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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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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법률 개정 절실”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자율통합지원금 지원 연장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의회는 김우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창원시는 통합 이후 2011년부터 매년 146억 원씩 자율통합지원금을 받았다. 지난 2020년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해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원금은 도로 개설, 공원 조성, 복지관 건립 등에 투입 돼 지역격차 해소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통합 이후 현재까지 창원시가 받은 지원금은 약 2000억 원으로, 통합에 따른 실질적 행정비용인 약 5700억 원의 36%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0년 7월 1일 창원, 마산, 진해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통합으로 지난 14년간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고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로 봉합돼 있다”며 “통합 선도 모델로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정 지원의 재연장은 불가피하며, 법률 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자치 분권 확립, 자율 통합 1호 도시로서 역할 등을 위해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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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지자체별 천차만별 농어업인수당...국가 정책으로”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0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농어업인수당’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농어업인수당이 농어촌 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지원액의 양극화·불균형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별로 지급 대상과 금액, 예산 부담 비율 등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어업이 단순히 먹거리를 해결하는 산업이 아니라 식량·생명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자급률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농업과 농촌, 어업과 어촌은 단순한 농어업인의 생업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이 지난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농어업인수당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수당 지원을 위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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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경남도, K-방산 경쟁력 강화 위한 ‘경남형 방산 강소기업 지정’ 현판식 개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참여한 도내 방산 중소기업 5개사를 경남형 방산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20일 오후 경남창원방위산업진흥센터에서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경성엠티(함안) ▴㈜에어로코텍(사천) ▴케이피항공산업㈜(김해) ▴㈜터머솔(김해) ▴㈜카프마이크로(사천) 등 5개사다.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방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도내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부정책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 판로개척,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도약패키지’ ▲국책과제 제안서 작성, 연구개발(R&D) 자금 이자 등을 지원하는 ‘점프패키지’ ▲수출물류비, 통역 등을 지원하는 ‘완성패키지’를 기업 수요에 따라 신청하여, 사업을 수행했다. ◾ 도약 :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업 여건 조성(연구개발, 판로개척, 인력지원) ◾ 점프 : 국책과제 수주 또는 자체 R&D 종합컨설팅 지원(제안서 작성 지원, 인증 지원 등) ◾ 완성 : 수출계약 완료 프로세스 지원(수출 맞춤형 지원, 수출 샘플제작 등) 이날 현판 수여식에는 2024년 지정기업 5개사와 함께 2023년 지정기업 6개사도 함께 참석하여 신규 지정기업을 축하하고 사업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현판 수여식은 사업추진 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올해 강소기업 지정기업 소개와 현판 수여,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기업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참여한 6개사를 기준으로, 100억 원이 넘는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4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동산테크와 ㈜ANH스트럭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규모 국비사업 선정을 위한 마중물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K-방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 사업을 방산 중소기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를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경남의 브랜드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2026년까지 성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우수한 방산 중소기업 2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도와 4개 시군(김해, 진주, 사천, 함안)이 참여할 예정이다. 2025년 경남형 방산강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의 추진계획은 내년 초부터 경상남도 및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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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창원특례시, 2024년 소하천 정비사업‘우수기관’선정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에 ‘진해구 여좌2가천 정비사업(출품명:담장 너머로 생명의 숨을 불어넣다)’으로 참여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최근 5년 이내 정비사업이 완료된 전국의 소하천을 대상으로 소하천의 안정적인 치수 확보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등 정비 우수사례를 심사하여 총 13개 소하천을 선정하고 표창 및 향후 재난안전교부세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진해구 여좌2가천은 진해 해군사령부 군사시설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시행하여 도로개설 및 소하천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여 주민에게 환원하였다. ‘군항제의 도시’라는 명성에 맞춰 인근 진해루, 중원로터리, 여좌천 등 벚꽃 명소들과 어우러지도록 소하천 주변에 벚나무를 식재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이후 하상정비공사 시행 등 안전하고 쾌적한 소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에 힘쏟고 있는 점에 높은 점수를 얻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창원시는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심지 소하천 조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 각 하천별 지역 특성에 맞춰 재해예방뿐 아니라 자연친화적 정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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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진병영 함양군수, 지리산함양시장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진병영 함양군수는 12월 20일, 지리산함양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어수선한 국내 상황과 맞물려 경기 침체와 민생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진 군수를 비롯해 노춘석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장과 군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진 군수는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상인들의 애로사항, 지역 경기 회복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안정 정책과 전통시장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군청 전 부서 소비 촉진 활동을 비롯해 함양한들상권 이벤트 ‘2024 동행축제’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함양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소상공인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자금 조기 확대 시행 등 연말연시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기로 했다. 진병영 군수는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아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 이용을 생활화하여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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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사천시, 2024년 도로명 주소정보 업무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사천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도로명 주소정보 업무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전국 지자체(광역 17곳, 기초 226곳)를 대상으로 주소 정책 추진, 홍보, 교육, 중앙부처 정책 협력도 등을 종합 평가해 '주소정책 성과 업무유공' 대상자를 선정했다. 