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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입장문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교육 자원의 중복과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필요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 늘봄학교, 미래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지역 교육 현장에서는 역할 중복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정책으로서, 초등학교 안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습 및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마을배움터와 그 역할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있어 비효율적인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정치적 편향성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 폐지가 필요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마을강사 및 마을배움터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운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은 학생을 위한 것이지, 강사를 위한 것이 아니며, 지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조례 폐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3.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사교육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배움터에서 제공되는 단순한 놀이와 체험 활동만으로는 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늘봄학교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내에서 수준 높은 방과 후 교육을 통해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례 폐지는 이러한 정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이 더욱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4. 조례 폐지는 지역 교육의 혁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경상남도의 교육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맞추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며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더 이상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봄학교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중심의 교육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례 폐지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앞으로도 경남도의 학생들이 공정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 인 박 준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시영 이경재 이용식 이영수 이재두 이장우 이찬호 이치우 이춘덕 장병국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조인제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최동원 허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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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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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역사를 거스르는 결정, 참담합니다.
- <경남도교육감 입장문> 교육의 역사를 거스르는 결정, 참담합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은 도의회의 정치편향 - 존경하는 경남도민과 교육공동체 구성원 여러분! 오늘 경상남도의회에서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지역과 마을을 살리는 교육의 가장 큰 버팀목이 통째로 잘려 나갔습니다. 교육감이 재의요구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오늘 도의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실행도, 평가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도의회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교육청에서 마련한 쇄신안이 제대로 실행되기도 전에, 도의회가 제대로 평가도 하기 전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폐지된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쇄신안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지 불과 3개월 남짓의 시간이 지났을 뿐입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결정입니다. 지역과 교육, 마을과 학교의 협업은 교육의 시대적 흐름입니다.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우리가 교육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은 교육은 물론 문화와 복지 영역까지 마을과 학교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입니다. 현재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개혁 과제 9개 중, 3개가 지역과 교육의 협업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내용적, 물리적인 확대, 특화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교육의 중요한 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교육의 논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정치적 편향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사유가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도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특정 정당은 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의 내일을 위한 조례를 당론으로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편향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오늘 도의회의 결정에서 어떤 절차적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계교육의 흐름에 역행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정책 방향에 반하고, 다른 시도의 노력에는 무관심한 모습, 아이들을 위한 미래교육에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만 보았을 뿐입니다. 정치적 편향이 무엇인지를 도의회 스스로 확인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과 교육공동체 구성원 여러분! 경남 전역에서 만난 도민과 교육공동체의 요구는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라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 역사적 퇴행입니다. 교육공동체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저는 힘들더라도, 바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에 경남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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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역사를 거스르는 결정,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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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남해군의회(의장 정영란)가 11월 20일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첫날 관내 기관단체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11월 26일까지 위원회 및 자체활동을 위해 휴회한다.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지는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처리, 조례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행복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장충남 남해군수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임태식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대표 발의도 있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장행복 의원은 ‘남해읍 일부 지역 일방통행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남해읍 북변리 LS마트 앞~남변리 신진건재 앞 구간의 좁은 인도 폭을 확장하고 현재 양쪽 주정차를 한쪽 주정차로 변경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과 더불어 불법 주차 문제로 인한 지역 상권의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부에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갑진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시기에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금년 한 해에도 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영광이자 엄중한 책임임을 새기며 열 명의 의원 모두가 군민들께 신뢰받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본회의는 관내 기관단체장들을 초청해 본회의 방청과 함께 별도 간담회를 가지며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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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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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어린이 청사견학 성황리 마무리
