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2(수)
 
  • -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교 협조, 예방활동 전개
  • - 공정병역지킴e시스템 도입, 과학수사를 통한 병역면탈 단속

 

 경남병무청.PNG

 

경남지방병무청(청장 김종원)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예방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공정병역지킴e시스템’을 도입해 병역면탈 의심사례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면탈 범죄 단속 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 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와 병역판정검사를 대리 수검한 행위 등이다.

 

2012년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된 이래 2024년까지 808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하여 송치하였으며, 주요 면탈 유형은 고의 체중조절 204명, 정신 질환 위장 202명, 뇌전증 위장 139명 등이다.

 

 

2025년 상반기에도 21명을 송치하였는데,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 시도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경남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에 참여한 모든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병역면탈 예방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경남 도내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교와 협조하여 누리집, 전광판을 활용한 병역면탈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날로 고도화하는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에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공정병역지킴e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공정병역지킴e시스템’은 170만여 명의 병역판정검사 결과와 병역처분 내역 등을 활용하여 병역면탈 의심군을 찾아내고 수사 착안사항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병역면탈자 수사와 사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 예방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철저한 단속 활동을 통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확실하게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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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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