강원도 등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정당 의견서를 받고, 부산시의 선거구획정안까지 공개했다. 경남행동은 “경남의 비공개 방침은 스스로 밀실논의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인 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안 도출 전에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사회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공공의 논의를 활발하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아진 의견이 반영된 획정안이 먼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도 획정위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숨긴 채 밀실논의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사전 의견 수렴 과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경남도는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오히려 폐쇄적이고 밀실적인 운영방식이 더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의 규칙에 따라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관련해 ▲지역구 명칭 ▲의원 정수 ▲선거구 구역 조정 등 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2명, 경남도선거관리위 추천 1명,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 각 2명으로 구성돼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 4차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창원시장 후보가 8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 '마산스포츠파크'로 대전환 ,파크골프장54홀.축구장.야구장.배드민턴장.테니스장, 다목적 실내 체육관, 전용 씨름장 및 NC 다이노스 지원시설 조성 등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마산회원구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창원의 새로운 생활체육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마산스포츠파크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합성동 공설묘지는 약 400기에 달하는 무연고 분묘와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상당수 방치되어 있으며 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활용이 제한되어 도시 공간 활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이다"라며"이제는 이러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합성동 공설묘지를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 복합공원 마산스포츠파크' 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먼저 급증하는 생활체육 수요와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 특성을 반영해 파크골프장 54혼을 비롯한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지역 동호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야구장도 함께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아울러 창원시청 선수단을 위한 전용 씨름장도 조성하여 전문 체육 기반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프로야구단인 NC 다이노스와의 상생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뒷받침할 2군 전용 야외 연습장과 기상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연습장, 그리고 선수단 숙소까지 함께 조성하여 안정적인 연고지 유지 기반을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마산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제21대 대선 공약에 반영된 사업이다.제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재임 당시 직접 제안하여 채택된 만큼, 국가 지원사업과 연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합성동 공설묘지를 시민의 삶 속으로 돌려드리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스포츠공원 조성을 넘어, 창원의 도시 공간 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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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류경완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남해 대통합의 미래 열 것”

  더불어민주당 남해군수 후보로 확정된 류경완 예비후보가 7일 오전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승리에 따른 입장과 향후 군정 운영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류 후보는 이번 경선 결과를 “남해의 가치 위에 더 큰 변화와 활력을 더하라는 군민의 준엄한 명령”이라 정의하며, 갈등을 넘어선 ‘대통합’을 강조했다. ■ “경쟁은 끝났다”... 장충남 군수 성과 전폭 계승 및 완수 류 후보는 경선 상대였던 장충남 군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장 군수가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계승해 마무리하겠다고 공표했다. ﾷ 대형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군청사 신축,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립, 비상 상수도 공급망 사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속히 완성하겠다. ﾷ 주요 현안 조속 착공: 이미 확정된 경찰수련원 건립, 국도 3호선 창선 구간 확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약속했다. ﾷ 미래 국가 계획 반영: 국도 5호선 기점의 해저터널 연장과 대전~남해선 철도 구축을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남해를 남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ﾷ 어르신 맞춤형 돌봄: 정든 고향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통합 돌봄 버스와 클린 버스를 운영하고, 마을 행복 나눔터와 인생하숙집 사업을 적극 수행하겠다. ﾷ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 소득 안정을 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남해를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 3대 비전으로 ‘인구 5만 자립도시’ 도약 류 후보는 3선 도의원 경험과 37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남해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1. 인구 5만 자립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과 ‘정원의 섬’ 조성을 통해 사람이 머물고 정착하는 남해를 조성하겠다. 2. 기본사회 실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와 생활 기반을 구축하여 행정의 온기를 전달하겠다. 3. 책임 있는 현장 행정: 예산 확보부터 갈등 조정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결과로 증명하겠다. 류 경완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해가 하나로 힘을 모아 중단 없는 발전을 이어가느냐의 문제이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으로 남해군민 모두가 함께 이기는 선거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6월 3일 남해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에 군민들이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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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김석기 창원시장 에비후보,"이번 경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기자회견 가져