시는 열악한 인력과 재원 부족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및 현장업무 수행 등 도로명 주소정보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메타버스를 활용한 초등학생 대상 교육, 주소정책 홍보를 위한 유튜브 영상 제작, 주소정보시설 일제점검, 차세대 주소정보시설 설치 등 주소체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올해 1월 대전에서 열린 주소정보 주요정책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행정안전부 평가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사천시는 이날 경기도 양평군 블룸비스타 호텔앤컨퍼런스에서 열린 도로명 주소정책 성과 공유 워크숍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사천시의 위상을 높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주소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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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가덕도신공항·진해신항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6개 기관 힘모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손잡고 가덕도신공항과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도는 20일 가덕도신공항건설 공단에서 위 5개 기관과 신공항과 신항만을 연계한 물류·산업· 관광 거점을 조성해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 송명달 해수부 차관,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여형구 한국공항학회장과 부울경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착수, 접근도로·접근철도 발주, 2025년도 착공을 위한 예산 확정 등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체결됐다. 협약 기관들은 장기·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긴밀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이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초광역권 구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우선 ▲ 건설사업에 지역기업 참여 확대와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 확충과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공항 배후도시와 복합도시 개발, 광역교통체계 정비 및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공항과 지역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남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신공항의 파급효과가 배후도시 개발, 물류산업 활성화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약 참여기관들의 역량을 하나로 집중하기로 했다. 협약 기관들은 신공항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과의 소통이 필수 요소인 만큼, 약 30여 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협의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신공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가덕도신공항과 진해신항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한민국 허브공항으로 집중 육성했다면 앞으로는 인천공항과 가덕신공항 이극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인천공항의 일부 역할을 가덕신공항에 분담하게 하는 등 제대로 된 관문공항 조성을 위해 공항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도지사는 “가덕신공항과 함께 남부지역 접근성에 대해서도 별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며 “현재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내륙철도에 가덕신공항을 연결시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제대로 된 이극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맞춰 진해신항과 도로, 철도망을 연계한 쿼트로포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철길, 바닷길, 하늘길을 하나로 연결하며, 수도권에 대응하는 항만‧물류‧해양관광 중심의 신경제권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쿼트로 포트】 ▸항공, 항만, 철도가 결합한 트라이포트(tri-port)를 도로까지 확장한 개념 ▸(여객) 항공기 + 자동차 + 열차 + 여객선 · UAM 등 (물류) 공항 + 항만 + 철도 + 도로를 통한 글로벌 접근성 강화 이날 경남도는 도정 주요 현안으로 ▲가덕도신공항 ․ 진해신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참여 확대 ▲가덕신공항 연계․접근 교통 인프라 확충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및 국도․국지도 승격 조속 추진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조기 선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제4차 항만기본계획 변경계획 인프라반영 ▲거제지역 지방관리무역항 국가전환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권한 지방이양 조속 추진, ▲「남해안권 종합발전 정책연구 용역」추진 등 11건의 정책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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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경남문화예술회관-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업무협약 체결

경남문화예술회관(관장 김태열)은 20일 오전 11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다목적회의실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태열 경남문화예술회관 관장과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역간 문화예술 상생 발전과 각 기관의 문화시설 활성화 및 문화예술 콘텐츠 유통을 위해 공동협력하고자 마련됐다. 김선옥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남문화예술회관과 다양한 업무 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아시아 문화와 콘텐츠를 연결하는 문화서비스 전문 기관으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열 관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경남도민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문화예술회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공동협력 전시 미디어 아트 지금, 지구를 추진하여, 많은 관람객에게 호평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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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박완수 경남도지사, 골목상권 찾아 민생안정 총력 다한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0일 김해시 봉황대길 골목상권을 방문해 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봉황대길 골목상권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만들어낸 상권이다. 특색있는 카페 공방, 소품가게, 베이커리 등 개성 넘치는 상점들로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골목상권이나 최근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발길이 줄고 있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봉황대협동조합을 방문해 상권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품가게·동네슈퍼·식당·카페를 찾아 상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충과 어려움을 경청했다. 상인들은 “고물가로 인해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소비마저 줄어들까 걱정이 크다”며, “지역 상인과 골목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아 힘을 보태기 위해 방문했다”며 “골목상권의 체감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내수진작 캠페인 등을 선도하며 도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는 연말연시 소비 위축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에는 연말 행사를 독려하며 소상공인에게 도민의 온기를 전하자는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도 예비비 34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경남사랑상품권 300억 원을 발행하고, e경남몰 소비촉진 기획전을 통해 내수를 촉진시키는 한편, 긴급 경영안정자금 900억 원을 편성하여 경영 애로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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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경남도, ‘납세자 권익 보호’ 우수사례 전국에 알리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추진한 납세자 권익 보호와 불이익 예방 활동이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경남도는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납세자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도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 성과를 널리 알렸다. 이번 발표대회는 납세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각 지자체의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5건을 대상으로, 내용충실성, 청중전달력 등을 반영한 현장심사(70점)와 사전심사(30점)를 각각 합산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경남도는 ‘납세자 권익보호의 선봉장이 되다’를 주제로 ‘권익은 올리고, 불이익은 없애기’를 위해 추진한 다양한 권익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도는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 자세로 5년간 재산세 4억 5백만 원 환급 ▴‘1가구 1주택 상속 세율특례 지방세 환급’ 추진으로 371명에 총 4억 2천 8백만 원을 돌려준 사례 ▴주민세(종업원분) 알림서비스 운영 ▴ 멸실인정차량 말소등록 안내 추진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권익행정 추진과 성과 창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방남 도 법무담당관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한 결과, 이번에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권익행정을 펼쳐,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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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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