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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6년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 현장 행정 실현 나서다
-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2026년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이 일정의 절반을 넘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민과 함께 그리다, 같이 누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화의 장은 기존의 정형화된 보고 중심의 형식을 탈피해, 주민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 중심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대화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읍·면 지역은 하루 1개소, 동 지역은 하루 2개소로 방문 일정을 세분화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충분한 대화 시간 동안 다양한 생활 밀착형 건의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접수된 건의 사항의 94%는 이행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올해 대화의 장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시는 주민과의 대화 이후 생활 불편 지역과 주요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는 주민 의견을 현장에서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이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라며, “접수된 건의 사항은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6년에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4일간 진행되는 이번 방문은 오는 29일 하남읍, 30일 초동면을 거쳐 2월 2일 무안면, 2월 3일 청도면을 끝으로 총 16개 읍면동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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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6년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 현장 행정 실현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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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5년 대외기관 평가 집계 결과 46건 수상 달성
-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2025년 연말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대외기관 평가에서 총 46건의 수상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발표한 41건의 수상 실적에 연말까지 추가로 확정·통보된 평가 결과를 반영한 최종 수치이다. 추가 수상 내역은 ▲통계업무 진흥유공 국무총리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장관상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상 ▲대한민국 새단장 최우수 지자체 선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지방정부 선정 등 5건이다. 2025년 대외기관 평가 주요 실적으로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세외수입 분야)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등에서 국무총리상 5건을 수상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등에서 장관상 16건,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산불예방 대응 우수 등으로 도지사상 13건을 수상했다. 아울러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여성친화도시 연속 3회 재지정 등 의미 있는 결과도 함께 거두었다. 이번 수상 실적은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이 중앙부처 등 대외기관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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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5년 대외기관 평가 집계 결과 46건 수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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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디지털 전환’ 외치며 인터넷신문은 여전히 밖에…지역 언론 지원의 사각지대
- 정부가 2026년 지역·중소 언론의 디지털 전환을 명분으로 대규모 예산 확대에 나섰지만, 실시간 보도로 지역 공론장을 지탱해 온 인터넷신문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국회가 지적해 온 구조적 문제도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이미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성된 이미지로, 종이신문 중심의 기존 언론 제도와 실시간 디지털 보도를 수행하는 지역 인터넷신문 간의 구조적 대비와 ‘지역 인터넷신문 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합성 이미지다. 실제 인물·기관·언론사를 특정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제작-대전인터넷신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지역·중소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언론을 지원하고, 지역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원 규모는 눈에 띄게 늘었다. 지역·중소 방송 분야에는 전년도 79억 원에서 2.5배 확대한 총 202억 원이 투입된다.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 예산을 2025년 35억 원 수준에서 2026년 148억 원으로 확대했고, 지역방송 취재 지원 예산도 13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늘렸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신규 예산 79억 원이 편성됐고, 공익광고 지원 역시 22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확대됐다. 방미통위도 지역·중소 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지난해 44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증액했다.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예산을 10억 원 늘리고, 콘텐츠 유통과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신문 분야 역시 확대 기조가 뚜렷하다. 문체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난해보다 35억 원 증액한 118억 원으로 편성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와 심층 보도 품질 향상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신문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지역신문 제안사업’ 예산은 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었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심층 취재를 장려하는 ‘기획취재 지원’ 예산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됐다. 드론 등 최신 장비를 지원하는 ‘디지털 취재 장비 임대’ 예산도 16억 5천만 원에서 30억 5천만 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 확대 속에서도 인터넷신문은 정책의 중심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발표에는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항목과 예산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지만, 인터넷신문은 별도의 대상이나 전용 사업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디지털 전환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음에도, 이미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는 지역 인터넷신문의 현실은 정책 설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장에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평가와 역할은 다르다. 종이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인터넷신문은 행정·의회·교육·사법·생활 민원 등 지역 현안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역 이슈 확산의 핵심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재난·사고 보도나 지역 권력 감시, 생활 밀착 정보 제공에서 주민 체감도 역시 높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제도적 인식은 여전히 ‘종이신문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인터넷언론계의 공통된 문제 제기다. 이와 맞물려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정부광고 수수료 구조는 인터넷신문과 지역언론 전반의 불만을 키우는 핵심 쟁점으로 지적된다. 