  김석기 국민의 힘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6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경선을 치르는 동안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굳건한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많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선택은 저에게 큰 자부심이자.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여론조사에서 매우 접전 끝에 아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다. 저들 지지해주신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점, 그리고 더 많은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저의 진심과 비전을 충분히 전달 드리지 못한 점 모두 제 부족함이라 생각하며 깊이 돌아보겠다"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그러면서"후보로 선출된 강기윤 후보께 축하의 말을 드린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창원의 미래를 위해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함께 경쟁한 조청래 후보님께도 수고 많았다. 창원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30년 동안 행정과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과 원칙, 공동제품 우선하는 보수의 가지물 지키며 시민의 삶이 더 든든해지도록 힘쓰겠다. 창원이 더 살기 좋은 도시판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앞장서겠다. 저를 믿고 함께해주신 지지자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을 결코 있지 않겠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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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경남도의회–후쿠오카현의회, 교류 20주년 우호협력 다져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30일 오후,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방문한 일본 후쿠오카현의회 대표단을 공식 영접했다. 이번 방문단은 구라우치 이사오 후쿠오카현의회 의장(전국 도도부현 의회 의장회 회장)과 하라구치 켄세이 일한우호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의원 및 실무진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남도의회에서는 최학범 의장과 진상락 한일친선의원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영접은 양 의회 친선연맹 간의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1시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양측 대표단은 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두 의회의 소중한 교류 역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양측은 기념품을 교환하며 변함없는 우정을 확인했다. 간담회 직후 후쿠오카현 대표단은 도의회의 선진 의정 환경을 시찰했다. 대표단은 IT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본회의장과 의원들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의원회관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경상남도의회의 효율적인 의정 운영 환경을 경험했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후쿠오카현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양 지역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의회 외교를 통해 양 지역의 친선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의회와 후쿠오카현의회는 한일친선의원연맹을 중심으로 교육,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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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성명서,국민의힘 성보빈 창원시의원 선물제공 및 당비대납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촉구

  ( 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성보빈 창원시의원의 선물 제공 및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성보빈 창원시의원이 특정 인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고, 나아가 당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성 의원 본인 또한 선물 제공 사실은 인정했다.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특히 당비 대납 의혹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정당법은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조직적인 당원 모집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녹취 내용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단순한 해명만으로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성 의원은 “친분에 따른 선물”이라거나 “당비 대납 사실이 없다”는 식의 안일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은 찾아보기 어렵고, 의혹 해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또한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하나, 수사기관은 필요 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소속 공직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직자의 작은 일탈 하나가 지역 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 질서와 정당 정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끝까지 사안을 주시하며,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3.20.(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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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정치는 삶의 궤적 그 자체"... 최미숙, 밀양의 현장을 정책으로 잇다 ​

