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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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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신 경남도의원 발의 ‘도·도교육청 비용추계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남도의회의 자체 비용추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경남도 및 도교육청 비용추계 조례 개정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5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난 1월 2일 예산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춘 도의회가 비용추계 업무의 전제 조건을 완성하면서 본격적인 가동을 알리게 된다. 비용추계는 조례 시행으로 발생할 비용을 여러 방면으로, 또 다년간 추산해 예산을 책임 있게 쓰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도 집행부가 제출하는 의안과 함께 모두 집행부에서 추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의원·위원회 의안은 의회가 직접 추계하게 된다. 자칫 소극적일 수 있는 집행부 비용추계를 의회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추계가 기대된다. 또한 조례안의 실행 가능성과 재정적 여파를 사전에 파악해 보다 현실성 있고 책임성을 높이는 입법활동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 8개 광역시도의회*가 자체 비용추계를 하고 있다. * 서울, 대구,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경기도의회는 '13년부터 사례집 발간 조 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그 재정적 효과까지 의회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상남도의회는 입법기관을 넘어 정책의 설계와 재정의 책임까지 아우르는 전문적 의회로 도약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릴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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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창원특례시,“행복‧일상‧희망”슬로건 아래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어

창원특례시는 22일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원시장애인총연합회(회장 박종대) 주관으로 열렸으며,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일상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함께하자는 의미인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각난타, 수어노래, 더부러합주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장애인의 날을 함께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창원시는 장애인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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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경남교육청, 김해중·김해여중 통폐합 결정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김해여자중학교가 저출생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2027년부터 김해중학교에 통합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김해여자중학교는 2016년에는 12개 학급에 학생 335명이 있었으나, 2025년 현재는 학생 수 감소로 4개 학급에 82명이 재학 중이며, 앞으로도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김해중학교·김해여자중학교와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통폐합의 필요성과 지원금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학부모 대상 찬반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가 김해여자중학교 통폐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교육청 통폐합 기준선인 60%를 넘는 수치이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김해여자중학교 통폐합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유예기간 1년을 거쳐 2027년 3월에는 두 학교를 통합하고, 학생들은 김해중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2030년에는 김해여자중학교를 개축하여, 학생들을 다시 해당 학교로 이동·배치할 계획이다. 류해숙 학교지원과장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학교는 통폐합으로 적정 규모를 유지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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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경남도교육청,“ 22일 저녁 8시, 전등을 끄고 별을 켜요”

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학생 환경 동아리 기후천사단이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탄소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저녁 8시부터 10분간 전등 끄기 실천을 다짐하고, 소등 행사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펼친다. 기후천사단은 지난 2021년 창단했으며 올해 초중고 508개 동아리, 학생 1만 1,123명이 참여한다. 탄소 중립, 생물 다양성 등을 주제로 탐구 활동,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등 여러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창원 용남초등학교(교장 한영구) 기후천사단은 ‘지구의 날 소등 캠페인’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인근 아파트 단지를 방문,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친다. 학생들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저탄소 실천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끈다. 이 밖에도 전교생이 참여하는 생태전환교육과 지역과 연계한 기후 행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전교생은 공기 정화 식물을 직접 심으며 교실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서고, ‘우리 지역의 쓰레기는 내가 줍는다’는 마음으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한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전통시장을 살리는 ‘용기내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용남초 4학년 최운혁 학생은 “지구의 날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떠올리며, 나도 일상 속 기후 행동을 계속 실천하고 싶다”라며 “많은 사람이 지구의 날의 의미를 기억하고 함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용남초는 학생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기후 행동을 실천하는 지구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탄소 중립 실현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양한 생태전환교육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경남교육청은 누리 소통망(SNS), 누리집에서 경남교육청 소속의 모든 행정기관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소등 행사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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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경남도의회,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경상남도의회는 2025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전현숙 도의원)를 22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입법평가는 「경상남도 공인 조례」를 포함한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15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대상 조례는 도민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조례를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의 의무를 수반하거나 도정 현안 및 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다. 조례 정비 과정에서는 입법정책의 실현과 입법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였고,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법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따르면서도 도민 이해도를 고려하여 조문의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 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례 평가안에 대한 법제적인 자문뿐 아니라 법･제도와 도정 현안, 조례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사업의 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민생조례는 ▲청년 유출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도민의 안전과 건강, ▲농어업인을 포함한 민생경제 회복,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민생의회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현숙 위원장은 “경남도의회는 좋은 조례를 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입법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도의회가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를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민생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2025년 제1차 입법평가 보고서’를 4월 중 발간할 예정이며, 해당 평가의견은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의회 조례 입법평가는 2023년에 최초 도입되어 입법담당관 자체 평가와 입법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갖춘 입법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차례의 입법평가에서 총 65건의 조례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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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2026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2~23일, 29일 도내 중학교 교감과 3학년 부장, 고등학교 교감과 교무부장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학교 교감과 3학년 부장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22~23일 권역별(동부/서부)로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학 지도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더 원활한 진학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2~23일 설명회에는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내용 ▲고등학교 유형별(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고 등) 전형 안내 및 유의 사항 ▲2026학년도 내신 성적 산출 방법 변경 내용 ▲학교 현장의 궁금증 등을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29일에는 고등학교 교감과 입학 업무 담당 교무부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입학전형 기본계획과 학교 유형별 전형 일정, 방법, 선발 기준 등을 안내하고, 전형 요강 표준안과 작성 방법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학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7월 14일 특수목적고를 시작으로 진행되며, 특성화고는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외국어고·일반고는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평준화 지역 합격자 발표는 2026년 1월 9일이며 합격자의 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2026년 1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은 “고등학교 입학은 학생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로 실천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학교 교사는 고입 지도 전문성을 높이고, 고등학교는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진학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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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창원서부경찰서&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의창구협의회 공동체치안 업무협약 체결