- 거제시의회는 지난 20일 세종유치원 방문을 마지막으로 2024년도 거제시의회 어린이 청사견학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2023년 7월부터 시작한 청사견학 프로그램은 회기를 제외한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고 있으며, 관내 미취학 아동(6세, 7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청사 내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며 시설 견학, 의회의 업무와 기능에 대한 교육, 의원 역할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영상을 도입했다. 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25개소에 950여 명이 거제시의회를 방문하였으며, 작년 17개소 750여 명에 비해 방문 인원이 크게 상승하였다. 본격적으로 청사견학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방문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소 생소한 관공서인 의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거제시의회 신금자 의장은 “작년에 비해 올해 청사견학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내년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겠다.”며, 거제시의회는 앞으로 더욱 친숙하게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사견학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시의회 홍보기록팀(055-639-7295)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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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어린이 청사견학 성황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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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경찰서 도서(島嶼) 지역,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개최
- 남해경찰서(서장 박지성)에서는 19일 오후 14시경 미조면 조도마을 어촌체험센터에서 관광객 증가로 인한 강·절도 등 범죄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한 신고와 주민 불편사항 청취 등 맞춤형 치안 설명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경찰, 조도마을 주민 15명, 미조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25명이 참석하여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는 섬 마을 특성상 범죄신고시 선박 이용 출동해야 하는 관계로 사천해경 남해파출소와 공동대응 출동과 어민 선박 이용시 적극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조도마을 치안 인프라 구축 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고, 간담회 개최 후 조도마을 내 선제적 범죄취약요인을 사전 발굴하기 위해 섬 전체 취약지 합동 순찰 활동을 전개했다. 박지성 남해경찰서장은 “보물섬 남해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앞으로도 찾아가는 치안 주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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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경찰서 도서(島嶼) 지역,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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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4 Ready Korea 4차훈련' 실시
-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일대에서 ‘2024 Ready Korea(레디코리아) 4차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Ready Korea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신종·잠재 위험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국가적 재난대응 체계점검 훈련이다. 이번에 진행된 4차 훈련에는 LH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등 총 4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590여 명의 인원과 소방헬기, 구조·구급 차량 등 58여 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 이번 훈련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중 화재 발생으로 인근 차량·설비가 연쇄 발화되면서 아파트단지와 인근 호텔로 연기가 확산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ㅇ LH는 신속한 초동대응 및 수습 복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고 발생 순간부터 △ 유관기관 신고 △ 입주민 대피방송 실시 △ 대피유도 △ 소방통로 확보 △ 초기화재 진압 등 초기 대응 활동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또한 비상대응 기구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가동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하였다. ㅇ 이어서 수습 복구 단계에서는 LH 임시주거시설과 구호물품 등이 적기에 이재민 구호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했다. □ 이상욱 LH 부사장은 “이번 4차 Ready Korea 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따라 실제와 유사한 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라며 "재난 및 비상 상황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공공·민간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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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4 Ready Korea 4차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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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2024년 경상남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5개 부문 수상
-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재령)은 ‘2024년 경상남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사천청소년문화의집이 5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연구원 가야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남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는 여성가족부와 경상남도가 주관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이 주최한다. 도내 우수활동 청소년, 지도자, 터전에 대한 포상의 장이자 청소년 자원봉사 분야 최대 규모의 시상식이다. 이날 사천청소년문화의집은 우수활동(동아리-가온누리 청소년운영위원회) 부문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문화의집 축제, 토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역축제 등 사천청소년문화의집의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의 중심이 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은 12년 연속 우수터전 선정, 우수활동(동아리-유스안, 지도자-황소현, 개인-박서우) 부문에서 각각 도의회의장상, 재단원장상을 받았다. 박재령 대표이사는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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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2024년 경상남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5개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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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나노피아 2024)’ 최종보고회를 개최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일 오후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나노피아 2024)’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허동식 밀양부시장을 비롯해 경남도, 밀양시,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전기연구원 등 나노피아 실무위원 20여 명이 참석하여, 나노융합산업전의 성과를 보고하고 내년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11회를 맞이한 나노융합산업전은 지자체 주관으로는 유일하게 개최되는 나노융합전시회로, 밀양나노국가산단의 기업 유치와 국내 연구기관‧기업의 나노융합기술성과와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술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나노융합산업전’은 지난 10월 16일부터 3일간 밀양문화체육회관 외 2개소에서 진행됐으며, 총 67개(기업 52, 기관 15) 기업·기관이 참여해 73개 부스를 운영했다. 