  정치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웃의 일상을 세밀하게 보살피는 실천이라고 믿는 이가 있다. 밀양에서 30년간 뿌리를 내리고 교육, 안전, 복지의 현장을 지켜온 최미숙 밀양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자신을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사람”이자 “삶의 과정에서 빚어진 신념을 실천으로 옮겨온 생활정치인”이라 소개한다. 2000년대 초반 방과 후 바이올린 강사로 시작해 지역 공동체의 핵심으로 성장하기까지, 지난 25년간 그가 걸어온 길을 짚어보았다. 선율로 맺은 인연, '교육과 안전'의 현장 전문가로 거듭나다 최 예정자의 시작은 ‘음악’이었다. 밀양 지역 초·중·고교와 부산대 평생교육원에서 바이올린 강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학부모, 시민들과 호흡해왔다. 음악을 매개로 쌓아온 깊은 신뢰는 자연스럽게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그는 학부모폴리스 회장, 밀양여중 및 세종고 학부모회장 등을 역임하며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특히 경찰과 학교, 학부모가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앞장섰다. 이는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공동체의 참여로 채워야 한다”는 그의 철학을 현장에서 직접 증명해낸 과정이었다. 1,500시간의 헌신, 정당 역량으로 꽃피우다 그의 진심은 지역 봉사 현장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경남 학부모 샤프론 총회장과 밀양지구 회장을 지내며 연탄 나눔, 환경 정화 등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데 매진했다. 누적 1,500시간에 달하는 봉사 기록은 그가 시민의 고충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행보는 정당 활동에서도 탁월한 역량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을 받으며 그간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며,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경남도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밀의함창 여성 위원장 등을 거치며 정책 설계 능력과 조직 운영 능력을 두루 갖춘 ‘준비된 인재’라는 평을 얻고 있다. “비례대표는 당의 철학과 시민의 삶을 잇는 가교” 현재 최 예정자는 밀양사회문제연구포럼 [공감]의 공동대표로서 지역의 산적한 현안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는 이번 출마에 대해 “비례대표는 정당의 가치를 지역 현실에 맞게 구현하고, 소외됐던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연결하는 책임감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슬로건은 “더 가까이, 더 현장에서, 더 시민 속으로”다. 김대중의 민주주의, 노무현의 원칙, 이재명의 실천력을 밀양이라는 토양 위에 성실히 뿌리내리겠다는 의지다. 최미숙 예정자는 “시의원은 시민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삶을 보살피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화려한 말보다는 실천으로, 직함보다는 책임감으로 쌓아온 신뢰를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최미숙 출마예정자 주요 약력] • (현) 밀양사회문제연구포럼 [공감] 공동대표 • (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 노무현재단 밀양시 운영위원 • (현) 경통협 운영위원 • (현) 더밀양 봉사단원 •( 현) 여성자율방범대원 • (현) 여성의용소방대원 • (현) 보호관찰소 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 밀의함창 여성 위원장 및 밀양연락소장 • (전) 밀양관현악단 악장 • (전) 밀양아리나공연예술분과 사무국장 • (전) 초·중·고 방과후 및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바이올린 강사 • (전) 밀양중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 밀양여자중학교 학부모 회장 • (전) 세종고등학교 학부모 회장 • (전) 경남 학부모 샤프론 총회장 및 밀양지구 회장 • (전) 밀양여자중학교 학부모폴리스 회장 • (전) 학부모학생상담자원봉사자 밀양시회장 • (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위원 • (전)새마을문고 삼문동 분회장 • (전) 푸르지오아파트5동 대표 • 2025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3회수여: '22, '24, ' 25) • 2013 안전행정부장관 표창(봉사부문) • 2013 경상남도교육감 감사장(봉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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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실시간 정치 기사

• 강기윤 창원시장 예비후보 3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 열어

  강기윤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30일 "50년 숙원인 창원 주거지역 규제완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윤 예비후보는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3차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지역 노후 단독주택지의 주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종 변화를 검토하고, 일부 필요 지역은 준주거지역 변경까지 고려하는 파격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특히 “그간 경제성 부족으로 신축을 포기했던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폐율 60%, 용적률 200%, 층수 4층 이하로 규제를 즉각 완화하여 자발적인 마을 재생의 길을 열어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강 예비후보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 보장을 위해 ‘파크골프 500홀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멀리 이동할 필요 없이 집 앞 가까운 생활권 내에서 누구나 고품격 라운딩을 즐길 수 있도록 파크골프 공간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신규 8개소에 117홀을 신속히 조성하고, 기존 207홀은 전면 현대화하여 명품 구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장기적으로는 500홀까지 확대하여 창원을 레저와 산업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명품 스포츠 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창원의 우수한 기계 가공 기술을 연계해 파크골프 용품 국산화 R&D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마을버스 단계적 무료화에 앞서 초중고생 시내버스 무료화를 전격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 기준 창원 시내버스를 이용한 어린이는 84만4419명(건), 청소년는 941만923명(건)으로 총 1026만3641명(건)이며, 이용 요금은 어린이 6억1928만원, 청소년 87억5247만원으로 총 93억7175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요금인상분을 감안해도 연 100억원 정도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예비후보는 “초중고생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가 시행되면 학부모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대중교통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경선이 혼탁선거로 치닫고 있는데 대해서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표했다. 그는 “오늘 오전 김석기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은 대단히 실망스런 내용이었다”며 “의혹제기한 내용들은 이미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없어 송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이다”고 일축했다. 이어 “경선투표를 이틀 앞둔 시점에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측에서 주장했던 논리대로 같은 당 상대후보를 비방하는데 기자회견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은 과연 국민의힘 후보인지를 의심케 한다”고 직격했다. 특히 “김석기 예비후보가 또 다른 억측과 억지 프레임으로 저를 비방하기 위한 네거티브를 연장한다면 인내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근거없는 흑색선전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의 눈과 귀를 흐리려 한다면, 당과 공정선거를 바라는 시민들께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강기윤은 어떠한 흠집내기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며 “오직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만 바라보며 가장 깨끗하고 당당한 선거로 본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일궈 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조청래 예비후보와는 상대를 비방하지 않고 정책선거, 클린선거를 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며 “창원의 미래와 국민의힘을 위해 정책선거와 깨끗한 선거를 이어오고 계시는 조청래 후보님께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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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경남도의회–후쿠오카현의회, 교류 20주년 우호협력 다져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30일 오후, 우호 교류 증진을 위해 방문한 일본 후쿠오카현의회 대표단을 공식 영접했다. 