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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2.02 14:12
- 1일 회의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브리핑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1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국유재산 활용, 체육계 폭력 근절,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등 최근 잇따라 드러난 사회적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비서관실에 지시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밝혓다.
먼저 강 비서실장은 쿠팡에서 약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을 언급하며,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고 말하며,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남산 케이블카 독점수익과 관련하여 비서실장은 케데헌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의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간 수백억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재부·국토부·산림청이 협력해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면허 유효기간, 국유림 사용료, 운영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케이블카뿐 아니라 다른 국유재산도 시세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체육계 폭력부분에서는 강 비서실장은 학교·체육계 폭력과 관련해서도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흉기 폭행, 성폭행, 가학적 폭력 의혹이 연이어 제기된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수십 년째 반복해 온 체육계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학폭위에서 “용인될 수준”, “고의성 없음” 등의 사유로 가해 학생에게 사실상 면죄부가 부여된 사례를 지적하며, “피해 학생이 학교를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 마련, 폭력·부정행위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학교 운동부 폭력은 학교의 포괄적 관리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예방부터 징계·사후조치까지 엄정하게 관리·감독하도록 체계 정비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강 비서실장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와 관련해 필리핀 계절근로자 9명이 임금착취·폭언·장시간노동·위험업무 전가 등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판정’을 받은 사안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필리핀 정부가 불법 브로커 거래가 적발된 국내 15개 지역에 대해 송출을 금지한 점을 지적하며, “명백한 나라망신”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강 비서실장은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농식품부·법무부가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체불, 주거·생활환경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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