행사에는 밀양초등학교 학생을 비롯하여 국내 나노관련 연구기관과 대학 관계자 등 총 5,6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나노기술관련 해외 저명한 박사(프라운호퍼 IKTS 연구소 OPITZ박사) 등의 기조강연, 콘퍼런스, 온라인 수출상담회, 기술거래장터, 나노융합기업 성장지원사업 성과 전시 등이 마련됐다. 또한 밀양초등학교와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유튜버 강연과 과학강연, 다양한 대중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나노 기술을 보다 친숙하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한 기술거래장터에는 7개 기업과 9개 기관이 참여하여, 총 14건의 기술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한국전기연구원과 나노융합센터 입주기업인 ㈜엘몰드텍 간 배터리관리시스템(BSS) 기술이전 협약도 체결했다. 또한 국내기업 5개사와 해외기업 2개국 6개사(체코 4, 인도 2)간 총 7건의 온라인 수출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밀양나노융합센터 입주기업인 ㈜니나노는 인도의 skylabtech 기업과 차세대 태양광 에너지 하베스팅시스템 구축 관련 900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구병열 경남도 미래산업과장은 “나노기술은 전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핵심기술이지만 나노기술을 접목한 제품이 사업화되기까지 타 산업대비 4~5년 상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그 성과를 집약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나노융합산업전을 위해,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더욱 실속있게 기획해 전국의 나노융합기업이 경남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8월 나노융합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경남-체코 비즈니스 교류회*’를 진행했으며, ㈜엘몰드텍은 행사 당시 교류한 체코 기업 Magna lighting와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여 체코기업 제품의 국내 위탁생산 관련 계약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일시/장소) 2024.8.29./ 체코 남모라비아주 브르노 상공회의소/(경남 참가규모) 나노융합기업 6개사/ (상담규모) 26개사(경남6, 체코20)/ (성과) 경남3개사&체코2개사간 300만달러 규모 수출입 협약체결 내년에는 3월 4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복합소재* 전시회인 ‘프랑스 파리 복합소재 및 신소재 박람회’에 체코기업과 경남의 기업이 공동부스를 운영하여 나노융합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복합소재 :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혼합하여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유용한 성질을 갖게 함으로써, 기존 소재 대비 고강도 및 경량화에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여, 유럽 시장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중립에 적합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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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나노피아 2024)’ 최종보고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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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올해 마지막 조찬 세미나 참석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20일 올해를 마무리하는 경남경총의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기업인들과 한해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경제 전망과 협력 방안을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홍 시장은 강연 전 인사말씀을 통해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창원시 무역수지 흑자액이 충남 아산, 울산, 충북 청주, 경북 구미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 덕분이다”며, “시도 창원의 방산과 원자력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중성자 복합빔 설치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2국가산단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이 ‘차세대 성장동력, 로봇기술의 현재와 미래’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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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올해 마지막 조찬 세미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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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제주, 사람중심·지속가능·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15분 도시 연대 업무협약」 체결
- - '15분 도시' 조성 철학과 정책 공유, 국가 정책화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협력, 민·관 교류 확대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지향 노력 -박형준 시장, “두 시도가 '15분 도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전국으로 확신시킨다면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기여할 것, 동반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혀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0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사람중심·지속가능·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15분 도시 연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오영훈 도지사가 참석해 「15분 도시 연대」 협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 : ‘24. 11. 20.(수) 14:00~14:50 / 부산시청 국제의전실 ㅇ 협약대상 : 부산광역시(시장),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ㅇ 주요내용 : 15분 도시 조성 정책 공유, 국가정책화 협력, 협의회·포럼 개최 등 교류 협력 □ 이번 협약의 목적은 '15분 도시' 정책의 상호협력을 통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다. ○ 2022년 이후 부산시와 제주도가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행복 도시’를 위한 해결책으로 ‘15분 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설명회를 가지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오늘의 협약으로까지 이어졌다. ○ 시는 2022년 ‘15분 도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이후, ‘대표생활권’, 정책 공모, ‘비전투어’, ‘들락날락’, ‘하하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모델인 ‘해피챌린지 당감개금권 사업’이 이번 달 초 성황리에 준공됐다. ○ 제주도 또한, 올해 5월에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전략과제들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시와 제주도는 ▲'15분 도시' 조성 철학과 정책을 공유하고, ▲'15분 도시'의 국가 정책화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하며, ▲'15분 도시' 협의회 및 포럼 개최 등 민·관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등 '15분 도시'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오늘 협약 체결을 통해 양 도시의 정책 소통 채널 확립, 선도 분야 정책지원 및 협력 강화 등 ‘15분 도시’ 정책 구현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화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양 도시의 상호 협력과 경험 공유를 통해 더 나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관계와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협약식 이후 박 시장과 오 지사는 부산시청 1층에 조성된 시 '15분 도시' 주요 앵커시설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둘러봤다. ○ 박 시장이 직접 ‘들락날락’의 주요 기능을 설명하는 등 ‘15분 도시’ 정책에서 앵커시설이 갖는 시민 소통과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의미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 박형준 시장은 “오늘 제주도와 체결한 「15분 도시 연대 업무협약」은 '15분 도시' 정책의 확산을 위한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두 시도가 '15분 도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이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서로의 성과와 장점을 흡수해 동반 상승(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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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제주, 사람중심·지속가능·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15분 도시 연대 업무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