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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30 19:08
- 29일,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서 발표
3월 29일,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헌법재판소가 차일 피일 늦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두고 성명서 발표했다.
다음은 김덕근 대표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문형배 권한대행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지체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
헌법은 국가의 근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귄한대행은 스스로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국민의 엄중한 목 소리와 준엄한 탄핵심판 명령을 거부하는지 묻고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극도의 분열상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에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문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의 국민 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이유없이 지체시키는 것은 현법 제 1조 위반에 저촉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문형배 권한대행은 지체로 인한 국론 분열상'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미 트럼프 관세 폭탄 등 경제적 충격을 넘어 민주주의 위기, 국제 위상의 추락, 사회 분열의 심화 등 여러 분야에서 복합적인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불 등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잠 못 들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IMF 보다 더한 위기를 겪으며, 생존의 벼량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이러한 헌재의 침묵은 국민을 더욱 절망스럽게 한다.
헌재 탄핵심판의 정의는 간단하다. 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면 될 일이다.
따라서 문형배 권한대행은 헌법 제 1조 유린 및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운영.방식과 이유없는 지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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