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1(화)
 
  • 대통령 지시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캡처대통령실1.PNG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고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 등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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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법 모독 행위에 대한 강한 우려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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