이번 방문단은 구라우치 이사오 후쿠오카현의회 의장(전국 도도부현 의회 의장회 회장)과 하라구치 켄세이 일한우호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의원 및 실무진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경남도의회에서는 최학범 의장과 진상락 한일친선의원연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영접은 양 의회 친선연맹 간의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1시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양측 대표단은 교류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두 의회의 소중한 교류 역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양측은 기념품을 교환하며 변함없는 우정을 확인했다. 간담회 직후 후쿠오카현 대표단은 도의회의 선진 의정 환경을 시찰했다. 대표단은 IT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춘 본회의장과 의원들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의원회관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경상남도의회의 효율적인 의정 운영 환경을 경험했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후쿠오카현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양 지역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의회 외교를 통해 양 지역의 친선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의회와 후쿠오카현의회는 한일친선의원연맹을 중심으로 교육,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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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강용범 경남도의원, 정부에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속 추진 건의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30일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상징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재도약과 디지털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조속 추진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1970년 지정 이후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최근 성장 정체와 부지 포화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전국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중 면적 비중은 16%에 불과하지만, 가동률 97%를 기록하며 수출과 고용의 약 절반을 담당하는 등 높은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제조 중심 산업 구조와 추가 입주가 어려운 포화 상태로 인해 첨단기업 유치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산해양신도시 공공부지에 총 3,809억 원을 투입해 지능형 IT와 첨단 제조업이 융합된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0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며, 2026년 예정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가 향후 50년 지역 산업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실질적인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정부 행정력 집중 ▲지방 이전 IT 기업 및 청년 인재 대상 조세 감면과 보조금 우대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체계 마련을 통한 청년 정착 유도 등이 담겼다. 강의원은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정부의 ‘K-FTZ 2030 혁신전략’을 실현할 핵심 거점”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마산이 대한민국 디지털 수출의 전진기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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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조인제 도의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지난 30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인한 농자재 가격 급등과 농가 경영 부담 가중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사료·유류·비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농업 생산비 전반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가동과 시설 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면세유 가격 상승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료 원료 가격 상승과 정부 보조 축소로 농가의 실질적인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축산 분야 역시 사료 원료 수입 가격 상승과 환율 영향으로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농업을 넘어 외식·식품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국민 생활 물가 전반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조인제 의원은 “현재의 농업 위기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며 “농가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사료·유류·비료 등 주요 농자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감면 ▲비료 가격 보조 확대 등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안정 대책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농가 경영 부담 완화는 곧 국민 먹거리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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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0

