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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욱 창원시의원, 진해군항제 보조사업 적절·투명성 개선 요구
- 정순욱 창원시의원(경화, 병암, 석동)은 오는 9일 열리는 제1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해군항제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제134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진해군항제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창원시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시정질문에서는 먼저 감사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축제 보조사업 자부담과 관련해 현재 명확한 지침이 없어, 축제별로 보조사업자마다 자부담이 상이한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또한, 보조사업 자부담 제도의 취지와 달리 충당되고 있는 자부담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게 별도의 변제 또는 부담을 지우지 않고 지원하는 재원이다. 그러면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비용 중 일부를 부담시켜, 공적 재원 감축과 무분별한 보조사업 신청을 자제하게 한다. 그러나 정 의원은 “세금으로 개최되는 군항제에서 얻은 수익으로 자부담을 충당하고 있어 ‘자기자금’으로 조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조사업을 적절·투명하게 운영해야 해마다 제기되는 바가지요금 논란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해군항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올해 군항제 기간 중 국유재산인 경화역에 영업 시설이 설치됐던 것 등에 대해서도 창원시의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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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욱 창원시의원, 진해군항제 보조사업 적절·투명성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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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9월 호우 및 벼멸구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 49억 6천만원 지원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7~9월 사이 이상고온에 따른 벼멸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복구비 49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9월 19일부터 21일 사이 창원 지역에 530mm, 김해에 427mm, 고성에 418mm 등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내리면서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 15개 시군에서 2,405농가 954.8ha가 피해를 입었다. 창원시와 김해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피해가 컸다. 아울러, 7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로 18개 시군에서 1,981 농가 1,551.4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하동 지역에 504.9ha, 산청에 206ha, 합천에 200.5ha로 피해가 컸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피해복구비로 총 49억 6천만 원을 지원하며, 빠른 복구를 통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집중호우와 벼멸구 피해까지 발생해 농가의 부담이 컸다“면서, ”이번 재해복구비 지급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초 일조량 부족에 따른 딸기, 수박 등 시설작물의 생육장해 피해농가 5,533호(2,361ha)에 76억 8천만 원,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마늘, 매실, 양파) 피해농가 3,484호(1,796.5ha)에 52억 7백만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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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9월 호우 및 벼멸구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 49억 6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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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제24회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성료
-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6일 진해 JK컨벤션에서 제24회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음복지증진대회를 단체 회원 및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진해지회(회장 김석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식전 경품 추첨을 시작으로 후원물품 전달식, 장애인복지 유공자 및 모범 장애인에 대한 표창 · 감사패 수여 등 1부 행사와 오찬과 경품추첨 등 2부 행사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장애인의 재활 의지와 자긍심을 북돋우고 함께 만나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올해 제24회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한 한마음복지증진대회는 매년 사랑의 쌀과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함께 실시해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추운 겨울을 더욱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들었다. 행사를 주관한 김석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진해지회장은 “오랜 기간 지역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후원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창원시도 소외와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복지 시책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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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제24회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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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수석교사 역량강화 하반기 연수 및 워크숍 개최
- 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5일부터 6일까지 거제 소노캄에서 수석교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하반기 연수를 열었다. 이번 연수는 수석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초등 수석교사와 신규 임용 예정 수석교사 47명이 함께했다. 연수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해 ‘퍼실리테이션의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되었으며, 2024학년도 수석교사 활동과 수업 나눔 등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5학년도 운영 방안도 협의했다. 또한, 내년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의 활용과 에듀테크 및 AI를 적용한 수업 방법 연수도 진행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수석교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디지털 활용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수석교사로서 학교 현장의 수업 혁신을 이끌고, 보다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가 유 ․ 초등학교 수석교사의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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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수석교사 역량강화 하반기 연수 및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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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예결특위, 교육청소관 예산안 심사 첫날 정책질의
-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동원)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첫날 정책질의에서 교육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구감소 등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서로 머리 맞대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정책 제안과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올해 예산안은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총액이 6조 8,037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7조 969억 원보다 약 4.1% 감소한 규모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각 사업별 예산 조정과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조현신(국힘, 진주3) 의원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폐교재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포문을 열었는데, 전국에서 폐교 활용을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 전라남도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이라며 경남도교육청도 이 두 교육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남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조의원은 도 교육청에서 폐교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냐면서 그 계획 수립 이후 폐교재산을 갖고 있는 각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폐교를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황둘숙 행정국장은 “폐교 활용 사례에 대한 두 교육청 벤치마킹에 대해 적극 동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조의원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용도변경 특례를 벗어나서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세우더라도 교육청 자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의 도시계획 변경 시점을 맞춰 교육청의 폐교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경남도 18개 시군은 인구감소를 어떤 사안보다도 절실하게 느끼므로, 폐교 활용을 통한 인구유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교육청이 나서서 지자체와 협의와 협업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황 국장은 폐교 활용에 대해 적극 동감하는 것이고, 경남교육청만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구연(국힘, 하동) 의원은 박성수 부교육감에게 교육청의 교환교류학습사업(농촌유학사업)을 언급하면서 초등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농어촌 지역을 방문하여 교육받으면서 생활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에 참여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이 경남도의 자연환경, 교육 등 대부분 다 좋지만 숙소 부분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생활하기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경남도의 경우 한달살기 프로그램이 있듯이 교육청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군단위의 작은학교사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불편 사항을 조사하여 개선해 주고, 이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지 물었다. 