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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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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구 밀양시장,‘주민과의 만남’격의없는 소통 시작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시민과 직접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6일간 16개 읍면동을 방문하는‘2025년 주민과의 대화를 위한 읍면동 방문’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단순 시정계획 전달을 넘어 밀양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많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을 통해 접수된 주민 건의 사항은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행사는 시정 현안 설명, 2024년도 건의 사항 처리 결과 보고, 읍면동 현안(건의 사항) 소개에 이어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이번 읍면동 방문이 시민들과 밀양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구체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더불어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민이 진정 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읍면동 방문은 △13일 삼랑진읍, 상남면, 가곡동 △14일 하남읍, 초동면 △16일 무안면, 청도면, 내이동 △17일 부북면, 상동면, 단장면 △20일 산내면, 산외면, 교동 △22일 삼문동, 내일동 순으로 6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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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창원특례시, 행정안전부‘그림자·행태규제 개선’우수사례 선정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일시적 조업규제 완화를 통한 정어리 집단폐사 예방’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생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함으로써 지방행정 효율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2024년도 4분기 평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671건의 사례 가운데 총 28건을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하고, 그중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창원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년 동안 마산만 연안에 정어리떼가 대량으로 유입되어 집단폐사가 발생하며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 경상남도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항만구역 내 조업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폐사 물량을 전년 대비 99% 감소시키고 어업 소득 증대를 이끌어낸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황선복 법무담당관은 “2025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적극행정 사례 발굴과 전파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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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의령군 의회, 2025년 새해 첫 임시회 개회

경남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지난 10일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2025년 첫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간의 일정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설명 청취 등과 군의회 개원 이후 첫 인사청문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의령군 의회 최초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의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하여 군수가 제출한 토요애 유통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해당 직위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등을 임명 전 군의회의 사전적 검증을 거치는 자리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주민돈의원, 부위원장에 윤병열의원이 선임되었고, 위원으로는 김판곤, 조순종, 오민자, 김창호 의원이 활동한다. 주민돈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의령군의회 최초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토요애 유통 대표이사 후보자가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췄는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김규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령군의회가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 한해도 오로지 민생안정을 위하며, 군민의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며 새해 인사를 건넸다. 한편,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전 군민에게 첼로 연주자 김가연씨가 ‘백조’와 ‘Over the rainbow’를 통해 밝은 새해를 여는 희망찬 노래를 선보였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의령군의회 제290회 임시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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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김구연 경남도의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상남도의회 김구연(국민의힘, 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최근 야영 인구가 급증하고 캠핑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도내 시·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상남도지사는 5년마다 야영장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도내 야영장을 평가하여 우수야영장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야영 문화 확산을 위한 야영대회 개최와 도민 대상 야영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진다. 2024. 11. 30. 기준으로 한국관광공사에 등록된 경상남도의 야영장 수는 425개이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환경을 조성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야영장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도민의 여가생활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경상남도의회 제4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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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경상남도, 지역 건축사와 ‘맞손’... 경남건축사회와 협의체 구성한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3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정일현 경상남도건축사회 회장을 비롯한 지역건축사회 회장들과 함께 건축문화 발전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건축사들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경남 건축의 미래 비전을 구상하는 자리가 됐다. 류종식 경남건축사회 부회장은 건축법령 해석 등을 위한 경남도와 건축사회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건축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의 상이한 법령 해석으로 인한 처리기간 지연 사례를 방지할 수 있고,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민수 김해지역 건축사회 회장은 ‘건축관광지도’ 제작을 건의했다. 도내에는 촉석루, 영남루, 통도사, 해인사, 양덕성당, 진주문화예술회관 등 시대와 종교를 아우르는 뛰어난 건축 자원이 많아, 이를 활용하면 지역 건축문화와 연계한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일현 경남건축사회 회장은 경남도 발주사업 건축설계 공모 시 지역건축사 참여 확대를 건의하며, “건축사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경남도가 건축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경남건축사회는 △관급자재 도내 업체 선정, △건축상 공모 매년 개최, △건축행정 발전 유공(건축사) 도지사 표창 확대, △건축설계 용역 발주 시 타 공종 분리 발주 등을 요청했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대부분의 건의사항에 대해 수용하거나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함과 개선사항들을 꾸준히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건축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이후 만들어질 협의체를 통해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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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경남연구원(원장 오동호)은 13일 오후 2시 경남연구원 1층 가야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해와 관리’라는 주제로 ‘경남 지속가능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남도와 시군 담당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이해하고, 관련 정보 수집과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지속가능발전 관련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했다. △김종대 인하대 지속가능경영연구원 교수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전략이해’를 △조완섭 충북대 교수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보고서 작성 플랫폼’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진호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박찬 경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최영 경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경제환경분과위원장, 그리고 경남연구원의 남종석, 배은송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고, 시군 담당자들은 자유토론을 했다. 