• 정명희 시의원, “옥포 상권 회생”위한 ‘빛의거리’ 확대 촉구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국민의힘, 행정복지위원회)은 지난 26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옥포 상권 회생을 위해 ‘빛의거리’ 조성사업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옥포는 거제의 대표적인 상권이었으며, 국민은행 사거리와 옛 맘모스 오락실로 이어지는 일대는 한때 거제 전역의 청소년들이 주말이면 교복을 입고 모이던 곳으로 시민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던 활기 넘치는 중심지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옥포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5년 4분기 기준 35.3%로, 전국 평균 공실률(13.8%)의 2배를 넘다 보니, 야간에는 거리가 어둡고 침체한 분위기에 대한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옥포동 시민공감 간담회에서도 ‘야간 조도 개선’ 및 ‘빛의거리 옥포 구간 연장 요구’ 등 주민 의견이 제시됐다”라고 덧붙였다. 거제시는 2021년부터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빛의거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약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현·옥포·장승포·능포·아주 등 주요 상권에서 시행했다. 그러나 올해는 당초 예산이 약 2억 5천만 원 규모로 축소되고, 고현 상업가로에 추진되며, 옥포·장승포·능포 지역은 예산 미편성에 따라 격년제로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상권 침체가 심각한 지역일수록 지속적인 상권 회복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옥포동 ‘빛의거리’ 지속 추진 및 성안로 등 구간 확대 ▲공실 상가를 활용한 사진맛집 및‘아동·청소년 문화바우처 체험 아카이브 센터’ 조성 ▲옥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경관 개선 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 특히 “옥포는 역사와 산업, 문화적 서사가 풍부한 거제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이러한 지역적 자산을 활용한다면 상권 활성화와 문화공간 확충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옥포1·2동 시민공감 간담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체육·여가시설 확충 요구가 많았다”며 “2026년 실시계획 용역이 예정된 옥포 조각공원 조성사업 역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옥포 원도심 회생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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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 이재명 대통령, 석유공사 비축기지 현장 방문 현장 간담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후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축유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석유화학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현장 간담회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HD현대케미칼 등 4개사 대표와 관계자,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한 바와 같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임을 언급하며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줄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점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해나가는 것이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석유공사는 원유 수급 동향과 위기 대응 계획을 보고했으며, 석유화학기업들은 업체별 나프타 수급 상황과 공장 가동 현황 등을 공유했다.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엄중한 시기인 만큼 추가 원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비축유는 국내 석유제품 수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춘 LG화학 대표는 “러시아산 나프타 구매와 대금 결제 과정에서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비상시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국가 차원의 비축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영준 롯데케미칼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료 확보에 힘써 국내 산업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중동 지역 대체 조달처 확보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나상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는 원료 수급 위기에 대비해 컨덴세이트 비축량 확대를 건의했고, 조남수 HD현대케미칼 대표는 비상시 컨덴세이트 비축유 방출을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화학기업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 만큼 정부도 외교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대체 조달처 확보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를 향해 “에너지 안보는 국민경제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단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간담회 이후 서산비축기지 내 원유비축탱크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비축유 저장 체계와 입출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기도 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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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 우원식 국회의장, 오스트리아 상·하원의장 면담

  오스트리아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현지시각) 비엔나에서 마르쿠스 슈토터 상원의장과 발터 크리스티안 로젠크란츠 하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의회외교 강화, 경제·산업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먼저 슈토터 상원의장을 만나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중심에서 오랜 역사와 성숙한 민주주의, 의회주의 전통을 발전시켜 온 나라”라며 “수교 130여 년의 우호 협력 관계와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수교 135주년을 앞두고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의장 간 상호 방문과 의원친선협회 교류도 지속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 “양국은 개방적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다자주의와 국제규범을 중시하고, 과학기술과 혁신을 통해 발전해온 공통점이 있다”며 “최근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AI, 양자,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된다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 협력과 관련해 우 의장은 “한-오스트리아 양국은 자동차, 반도체,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교역과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오스트리아는 한국의 핵심 기술 협력 파트너이자, 한국 기업들에게는 동·서유럽을 잇는 유럽 물류 허브이자 첨단산업 기술 협력 거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계속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슈토터 상원의장은 “양국은 오랜 기간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며 협력해 왔고, 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오스트리아는 지방 역량 강화와 청년 참여 확대, 디지털 전환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분야에서 한국과의 경험 공유와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인공지능(AI), 기후중립, 자원순환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학술·기술 협력과 함께 문화·인적 교류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로젠크란츠 하원의장을 만나, 실질 협력과 관련해 “오스트리아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히든 챔피언’ 기업들과 우수한 기초과학 역량을 갖춘 나라”라며 “한국의 혁신 역량과 생산 역량이 결합하면 양국 간 경제·산업 협력은 한층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화와 예술은 양국 국민의 마음을 연결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오스트리아의 클래식과 한국의 K-콘텐츠가 서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문화·예술·관광·인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오스트리아-한국 의원친선협회 소속 의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한-오스트리아 양국은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최상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산업·문화예술·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저변을 넓혀 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우 의장은 3월 23일(월) 저녁 오스트리아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훌륭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그간 동포 여러분과 지상사 대표 여러분이 오스트리아 내에서 쌓아 온 신뢰와 기여 덕분”이라며 “국회는 동포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이번 일정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이강일·박지혜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강선영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주한오스트리아 함상욱대사, 고경석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사진.글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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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이춘덕 경남도의원, 공공기관 이전 선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공공기관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에 대비하여,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춘덕 의원은 “현행 조례는 타 시·도에 비해 지원 내용이 제한적이고 세부 규정이 부족해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었다”며 “조례를 전면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유치 정책을 심의ㆍ자문하는 위원회 신설 ▲이전 공공기관 임대료 등 비용 지원 근거 명문화 ▲이주 직원 대상 정착지원금, 주택자금 이자 지원 등 생활지원 확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투자 근거 마련 ▲조사ㆍ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 유치 전력 체계화 등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 유치를 넘어 지역 산업구조 개편과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을 이끄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남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4월에 개의 예정인 제431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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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경남도의회, “자치단체장 본회의 출석 의무 제도화” 대정부 건의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지난 24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두 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했다. 특히 최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본회의 출석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하며, 현행 지방자치제의 구조적 결함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지난 19일, 박종훈 교육감의 6회 연속 본회의 불출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국 지방의회가 직면한 구조적 공백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다.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본회의 출석 요구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는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불출석에 대한 법률적 제재 장치 마련 ▲대리 출석이 허용되는 ‘특별한 이유’의 범위를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으로 명문화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와 함께 최 의장은 ‘재난 대응인력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부상 치료비 지원 제도화 건의안’을 제안하며 민생 행보도 이어갔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공적 재난 대응의 핵심 인력이지만, 현행법상 사망이나 장해 시에만 보상금이 지급될 뿐 부상 치료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는 미비하다. 최 의장은 유사 조직인 해양재난구조대와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지자체별 상해보험에 의존하는 현 체계를 국가 차원의 법률적 보장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단체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두터운 보호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대의기관을 통한 도민과의 약속이 지켜지고, 책임 행정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안된 건의문은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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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경상남도의회 홍보캐릭터 ‘모다’ 탄생

  경상남도의회(의장 최학범)는 도민과 소통하고 의정활동을 보다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홍보캐릭터 ‘모다(MODA)’를 제작,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소통도우미, 0번째 의원’ 컨셉의 ‘모다’ 는 경남 사투리 ‘모으다’라는 뜻에서 착안해 도민의 의견을 모으고 소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디자인 및 네이밍 선정과정에 도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홍보캐릭터를 활용해 앞으로 의정활동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SNS 콘텐츠, 카드뉴스, 각종 의정홍보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과 의회간의 거리를 좁히고, 의회를 알리고 참여와 공감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학범 의장은 ‘새로 탄생한 홍보캐릭터 ’모다‘를 통해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소통도우미 모다의 활약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홍보캐릭터 모다는 3월말부터 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30종 응용 이미지 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며 도민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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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