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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1.14 15:41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1월 14일(금)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의결하고 수사의뢰, 감사원 및 교육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였다.
교육위는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3억 3,500만원을 감액하고, 598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131억 9,100만원을 감액하고, 2,237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유아특별회계에서는 5,033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다. 기금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서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학진흥기금에서 22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다.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95억 700만원을 증액하였다.
그 밖에 서울대와 인천대의 경영효율화 노력, 기관 사업비 투명성 확보 등 총 8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은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필수의료 당직비 등 총 131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고, ‘AI 디지털 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은 사업의 구체화 미흡을 고려하여 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거점국립대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의 2개 대학 추가분 800억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혁심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은 의대 교육 혁신 지원과 지역혁신 허브화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310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1,789억 3,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1,093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다. 그 밖에 ‘인문사회기초연구(R&D)’사업에 161억 5,000만원, ‘학생건강 지원강화’ 사업에 72억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김건희 논문 검증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검증과 규정 위반 등 여러 절차적, 실체적 문제에 대하여 국민대 연구윤리위원을 수사의뢰하기로 의결하였고,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 교육부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각각 의결하였다.
이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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