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2(수)
 
  •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정책 Brief 2025 Vol.8’ 발간

 

창원시정연구원(원장 황인식)은 지난 ’25.7.30. 타결된 한·미 상호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협상의 주요 내용과 국내경제와 창원경제의 영향과 그에 따른 창원특례시 대응 방안의 주제로 ‘창원정책 Brief 2025. Vol.8’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한·미 FTA(2012년 발효)에 따른 ‘0% 관세율’이 사실상 종료되고, 최소 1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대미(對美)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그 파생상품의 수출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본 연구에서는 이들 품목을 미(美)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 품목으로 정의했다.


창원경제는 기계·금속가공(48.1%)과 자동차·자동차부품(8.6%) 관련 기업집중도가 높고, 자본재·중간재 중심의 대미(對美)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로 인해 대미(對美)수출 감소와 그에 따른 경기 부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창원경제의 수출 상위 9대 품목 중 5개 품목이 타격 품목에 해당하고, 이들의 수출 합계액은 창원시 총수출의 81.2%, 그리고 대미(對美)수출액 합계는 창원 총수출액의 33.9%로 매우 높아 미(美)관세 부과에 따른 큰 폭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기계(HSK84)와 자동차 관련 품목(HSK87)의 대미(對美)수출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기계와 전자기기(HSK85)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따른 상호관세와 품목함량관세를 함께 적용받을 시 실질 관세율은 15%를 상회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미(對美)수출 감소 우려에 대응하여 본 보고서는 창원시 4대 추진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로 인해 통관 절차, 원산지 증명,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증명 등 수출 관련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창원시와 관련 유관기관 그리고 기업이 참여하는 ‘창원형 미(美)관세 대응 지원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하여 수출 실무에서부터 금융·법률서비스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관내 기업의 미(美)현지시장 ‘클러스터형 진출 모델’ 구현을 위해 창원시가 중심이 되는 창원시-대·중소기업 간 사전 논의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는 관내 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재무적 위험 대응과 미(美)현지시장 진출 및 신흥시장 개척, 그리고 R&D 확대에 따른 대규모 금융 수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창원시-정책금융기관 간 특별기금 조성을 통해 미 관세 타격 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공급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에 기초한 중장기 수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며, 따라서 관내 기업의 독점적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R&D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정책 Brief」는 창원시정연구원 내 각 연구실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결과로 필요시 상시 발간되며, 연구 협력을 위한 소통의 창구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창원정책 Brief」 전문은 창원시정연구원 누리집(http://www.chari.re.kr/) 연구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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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 주요 내용과 창원경제 영향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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