다수의 인터넷신문사들은 공공기관 홍보비 집행 과정에서 집행액의 약 10%를 수수료로 부담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공익광고나 교육·디지털 전환 지원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현장에서는 인터넷신문에 제공되는 공익광고 물량이 연간 기준으로 보면 수수료 총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언론진흥재단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최근 10여 년간 정부광고 집행을 통해 약 1조 3천억 원의 매출과 1천억 원이 넘는 수수료 수익을 거뒀지만, 이 가운데 지역언론 지원에 사용된 비율은 6.7%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 실상은 언론 착취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언론은 10년 넘게 수수료만 부담해 왔지만, 교육·지원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다”며 “재단이 보유한 여유재원 520억 원을 지역언론 생태계 회복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광고 배정 과정에서도 지역언론, 특히 인터넷신문이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라면 언론재단의 존재 이유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실질적 복원과 전담 사무국 신설도 촉구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한때 250억 원 규모였지만 현재는 85억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박 의원은 기금 축소가 지역언론의 취재 역량 약화와 직결된다며, 지역언론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를 종합하면, 정부의 2026년 지역 언론 지원 확대 정책은 방송과 기존 지역신문 중심으로는 일정 부분 개선됐지만, 인터넷신문과 지역언론 구조 전반의 불균형 문제까지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디지털 언론에 대한 별도 정책 설계가 빠진 점은 정책 목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방송 202억 원, 지역신문 118억 원으로 확대된 2026년 지역 언론 지원은 분명 이전보다 진전된 조치다. 그러나 인터넷신문 배제 문제와 언론재단 수수료 구조, 지역언론 지원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는 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지역 언론 정책은 매체 형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알 권리와 공공성을 실제로 지탱하는 언론을 기준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 해당 기사.사진 출처: 대전인터넷신문, 뉴스랭키 공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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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디지털 전환’ 외치며 인터넷신문은 여전히 밖에…지역 언론 지원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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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박완수 지사, "함안을 경남 동서를 잇는 산업‧관광 허브로 육성한다" 밝혀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7일 함안체육관에서 올해 두 번째 ‘도민 상생토크’를 열고, 함안을 경남 동서를 잇는 산업‧관광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조근제 함안군수, 군민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경남도와 함안군의 상생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상생토크는 2023년 ‘함안군민과의 대화’ 이후 3년 만에 마련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함안은 경남의 지리적 중심에 있는 교통 거점이자, 도내 주력 산업을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이라며 “서부권의 우주항공, 동부권의 원전·방산 등 핵심 산업과 연계해 함안의 산업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안은 말이산 고분군 등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역사문화 도시”라며 “낙화놀이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관광과 연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만들고, 정주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변화의 온기가 소상공인과 도민 생활 현장까지 체감될 수 있도록 더 촘촘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역사‧문화의 중심지답게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재난 대응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함안 고도(古都) 지정 및 육성 건의에 대해 박 지사는 “말이산 고분군 등 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고도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문화유산 정비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숙박 인프라와 빈집 정비 등 여건 개선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올해 안에 필요한 보완 절차를 진행해 도내 첫 법정 고도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법정 고도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경주·부여·공주·익산·고령 등) 함안체육관과 인근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 향유 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시설 노후화로 개선 필요성이 크다”며 “함안군을 역사문화 도시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2015년 조성이 완료돼 10년 차를 맞은 대산면 대사일반산업단지의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 건의에 대해 도는 “함안군이 보수·교체 계획을 수립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폭우 피해와 관련한 재난 대비 강화 요구도 나왔다. 누수가 발생한 광려천 제방과 관련해 박 지사는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시급한 구간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응급 복구를 포함해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긴급 보수가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도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의사 인력 충원 건의도 제기됐다. 이에 박 지사는 “의료인력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내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도는 소아청소년과 등 취약 분야 현장 유지를 위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의 장기적 인력 계획이 필요하며, 도 차원에서도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청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 건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건의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박 지사는 이날 오전 함안의 대표 농작물인 파프리카 재배 영농법인을 찾아 농산물 수출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현장에서 농가주는 “과거 경남도의 수출농업단지 지원을 계기로 기반을 마련했고, 그때 뿌린 씨앗이 지금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현장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만큼, 도에서도 수출 경쟁력 강화와 생산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경남은 전국 파프리카 생산량 1만 4,920톤 가운데 6,594톤(43%)을 생산했으며, 이 중 함안은 1,676톤 규모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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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박완수 지사, "함안을 경남 동서를 잇는 산업‧관광 허브로 육성한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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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녕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 경남 창녕군은 지난 26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창녕군 생활보장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복지급여 수급자 2만 3,677가구, 3만 325명의 소득‧재산 변동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2026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계획’과 자활사업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체계적 자립 지원을 위한 ‘2026년 자활지원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 방향과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위원장 성낙인 군수는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 제공과 자활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주변의 소외된 위기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복지정책과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의 기본 생활보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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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녕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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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잉거 애싱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CEO 면담
