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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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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시민개헌넷과 개헌 간담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시민개헌넷 대표단을 만나 국민투표법 개정 및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작년 9월에 발족한 ‘시민개헌넷’은 과거 2017년과 2018년에 활동했던 국민개헌넷을 계승한 전국 단위 시민 단체들의 모임으로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각 정당들이 개헌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과오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국회가 개헌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AI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고, 지방 분권을 넘어 지역균형발전을 만들어 내기 위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단계적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이 선고 이후,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의 호기가 올 수 있다”며 “지금부터 남아 있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우선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일에 집중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되면 그 과정에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조건이 되면 개헌 논의로 급물살을 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국민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삶이 소속된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개헌은 바로 그 과정을 여는 단초로, 헌법을 지키는 데 피와 땀, 눈물을 아끼지 않았던 국민이 이제는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낸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박탈된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신속히 복원시키고, 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류종열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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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청와대,대미 통상현안 회의 개최

청와대는 1월 27일(화)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동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동 회의에는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진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대로 미국을 방문하여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여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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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수익은 골프장에서, 책임은 나중으로? 밀양 관광단지 ‘반쪽 개장’의 이면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감도] 경남 밀양시의 핵심 관광 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본래의 취지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 돈이 되는 골프장과 세금이 투입된 공공시설은 이미 운영을 시작했지만, 정작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호텔과 리조트 건립은 안갯속에 빠졌기 때문이다. ‘체류형 관광’의 꿈, 사라진 랜드마크 밀양시가 단장면에 조성 중인 이 단지의 핵심 목표는 ‘지쳐가는 농촌을 머무르는 관광지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스포츠파크, 요가컬처타운 등 6개의 공공시설이 지난해 개장했고, 수익 모델인 골프장은 2023년에 이미 문을 열었다. 하지만 관광객이 밀양에 머물며 돈을 쓰게 만들 핵심 시설인 호텔과 리조트는 현재 터만 닦아놓은 채 방치되어 있다. 사업자인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은 최근 완공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이나 늦춰달라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며 사실상 ‘공사 지연’을 공식화했다. 사업자의 ‘자금난’ 핑계와 엇갈린 약속 사업자 측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토지 분양계획 무산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현금 유동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밀양의 숙박시설 건립 순위가 사업자의 다른 수익 사업 뒤로 밀려나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수익이 확실한 골프장은 기한 맞춰 지어놓고, 투자가 많이 필요한 호텔은 자금난을 핑계로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이기주의"라는 지적이다. 특히 30실 규모의 소규모 숙박시설조차 착공 2년이 넘도록 공정률 40%에 머물러 있어, 사업자의 추진 의지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 밀양시의 ‘무기력한 행정’ 도마 위 가장 큰 비판의 화살은 밀양시를 향하고 있다. 2024년 보궐선거 당시 안병구 밀양시장은 “숙박시설 미이행 시 골프장 사업 중지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밀양시는 “법률 자문 결과 행정처분 근거가 부족하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시의회와 시민사회는 밀양시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끌려다니고 있다고 비판한다. 만약 이번 기한 연장 신청을 그대로 승인해 줄 경우, 향후 2년 뒤에도 똑같은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쟁점과 향후 전망 현재 밀양시는 '사업 연장 승인'과 '강력한 행정 조치' 사이에서 장고에 들어갔다. • 밀양시의회:"시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 •시민 입장: "약속 위반에 따른 페널티 없이 기한만 늘려주는 것은 특혜다." • 사업자 입장: "여건이 어려우니 일단 기다려 달라. 숙박시설 면적도 줄여야겠다." • 밀양시 고민: "강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고, 사업이 완전히 엎어질까 봐 걱정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지자체가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할 때 얼마나 정교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밀양시가 '골프장 전용 관광지'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시의 최종 결정에 지역사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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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경남고성군, 제48회 문체부장관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성황리 진행

고성군 제48회 문화체육부장관배 고등학교 축구대회 전국 고교 축구의 정상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경남 고성(군수 이상근)에서 막을 올렸다. 국내 고등학교 축구대회 가운데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4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며,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 주역들이 실력을 겨루고 있다. 이번 대회는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15일간 고성군스포츠타운, 동고성체육공원, 거류체육공원 7개 구장에서 열리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44개팀, 1,7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겨울 고성에서 뜨거운 승부를 펼치고 있다. 고성에서 5번째 개최되는 이 대회는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와 MBC경남(대표이사 이우환)이 공동주최하고 경남축구협회(회장 백찬문), 고성군축구협회(회장 황우수)가 공동주관이다. 올해 첫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로 조별 4팀씩 11개 조로 나뉘어 조별 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 22개 팀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해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결승전은 2월 10일 오후 2시 고성군종합운동장에서 열리며, MBC경남을 통해 중계된다. 이번 대회에는 고성을 대표하는 철성고(감독 김재영)가 출전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 감독이 이끄는 철성고는 예선 첫 경기에서 경남함양FC에 0대3으로 패배했다. 비록 결과는 아쉬웠지만 이어지는 예선에서 반전을 노린다. 두 번째 예선경기는 1월29일 경기김포FC U18과, 세 번째 경기는 1월 31일 경북영덕고와 맞대결을 펼칠 예정으로 본선 진출을 향한 중요한 승부가 이어진다. 군은 추운 날씨에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경기 운영과 시설 점검 등 철저한 안전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위해 숙박업, 외식업 단체 및 관련 실과와 협력해 위생 및 서비스를 점검하는 등 경기장 안팎으로 철저한 관리를 진행 중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명문 축구팀과 관계자 여러분의 고성군 방문을 대단히 환영하며, 연일 이어지는 치열한 경기 속에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고성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라며, “선수 한 명 한 명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장을 직접 찾지 못하는 축구 팬들이나 선수 가족들은 유튜브(채널: 에스티엠티빙) 생중계를 통해 경기를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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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창원특례시 진해구 안심정사 창원도량, 올해도 식탁 위 하얀 온기