○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바르게살기운동 의창구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치안공동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범죄예방,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공동 순찰 활동 등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이날 협약식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의창구협의회장(서종근)과 창원서부경찰서장(김선섭)은 업무협약에 서명하며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 활동 추진 - 치안 정보 및 안전 관련 자료 공유 -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 적극 지원 -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 - 기타 공동체 치안 강화를 위한 협력 사항 ○ 창원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는 지역사회 대표 봉사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의창구협의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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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창원특례시, 지방시대위원회에 실질적 특례 권한 요구

창원특례시는 22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특례시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장, 경상남도 균형발전과장, 창원특례시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해 특례시 제도 운영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방향, 창원시 주요 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행‧재정적 권한이 부족하다고 밝히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특례시의 안정적인 지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상 특례시 인구 기준의 하향 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비수도권 유일의 창원특례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홍순영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실질적 자치권 확대가 절실한 시점에서 이번 간담회는 창원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하는 뜻깊은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확보와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는 특례시에 부합하는 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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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창원특례시, 개별주택가격 심의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창원특례시는 22일 시청 제2별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및 한국부동산원, 관계 공무원 등 27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2025.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70,205호 및 의견제출(안) 3호를 심의하였다. 창원특례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0.93%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는데, 이는 재개발구역사업의 착공 신고, 도시정비사업 완료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주택수요 증가 및 건축비가 상승한 결과다. 심의를 마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며, 창원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및 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며,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인 조명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향후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국세, 조세, 부담금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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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박완수 지사, 21일 도청서 ‘부울경 포럼’ 신임 회장단과 간담회 가져

박완수 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은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과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통합이 촉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지난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가진 ‘부울경 포럼’ 신임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메가시티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지방치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또 “지방자치 역사에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이라며 “여야 대선후보 공약에 부울경 행정통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부울경 포럼에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부울경 포럼’은 부산·울산·경남 통합 방안 모색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정보 교류를 목표로 하는 민간 협의체로, 지역 간 통합과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부울경 포럼 임원진은 경제·산업 분야와 관련해 “경남이 지난해 최고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남의 방산․조선․항공 등 주력산업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조선 유지보수운영(MRO) 경우에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며, “미 함정 유지보수운영(MRO)는 한화오션에서 이미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는 항공 분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지사는 끝으로 “부울경 포럼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간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울경 포럼’ 신임 회장에 박병대 송월타올 회장이 취임한 후, 경남도를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향후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박병대 회장을 비롯한 이년호 사무총장, 권순기･안시정 지역책임 부회장, 이영활 재무위원장, 백인아 재무부위원장 등 6명의 임원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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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