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당면 과제들이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시도와 시군, 시군의 각 부서와 함께 전문가, 시민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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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주민소통이 먼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경남도민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라면서도 “더 이상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주민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13일 오전, 경남의 주요 환경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도청 접견실에서 가진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지사는 무엇보다 환경부의 주민동의를 위한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주민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소통을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후 주민간담회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경남도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박 지사는 현재 10년 넘게 보류상태인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도 건의했다. 지난 2012년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이후 한려해상과 설악산에 대해서는 승인이 이루어진 반면, 지리산은 10년 넘게 보류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경남이 지난 10여 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해 6월, 단일 노선을 어렵게 도출해 낸 만큼, 이제는 정부의 응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영호남 동시 추진 시에는 기약 없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노선이 단일화된 경남부터 우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박 지사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은 수질보전 대책 유무와 상관없이 신규 국가‧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가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수질보전 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용성 절삭유 사용기업의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임을 감안하여 하천 인접지역 내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이전 기한을 2028년까지로 4년 유예하고, 친환경적 대체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해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석면 건축물 철거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면담을 통해 경남의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렸다”며,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삶의 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경남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하며,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환경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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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LH,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성금 2억 원 기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성금은 LH 나눔기금(1억원)*과 LH 사회공헌 기부금(1억원)을 더해 마련됐다. 성금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LH나눔기금) LH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해 마련하는 사회공원 재원 □ LH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LH 임직원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마음 깊이 애도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ㅇ 한편, LH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하는 ‘LH나눔기금’은 매년 재난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지역에 1억 4천만 원을 후원했으며, 같은 해 국내 집중호우 피해지역에도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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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마이스 중심 글로벌 문화도시로 리브랜딩…포항시, 지속가능한 도시 그린다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끌어온 포항시가 글로벌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7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포항시는 독창적인 마이스 생태계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미 많은 국가와 도시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글로벌 협약,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지속 가능한 경제모델을 구축하는 등 기후변화대응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포항시는 수동적인 참여를 넘어 녹색 전환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유일 환경국제기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UN이 참여하는 국제 환경 포럼인 WGGF(세계녹색성장포럼)를 올해 개최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해법을 모색하고 글로벌 마이스 허브도시로의 새로운 역할을 도모한다. 포항시는 이번 WGGF 포럼으로 탄소중립 실천 비전 선포, 포항시 환경 앰배서더 위촉, Pre-UGIH S.I.W.를 개최할 계획이며, 단순한 기후 포럼을 넘어 포항시와 국제기구, 시민이 교류하는 장으로 활용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포항형 시그니처 국제회의로 자리잡도록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포항시는 기존 수도권 중심의 마이스 산업 체제를 넘어 포항만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독자적인 마이스 생태계를 구축하며 마이스 중심 글로벌 문화도시 리브랜딩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2026년 말 완공될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할 전담 조직인 재단법인을 올해 상반기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재단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포항의 마이스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시는 마이스 산업 경쟁력을 확보와 지역에 ‘인재양성-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과 실무 중심의 마이스 교육 실시, 고용 연계 지원 등 마이스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해 포항세계지구촌엑스포와 전시산업 디지털 융합 해커톤 등 포항만의 독자적인 마이스 행사를 개최해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의 도약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철강산업 중심도시에서 글로벌 마이스 산업의 혁신 융합지로 도약해 지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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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창원특례시 출범 3주년, 특례시 미래를 설계하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도약과 비상의 출범 3주년을 맞았다. 2024년은 특례시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면, 2025년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과 창원특례시의 지위 유지를 위한 굳히기에 들어가는 해가 될 전망이다. ■ 창원특례시, 그간의 성과 2022년 창원특례시가 되면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광역시급으로 상향되어 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시민이 늘어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대폭 증액되어 소방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졌다. 