특히 카라반과 같은 시설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조영명(국힘, 창원13) 의원은 교육청은 기존에 직속기관과 지원청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직속기관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인건비도 증액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교육재정에 문제가 없겠냐고 물었다. 특히 최근에 설립된 맛봄, 미래교육원, 진로교육원 등의 기관에 대해 우려하는 말을 하자, 박 부교육감은 맛봄은 전국 최초이고, 미래교육원과 진로교육원은 선진화된 기관이라며 대부분 기관이 다른 지역에도 있다며, 다만 기관이 많다고 느껴지는 것은 경남지역이 동서로 워낙 크다 보니 개수가 많아 보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조의원은 기관 운영비가 25년도에 22%나 증액되었다며 이는 인건비도 함께 비례해서 상승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학생 수 감소와는 다르게 경직성경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교육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구조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학령인구가 매년 감소 추세임에도 기관들이 늘어나기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기관 통폐합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청 시설과 도 시설도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정규헌(국힘, 창원9) 의원은 박종훈 교육감의 당선 1기부터 3기까지 최근까지 내세웠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1기 무상급식, △2기 학생인권조례, △3기 스마트단말기 보급과 아이톡톡 개발 및 마을공동체 조례안), 1기 무상급식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도의회를 통해 중단되거나 수정되었는데, 이는 뚜렷한 명분이나 논리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렇게 중단되거나 수정되어진 사업들에 대해 교육청이 언론에 내보낸 보도내용을 보면, 모든 책임이 도의회에 있는 양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조례가 폐지되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우 조례가 폐지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과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조례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5년 예산안 전체가 삭감되지 않았다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가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정의원은 교육청이 도의회와 마찰이 생길 때 또는 도의회가 요구한 내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은 도의회와 보완과 절충을 통해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양보하지 않으면서, 도의회의 탓으로 돌리는 교육청의 대응 자세는 지극히 올바르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도의회가 요구하는 바를 성실하게 지키며 쇄신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그 밖에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 원거리 통학개선, 과다 이월예산 지양 등 여러 운영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당면한 재정 악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청소관 예결위원회는 12월 6일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13일 제6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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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예결특위, 교육청소관 예산안 심사 첫날 정책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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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 최초 공중교통수단 중대재해 예방 표준매뉴얼 배포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전국 최초로 도내 공중교통수단 사업장인 여객선사와 시외버스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중교통수단 중대재해 예방 업무처리절차 표준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올해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시외버스, 여객선사 등의 공중교통수단 사업장은 유해·위험요인 점검 등의 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공중교통수단 사업장 중 여객선사 2곳과 시외버스사 4곳, 총 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용역’을 시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12월에 업무처리절차 표준매뉴얼을 작성·배포하였다. 강순익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이번 표준매뉴얼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중대재해 대응에 취약한 민간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여 도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표준매뉴얼은 경상남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중대재해예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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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 최초 공중교통수단 중대재해 예방 표준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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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진주시장애인체육상 시상식 개최
- 진주시장애인체육회(회장 조규일)는 6일 진주시장애인문화체육센터에서 ‘2024 진주시장애인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과 올 한 해 동안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힘써 온 체육 관계자 및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체육인과 내빈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진주시장 표창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표창, 진주시의회 의장 표창, 진주시장애인체육회장 표창 등 20명에게 표창이 수여되었고, 진주시장애인체육회 협약 단체인 진주중앙라이온스클럽에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메달 수상자들에게는 우수선수상, 각종 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에게 우수꿈나무선수상, 우수 장애학생 선수들에게는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지구와 진주시장애인롤러스포츠연맹, ㈜청담스틸의 기부금으로 마련된 포상금 및 장학금 지급으로 우수(꿈나무)선수상 수상자와 우수 장애학생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특히,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사이클 종목에서 3관왕을 차지한 정재섭 선수는 이날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정재섭 선수는 사이클 종목 3관왕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남자 트랙 개인추발 4km C4~5(선수부) 예선에서 한국 신기록까지 세우며 뛰어난 활약을 선보여 올해의 선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둔 선수들과 지도자, 관계자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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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진주시장애인체육상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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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6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 기구이다. 올해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로·청소작업차량 사인보드 부착 등 30여 건의 건의사항을 개선 조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3분기 토의사항 결과 및 안전·보건관리자 활동사항 ▲ 위험성 평가 결과 ▲ 산업재해 현황 및 감소대책 ▲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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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4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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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도서지역‘우리동네 물리치료 센터’운영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우리동네 물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민선8기 공약사항‘찾아가는 섬 지역 의료서비스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한산면의 용초·여차마을과 사량면의 사금·능양마을 4개의 경로당에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사와 공중보건의사가 찾아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한산면 본섬에서 선박으로 15분 떨어진 한산면 용초마을은 한산면사무소의 행정선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화된 도서지역 어르신들의 참여도가 높다. 마을주민은 “무릎이 불편하여 보건지소 방문이 어려웠는데 방문해서 물리치료 해주니 확실히 걷는데 불편함이 덜하고 편리해서 좋다”고 말했다. 김영재 보건소장은 “우리 동네 물리치료센터 사업은 전문성 있는 물리치료사의 마을경로당 방문 치료와 교육으로 도서 지역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좀 더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며 향후 사업효과 평가 후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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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도서지역‘우리동네 물리치료 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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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아이돌봄서비스‘우수기관’선정
-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5일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행사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는 2024년 평가 결과 서비스 성과, 서비스 제공, 아이돌보미 실적, 인프라, 안전관리 및 서비스 모니터링 등 업무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도농지역 우수기관(부문별 상위 15% 이내)으로 선정됐다. 또한 통영시가족센터 가족사업팀 소속 송지아 팀원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강미선씨는 각각 2024년 가족정책 및 아이돌봄지원사업 업무 유공으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통영시가족센터에서는 118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며, 약 400가구 및 610여 명의 아동이 이용중이고 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횟수는 6만 2천 550건에 달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와 아이돌보미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해 전국 지자체의 아이돌봄 롤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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