창원특례시 진해구(구청장 이종근)는 경화동 소재 안심정사 창원도량(주지 법안)에서 올해도 백미 10kg 100포를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심정사 창원도량은 충남 논산에 본찰을 둔 한국불교 태고종 종파의 사찰로서 2019년 4월부터 매월 백미를 지원해 총 7,050포(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백미가 관내 저소득 가정과 복지시설에 전달되었다. 기탁식에 참석한 명신 법사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미를 기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찰로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방종배 사회복지과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온정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설을 맞아 온기가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 잘 전달하겠다”고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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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설 당일에도 안심 진료” 대구시, 비상진료 동네의원 모집

대구광역시는 설 명절 당일(2.17.)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실 과밀화와 진료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의사회와 함께 ‘명절비상진료지원 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을 모집한다. 설 명절 연휴에는 대다수의 동네의원이 휴진하면서 독감·감기 등 경증 환자들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고, 이로 인해 장시간 대기와 진료비 부담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대구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명절 당일 경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료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명절비상진료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설 명절에도 대구시의사회 및 관할 보건소를 통해 동네의원의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대구시의사회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명절 기간 의료공백 최소화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다”며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이번 설 명절에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재홍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매년 연휴 기간에도 비상진료에 참여해 주시는 동네의원 덕분에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며 “이번 설 명절에도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병·의원과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추석 명절 당일에는 동네의원 27개소가 사업에 참여해 총 1,887명의 환자를 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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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밀양시, ‘친절·신속’ 민원행정 빛낸 우수부서 및 공무원 격려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28일 시장실에서 2025년 민원행정 우수부서 및 하반기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실무자들과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은 지난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 부서와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하반기 민원 마일리지제(법정처리기간 단축) △하반기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분야별 주요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분야에서는 노인장애인과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었으며, 보건위생과(우수)와 허가과(장려)가 그 뒤를 이었다. ‘2025년 하반기 민원 마일리지제’ 분야에서는 허가과 황철환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민원지적과 황진화(우수), 지역경제과 조윤재(장려) 주무관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분야에서는 여성가족과 이혜선 주무관이 최우수, 부북면 박예찬·노인장애인과 원서윤 주무관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안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속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해 준 수상 부서와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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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창원특례시, 설 명절 대비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추진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28일 구청 광고물 담당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 연휴(2.14.~2.18.)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를 앞두고 증가가 예상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특별정비 추진 계획을 공유·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5개 구청과 함께 단속·정비 기준을 통일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협업체계를 점검했으며,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신속 정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2월 1일부터 19일까지 불법 현수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지정게시대 외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보행·교통 안전을 저해하거나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정당현수막 중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현수막(표시방법·설치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안전·통행 방해 우려가 있거나 표시·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동일 주체의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예고 및 기준 안내 등 사전예방 활동과 함께, 연휴 전후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병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선거일 전120일(2026. 2. 3. ~ 6. 3.) 기간 중 시설물 설치·게시 등 제한 사항을 간담회에서 공유하고, 단속 과정에서의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유경종 건축경관과장은 “설 명절 전후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를 통해 보행·교통안전을 지키고, 시민이 체감하는 거리 경관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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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경남 고성군 찾아가는 세탁·돌봄서비스 ‘2026년 행복빨래방’ 운영

고성군청 경남고성군(군수 이상근)은 홀로 사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행복빨래방 운영 사업’을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운영되며,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및 중증 장애인 등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탁물 수거, 세탁, 배달은 물론 대상자 안부 확인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세탁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고독사 예방과 생활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복빨래방 운영 사업은 세탁·배달·안부확인까지 원스톱 지원으로 생활 속 작은 불편을 덜어주는 동시에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는 중요한 돌봄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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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창원특례시, 2026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실시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오는 2월 2일부터 6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02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도‧시비를 투입하여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연 1회, 15만원을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하며 올해부터는 2008~2013년생, 1962~1966년생은 추가로 1만원 지원한다. 올해 신청 가능 인원은 49,910명으로 발급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금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보유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었으며, 신규대상자는 2월 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누리집, 모바일 앱, ARS로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지원 대상자는 연말까지 공연, 영화, 도서, 음반, 스포츠 관람 등 문화·체육·여행 분야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 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지원 금액이 인상된 만큼 문화 소외계층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문화누리카드 발급 방법과 이용 안내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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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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