특례사무로 10건의 기능과 143개의 단위사무(△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관리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등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협의 권한 △지방세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사무)를 이양받아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사업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진해항)에 대한 자주적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그간 국가세입이었던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가 지방세입으로 전환되어 2024년부터는 창원시가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24년 한 해 15억 원의 사용료를 거둬들여 노후 항만시설 개선, 항만 사고 방지 등 유지보수에 사용했고, 향후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 진해항을 도시 친화적 항만으로 개발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을 기존 도(5%)와 시(95%)가 나눠 교부받던 것을 2024년부터 시가 100% 교부받으면서 시 세입이 증가했다. 창원시는 2024년 징수교부금(3억 6000만 원)과 햇빛발전소 전력 판매수입금 등으로 ‘창원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9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탄소감축 사업 추진을 통한 창원시민의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창원시 관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시가 직접 등록·변경·말소·지원하고 있다.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2025년 「창원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특례시 자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게 되어 2024년 「창원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2025년도 사업부터는 시에서 직접 심의를 진행하여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창원시가 직접 출국금지를 결정하고 법무부에 요청하고 있다. 2024년, 2025년 경남도를 경유하지 않고 시가 직접 11건의 출국금지 결정 및 요청을 실시하여 체납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로 징수업무 효율이 증대되고 절차 간소화로 인하여 출국금지 해제 신청 시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불편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출범 3주년 10개 특례사무가 이양된 현재 더 많은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창원시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 창원특례시와 「특례시 지원 특별법」 현재 4개의 특례시와 함께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특례시 특례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받침으로 법안의 제정을 위해 2022년부터 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논의하여 법안을 작성하고 2023년, 2024년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에 발의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작년부터 급물살을 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은 수원·고양·용인의 3개 특례시와 올해부터 특례시가 된 화성시와 연대하여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 및 국회와 공조하였고, 그 결실로 지난달 27일에 정부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 제정안은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여러 국회의원이 제출한 다양한 특례를 담은 특별법안과 병합심사를 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19가지 신규 특례사무(△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사전 승인 절차 제외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 도의 사전 승인 절차 제외 △수목원·정원조성계획 수립 및 등록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관리 △기타수질오염원 설치·변경 신고수리 등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처리 명령 및 과징금 처분 등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폐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관리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관광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업무 △대부업 사무 등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기준 완화 및 강화에 대한 사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사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사무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평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신속한 국회 심사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5개 특례시 간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 창원특례시, 앞으로의 과제(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 2024년은 급속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에 따른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한 기틀을 닦는 해이기도 했다. 이에 2024년 1월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방안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같은 해 3월 창원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한 “특례시 기준 변경안”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을 비수도권 특례시의 경우에는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또는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의 특례시 기준을 개정하여 비수도권의 지역 중심성 등을 고려하거나 인구기준을 낮추는 안이다. 2024년 특례시 기준 변경안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국회 등 유관기관에 13회 건의하여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 비수도권 유일 창원특례시의 지위 유지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으나, 법령 개정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를 밑거름 삼아 2025년에는 특례시 제외 유예기간 연장안에 집중한 뒤, 현재의 수도권 중심주의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가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임을 강조하여 최종적으로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인구, 지역중심성 등) 변경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례시 인구 기준은 주민등록인구와 거소신고자 및 등록외국인을 합산한 주민수가 2년 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인 도시이다. 창원특례시의 경우 2024년 연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99만 9,858명, 거소신고자 및 등록외국인을 더한 특례시 기준 인구는 102만 1,194명이다. 연 2만명이 감소하는 인구 감소세를 고려할 때, 2027년 특례시 인구 100만 붕괴, 2029년 창원이 특례시에서 제외될 수 있기에 시는 특례시 기준 변경을 위한 건의에 필사적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창원특례시는 비수도권 중 유일한 인구 100만 도시라는 상징적 의미에 더해 지역 거점도시로서 경남의 인구와 재정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원시만의 발전보다는 주변 시군과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지역균형 발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특례시로서의 지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범 3주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양받은 권한은 아직 행정 수요자인 시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부족하다”며, “국가와 도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민 여러분의 응원도 중요하므로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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