-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잉거 애싱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CEO와 면담을 가졌다. 우 의장은 “세이브더칠드런은 1919년 설립 이후, 국경과 이념을 넘어 아동의 생존과 권리를 지켜온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옹호 기관”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인도적 위기와 기후위기 속에서, 아동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듣고 생각해 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지난해 9월 국회 최초로 열린 ‘국회입법박람회’에 세이브더칠드런 여러분들이 참여해 <우리동네 탄소중립, 아동 50인의 제안> 라운드테이블 프로그램을 맡았었다”며 “기후 위기 속에서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왜 중요한지, 또 아동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회에 분명히 보여주었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기후위기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권리 문제’로 인식하고, 직접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을 국회도 귀 기울여 듣고자 한다”며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잉거 애싱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CEO는 이에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심각한 수준의 인도적 위기를 직면하고 있으며,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인도주의 체제가 지금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인류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역할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정태영 총장,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운영진(아동) 대표 권순민·데니엘라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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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잉거 애싱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CEO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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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민간 관광개발 사업 현장 점검
- 민기식 거제시부시장 민간 관광개발 사업현장 상황점검 민기식 거제시 부시장은 지난 26일 관내 민간 관광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과 테르앤뮤즈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이번 현장 점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민 불편 사항과 환경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시장은 관련 인허가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사업이 지역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 보전 대책에 대해 관계 부서와 의견을 나눴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 관련 검토 사항이 사업 전반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라며,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환경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민기식 부시장은 밝혔다. 거제시는 앞으로도 민간이 추진하는 주요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인허가 등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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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민간 관광개발 사업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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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대미 통상현안 회의 개최
- 청와대는 1월 27일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동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동 회의에는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대로 미국을 방문하여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여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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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대미 통상현안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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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성군,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고성군청 경남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시행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하며,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청년은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라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인정된다. 지원 제외 대상은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그리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이다. 총사업비는 160만 원이며, 지원금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 내용은 △청년 임차인은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 △청년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 △신혼부부 임차인은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까지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에서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접수 시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지급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류(최근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다. 다만,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 별도의 납부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영 건축개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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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성군,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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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2026년도 새해 첫 회기 의정활동 시작
- 통영시 의회241회 임시회 개회 □ 통영시의회(의장 배도수)는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6일간 제241회 통영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한다. ○ 1월 30일에 올해 첫 임시회 개회에 따른 개회식을 시작으로 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 안건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벼랑끝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다. ○ 2월 2일은 위원회 활동으로 ▲정광호 의원 발의 「통영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김희자 의원 발의 「통영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태균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상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집행부 제출 안건 13건을 심사한다. 심사한 안건은 2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시정에 대한 대안과 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www.tycl.go.kr)발언 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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